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같은 법, 다른 해석 ‘동상이몽’ 행정 '정무적 판단' 의심 눈초리? 사업자, ‘행정 소송’ 가려질 것

이지웅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5/16 [13:00]

당진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같은 법, 다른 해석 ‘동상이몽’ 행정 '정무적 판단' 의심 눈초리? 사업자, ‘행정 소송’ 가려질 것

이지웅 대기자 | 입력 : 2021/05/16 [13:00]

 

▲ 당진시 석문회복기요양병원 전경. 장례식장 예정 사업부지는 요양병원 뒷편.     ©이지웅 대기자

 

[취재:미디어그룹 투데이충남=이지웅 대기자/편집 우리들뉴스]

 

당진시가 지난 13일 석문회복기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영업신고에 대해 불수리 통보했다. 이에 요양병원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당진시의 불수리 통보는 당진시의 지구단위 수립지침에 따른 것이지 상위법에는 전혀 다른 판단을 구하고 있다.

 

16일 미디어그릅 투데이충남/ 우리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진시는 △장례식장 영업 필지는 ‘대덕 수청지구’ 지구 단위구역 내 준 주거용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3조(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는 불허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또 △의료법에 의료기관은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해야 하며, 진료시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확보가 곤란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는 요건을 충족해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동일 기관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당진시는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은 지번도 다르고 소유자도 달라 불수리 처분했다고 밝혔다.

 

반면, 요양병원 관계자는 당진시의 불허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불수리 이유로 준주거용지에 장례식장은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2010년 의료법시행규칙 표 제20호 라목에는 요양병원 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요양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시설로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열하고 있다. 개정 취지는 건축법령에 따른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개설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주거지역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특히, 의료법에 의료기관은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하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확보가 곤란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여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동일 기관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대덕2통 채운3통 장례식장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 이지웅 대기자

 

하지만 장례식장 영업신고 서류가 당진시에 접수된 날부터 일부 지역주민들은 현수막을 걸고 1인시위 및 집회와 시장면담 등을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불수리 통보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 A씨는 “속이시원하다.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지난번 김홍장 시장면담 당시 김 시장은 소신 발언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준다면 허가를 안 해 준다는 말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로장애인과, 허가과 도시재생과 보건소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석문회복기병원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도 적극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석문회복기요양병원 관계자는 “당진시는 같은 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가부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또 “이와 같은 행정으로 기관이 승소한 적이 없다는 것도 당진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시민은 “김홍장 시장의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법과 원칙보다는 주민 의견이라는 명분으로 정무적 판단이 늘었고, 이 때문에 행정소송 비용으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행정적 오류가 아닌 정무적 판단에서 비롯된 오류로 판단될 경우 요양병원 측의 엄청난 사업손해 배상과 더불어 행정의 아집에서 시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담감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POLL

더보기

文정권 신뢰? 심판?
文정부 민주당 신뢰 한다
文정부 심판해야 한다
제3정당에 힘 줘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 천안시, 건설사 아파트 분양 '불법 광고' 판친다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