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신상필벌, 형평성 있어야 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7 [21:20]

[기자칼럼] 신상필벌, 형평성 있어야 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4/27 [21:20]

신상필벌 (信賞必罰)이란 말은 어느 공무원, 사기업 어느 조직에서나 꼭 필요한 기준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에게 행해진 수십차례의 무차별적 폭격 같은 압수수색을 보며, 공정을 위해서라면 더욱 더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측근 3철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지역귀 경기도 안산시 상록갑)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했다.

 

전해철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행안부는 올 초 실시한 충청남도 감사에서 충남도, 아산시, 예산군에 대하여, 별정직 정원 책정 등 부적정을 지적했다.

 

우선, 별정직은 보좌(비서)역할을 해야하는데 실무를 봤다는거다. 아산시 자치행정과 소속 별정7급 A씨는 비서가 아닌 소관단체 교류,협력지원, 각종 단체행사 파악, 여론동향수집 담당사무직에 있다는 것.

A씨는 2018년 오세현 시장 후보 캠프에서 수행을 맡았던 자로, 언론사 대표 출신 B씨등과 함께 오세현호에 탑승했다. A씨는 2020년 억울한 시민의 소리를 더 듣지 못하게하는 이장단에 항의하는 기자의 목 뒷덜미를 밀어 내쫓기도 한 폭력적인 인물. 후보가 당선되면 선거 캠프의 인물들을 공채를 빙자해 별정직에 낙하산으로 꽂는 것은 관행이고 인사권이니 차후 논하기로 하고 우선 차치하자.

 

아산시 소속 공무원 C씨는 올해 1월 중 12회에 걸쳐 스크린골프, 당구 등 개인용무 후 21시경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행안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아산시 소속 공무원 D씨는 올해 1월 중 6회에 걸쳐 허위출장 후 사적용무를 보는 등 상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행안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신상필벌이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상주고 누구는 손 보라는 말이 아니다.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자가 상을 받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자가 벌을 받아야 조직의 기강이 선다는 인사의 원칙인 것이다.

 

아산시청에는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승진한 공무원 E씨도 있고, 아산시 F와 G 공무원은 불륜을 저질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바도 있다.

 

특히, 이번 행안부 감사와 유사한 시간외수당 의혹이 아산시 민원게시판인 새올행정게시판에 5차례에 걸쳐 올라온 적이 있다.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출장중이라던 공무원 H씨에 대해 비난을 수차례 아산시청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I씨는, 단 한 차례만 그런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조국 부부가 자녀를 위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와 비슷한 시대의 모든 잘못을 다 뒤적여 함께 벌을 주어야 한다.

 

행안부나 아산시, 충남도청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실적에는 동일한 상을, 동일한 잘못에는 동일한 벌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인맥, 혈연, 지역, 이른바 줄을 잘 선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도 구제받고 잘 근무하고 승진도 하고,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비아냥이 관가에 울려 퍼지게 될 게 자명해 보인다.

 

▲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부패 공직자 현황 (자료 출처: 행안부)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시간외 수당 12일, 6일치는 위 표에 보이는 정직 등 중징계 사례인 공금횡령·유용보다 더 죄가 중해 보이지도 않는다. 

 

행안부의 좌표 찍듯한 감사결과는 그렇다치더라도, 아산시와 충남도청 인사위원회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반복되지 않도록 청렴도 제고에 힘쓰되, 형평성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행안부 감사결과에는 예산군을 수차례 예산시로 표기했다. (자료출처: 행안부)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한편, 행안부 감사결과에는 예산군을 예산시로 수차례 표기하는 등 신빙성과 주의력이 결핍돼 보여 신뢰에 금이 가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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