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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차별없이 전국민에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6/05 [10:43]

이재명 지사, 차별없이 전국민에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해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6/05 [10:4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불법대출 근절을 위한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블로그)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여권 대선주자 원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5차 지원금은 차별없이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의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용자인 국민은 생필품을 구매하게 되지만, 현금성으로 지급할 경우에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이 안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이지사는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 4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달간 명절대목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지역화폐가 타당성을 얻고 있고 또한 배제된 국민 없이 온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도자로서의 품 너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지사의 주장처럼 세대주에게만 집중되는 지원은 세대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이런 차별을 차단하기 위해선 전국민에 대한 개별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지급해야 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온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지낸 지 1년 5개월째인 지금, 온국민에게 차별없는 지원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대선주자 1위를 하는 국민의 성원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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