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간호현실 개선없이 면허취소로 협박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기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4:53]

열악한 간호현실 개선없이 면허취소로 협박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기하라!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1/04/13 [14:53]

▲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공)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 이하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대표 최정화)는 4월 12일(월)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열악한 간호현실 외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 다음 인물검색 캡처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2020년 11월 27일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고 의무복무 위반 시 지급받은 장학금 반납과 의무복무 미이행 기간 동안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간호사들은 환자와 보호자, 의사, 수간호사를 비롯해 병원관리자들로부터 수많은 요구를 받고 있으며, 항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복합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죽을것 만큼 힘들 때,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 퇴사를 선택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등록금 반환과 간호사면허 취소를 무기로 신규 간호사를 붙잡아 놓겠다는 발상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발언했다.

 

지방 공공병원의 간호사 처우는 열악하다. 병원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은 인력과 높은 노동 강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마저도 임금체불이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서영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발언을 통해 법안의 취지가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이지만, 이 법안으로는 해당 취지를 지킬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임을 밝혔다.

이 위원은 “의사의 경우 면허 소지자의 수가 부족하고 의대졸업자가 적어 증원이 필요하다. 지방의료원이 수도권 병원보다 임금수준이 높은데도 의사들이 가지 않는 게 문제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간호대 정원이 외국보다 많고 면허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병원 노동조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고 유휴 간호사가 많고, 또 지역으로 갈수록 처우와 임금이 낮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방치한다면 공공병원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도망칠 임시 일자리로 여겨질 것이다. 결국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지방의료원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정화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표는 지방의 작은 민간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법안이 지방병원과 간호사에게 어째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인지에 대해 발언했다.

최 대표는 “지역 민간병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툭하면 임금체불을 하기 일쑤지만, 공공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공공의료원의 열악한 급여 조건을 피해 민간병원인 제 근무지로 이직을 해오기도 한다. 그 와중에 국회는 지역공공간호선발전형을 통해 정원 외 간호사를 더 늘리고 지역공공간호사를 민간병원에도 배치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지역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할 것 없이 열악한 간호현실을 더욱 굳건히 지속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는 전국의 모든 병원으로 확대•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간호대학을 갓 졸업하고 면허를 딴 뒤 병원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정민 간호사도 간호학생의 입장을 대변해 기자회견에 나왔다.

이 간호사는 “간호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병원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 4학년 동안 취업준비를 하게 되는데 나를 포함한 많은 동기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원했다. 그 이유는, 열악한 간호 현실에서 그나마 괜찮은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높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반면, 지방은 그보다 더 적은 혜택을 주고 오히려 더 높은 강도의 업무를 준다. 당연한 결과로, 지방출신인 간호학생들조차 지방병원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병원에 입사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통해 병원의 근무환경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개개인이 좋은 곳에서 일하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처우가 안좋은 병원에 근무하게 하려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간호 노동력을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질 낮은 대우를 하겠다고 선포하는 꼴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공)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의료연대본부는 "지역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으로 소비되고 있는 간호현장 개선이 급선무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줄여 노동강도를 낮추고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살인적인 야간노동,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임금과 복지 차이를 줄이는 것이 지금 간호사들에게 필요하다. 의료연대본부는 열악한 간호현실을 바꾸고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보도자료/사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공

POLL

더보기

文정권 신뢰? 심판?
文정부 민주당 신뢰 한다
文정부 심판해야 한다
제3정당에 힘 줘야
  • 도배방지 이미지

박상돈 천안시장, 10일(月)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위촉식 참석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