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문화재단-아산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06:10]

아산문화재단-아산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4/21 [06:10]

▲ 아산문화재단 로고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처)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아산문화재단(관련 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등)에 대한 재무감사 실시 결과,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위탁사업 협약 체결 소홀, 건설면허 없는 업체의 인테리어 등을 지적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 집행이 공정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산문화재단 재무감사 결과를 2021년 4월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감사의 대상은 아산문화재단,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문화유산과로, 감사기간은 2021.1.25~2.5일이며, 감사 범위는 2019.1.1~2020.12.31일이다.

 

감사결과 주의 8건, 시정 2건으로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주의 대상은,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1건), 위탁사업 협약(계약) 체결 소홀(3건),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2건),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1건), 도급계약 지역개발채권 징구 부적정(1건)이며, 시정 대상은, 배방생활문화센터 대관 사용료 징수 근거 미흡 (1건),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1건)으로 나타났다.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감사 결과에 의하면, (재)아산문화재단에서는 2020. 12. 15. [표1]과 같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사무용 가구 및 사무기기 구매 시 계약심사를 받고 구매해야함에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020년 12.15일 <제2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사무용 가구 구입 2,190만원, 동 사업 사무기기 구입 3184만4천원 등 총 5,374만4천원을 계약심사 없이 수의계약했다. 

 

▲ 감사 결과 캡처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제5조(심사요청)에 따르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 시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아산문화재단에서는 2020. 12. 15. [표1]과 같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사무용 가구 및 사무기기 구매 시 계약심사를 받고 구매해야 함에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위탁사업 협약(계약) 체결 소홀

아산시 문화관광과는 2019 은행나무길 축제 2억원(도비 4천만원, 시비 1억6천만원) 사업, 2020년 문화예술행사지원 대행사업  2억2천만원 사업(시비 100%)를 협약체결 없이 아산문화재단에 위탁했다. 

문화유산과는 2020 현충사 야간개장 운영 3억 사업(시비 100%), 2020 외암마을 민속관 문화예술공연 운영 7천만원(시비 100%), 2020 외암마을 저잣거리 문화공연프로그램운영 7천만원(시비 100%)를 협약체결 없이 아산문화재단에 위탁했다. 

 

▲ 감사 결과 캡처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아산문화재단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에 대해 문화관광과는 인테리어 공사비 3,320만원 지급 관련, 공사 원가 계산 부적정, 건설공사 면허 부적정, 준공검사 미실시가 지적받았다.

 

아산문화재단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등)에 따른 해당 공사의 전문면허(실내건축공사업)를 갖춘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공사면허를 갖추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감사 결과 캡처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문화재단에서는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인테리어 공사현황[표1]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 준공 후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 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했어야 함에도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산문화재단 관계 부서장 및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오세현 시장)에게 각각 주의및 시정을 요구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아산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감사결과 ( https://www.asan.go.kr/audit/board/?tb_nm=result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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