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학부모도 행복하고 저출산도 극복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08:40]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학부모도 행복하고 저출산도 극복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4/10 [08:40]

▲ 충남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동안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충남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제공

 

최저임금 10.9%↑,보육료 1.5%↑,

국회 앞에는 한어총 천막집회,

충남도청 앞에는 민간어린이집 2달째 도청 앞 1인 시위

 

[기자수첩] 어린이집 6년 취재를 해보니..

 

최근 국회 앞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전국 임원 및 회원들이 릴레이 천막시위를 하고, 충남도청 앞에서는 한어총 충남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임재열, 이하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약칭 충남민어련)임원 회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충남민어련의 1인 시위 현수막에는 "최저임금 10.9%(인상), 유아보육료1.5%(인상), 운영적자 어떡하라고?", "운영적자 강요안돼" 등의 문구에서 보듯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운영자인 원장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보육료는 지난 6년간 동결되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통제하는 자영업 중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택시요금이 있는데, 택시는 1일 파업을 지난 6년간 2차례 하면서 약 25%~30%가까이 2차례 오르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어린이집은 보육료의 오름세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어린이집이 비영리사업이긴 하지만, 운영자인 원장이 매년 월급을 운영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육교사 채용과 원아에 대해 지극정성을 다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미래의 인재들인 영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행복과 운영자인 원장의 행복이 보장돼야만 가능하다.

 

선거 때 마다 보육인들에게 "원장과 교사의 복지를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정치인들의 말은 이제 공허하다 못해 낮선 동네에서 짖는 개소리 만큼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지경이다.

 

지난 대통령과 현 대통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인 국회의원들은 매번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입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하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며, 지난 10년간 120조를 저출산 대책에 퍼부었으나 출산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동수당이라는 미명하에 월10만원을 준다한 들, 월 10만원 지원때문에 아이를 한 명 더 출산할 가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충민련에 의하면, 서울은 보육료 이외에 보육료 수납한도를 24,500원을 늘려준 반면, 충남도는 올해 4400원을 늘려 주었다고 하여 지역별 차별도 10배 정도 격차가 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간식비 지원은 어떠한가. 유치원은 월3만원 가량인데 비하여 어린이집은 충남도의 경우 월6600원 수준이다.

 

그보다 더 웃기는 것은 정부에서 영유아 1일 급식비와 2회 간식비로 1,745원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 사료만도 못한 급간식비라는 비아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영유아에게 이런 부실한 급간식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보육료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국가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는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원생을 유도하는 셈이 되고 있는 셈이다.

 

20년, 30년 평생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며 얻은 결과는 결국 보육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로 다가가 보육인들의 피와 땀을 깎아 먹고 있다.

 

충남도 A관계자는 9일 우리들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하지 않았는가. (도청 앞 1인 시위는) 원장들이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폄하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과정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지난 정권에서 밀어 부친 이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6년간 보육료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보육에 바쳐온 원장들을 '돈벌레'로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행태다.

 

충남도 B관계자는 "어린이집 하다가 도태되면 다른 업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우리들뉴스 기자는 충남도 B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비유까지 들었다.

"공무원이 20년 30년 근무했는데 연봉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승진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지금 보육인들의 심정이 그러할 것"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학부모 부담금 못 받던 거 지원하는 등 작년보다 더 주지 않느냐? 뭘 더 바라느냐?"라는 논조다.

 

기자도 어린이집을 100%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사건사고는 교통사고보다 적으니 차치하더라도, 수업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원아에게 영어,한문 등 과도한 특별활동 수업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보육료와 수납한도액을 논하자면,

보육료는 국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국가예산의 한계가 있다라면, 이는 누리과정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정) 무상보육이라는 허울좋은 망상을 벗고 솔직하게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본은 유보통합을 하는데 50년이 걸렸다.

 

무상보육 기조를 유지하며 보육료 인상이 국가재정상 당장 할 수 없다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서울시는 수납한도액을 45000원을 올렸고 충남도는 1/10 수준인 4400원을 올려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는 지자체장의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교무상교육'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고3부터 실행하는데, 양승조 지사가 이끄는 충남도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1부터 고교생 전체 무상교육,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까지 실행하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의 문제가 극심한 상황이다.

아이 한명당 10만원 주는 추접한 정책을 걷어 치워야 한다. 월10만원에 아이를 낳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정치인들은 선거가 중요하고 자신이 국가와 국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표를 쫓는 정책을 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맞벌이 홑벌이 학부모에게 월10만원을 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맡기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내 가족처럼 맡아 줄 수"있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이는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일이될 것이다.

 

끝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약속을 지키시라.

 

2019.4.10.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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