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기자수첩] 당진시, '님비'에 완장 채워주는 뒷북 꼼수행정..'이재명'이 그립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6/01 [02:45]

[기자수첩] 당진시, '님비'에 완장 채워주는 뒷북 꼼수행정..'이재명'이 그립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6/01 [02:45]

▲ 당진시 김홍장 시장이 지난 5월28일 안전한 산폐장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청 홈페이지)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필요성에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대인의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 (다음검색/매경시사용어사전)

 

공공성이 결핍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자들을 당진시에서 '공론화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감투를 쓰거나 완장을 차고 기업체를 체계적으로 시(市)와 권력을 등에 업고 압박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길이 트였다. 갑자기 북한군이 남한에 와서 완장을 채워주면 주변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섬뜩한 일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사연은 이렇다. 주민들 일부가 반대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지난 5월28일 김홍장 시장 주재로 안전한 산폐장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공론화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특정 사안을 처리하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뜻한다.

 

주민 수렴 등 공론화는 갈등이 불거지기전에 보다 체계적인 확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데 쓰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미 허가를 내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이 사람 저 사람 감투를 주는 행정은 뒷북을 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진행중인 사업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행정 제재를 받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허가 후 사업 중에 공론화 위원회를 만든 저의가 혹시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 지 합리적인 의심마저 일고 있다.

 

▲ 위원 명단 (사진: 투데이충남)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당진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권중원·권오환, 송산면 개발위원장 이선군, (주)제이엔텍 조현택, 대성에코ㅋ그린 이승철, 당진시의회 서영훈, 당진시청 조한영, 당진시 갈등관리연구소 김미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상우,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영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눈에 띄는 이들은 단연 반대위 관계자들이다.

다른이들은 나름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이 두명은 해당 지역 주민일 것이라는 추정 이외에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 지 알 수가 없다.

 

 결국, 반대를 했으나 허가를 내줬고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아직도 반대하고 있으니 감투를 주어 달래 놓고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이거나, 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과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드는 지점이다.

 

  행정은 법에 따라 집행하면 될 일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고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뜬금없이 시장이 임명한 감투를 쓴 9명의 상전이 생긴 셈으로 느껴지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기업 죽이기 또는 기업 괴롭히기가 될 공산이 크다.

 

  허가내 준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뒷북 꼼수 행정을 펼치는 그 심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5월28일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홈페이지)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현재 여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 전임 책임자들과 정치인들의 '기다려봐라'는 말을 믿고 있던 주민들이 '이재명 시장은 왜 안 해주느냐?'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행패를 부려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이 시장은 "내가 변호사 출신이라 법을 아는데,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기자에게 인터뷰에서 전한 바 있다.

 

 되는 일은 되는 일이고 안되는 일은 안되는 일이다.

 안되는 일이면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거나, 되는 일이면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자체와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당진시 행정을 보며 이재명 지사가 그립다.

 

 그리고, 시청의 공론화위원이 되고 싶은 독자들은 당진시로 전입한 후 반대를 일삼다가 완장을 받으면 되겠다. 한편으로는 공론화위원회에 세금은 얼마나 쓰일 지도 궁금하다. 반대할 때마다 공론화 위원회가 생긴다면 도대체 몇 개까지 생길지도 궁금하고.

 

 2021.6.01.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국제언론인클럽 충남본부장, 한국언론인연대 회장)

POLL

더보기

文정권 신뢰? 심판?
文정부 민주당 신뢰 한다
文정부 심판해야 한다
제3정당에 힘 줘야
  • 도배방지 이미지

[임경순 포토] 설렘과 조우[遭遇]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