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 가정분과 인천시 회장, 가정어린이집 현실 호소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17 [15:30]

이경미 가정분과 인천시 회장, 가정어린이집 현실 호소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3/17 [15:30]

 

▲ 인천 이경미 예나어린이집 원장(왼쪽)이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호 가정분과위원회 이경미 인천시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을 함께 했던 원장님들이 보육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원이 소속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서 2월 말 가정어린이집 폐원신청 개소수가 84개소에 이릅니다. 3월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 표준보육비용이 산출되었음에도 정부는 표준비용에도 못미치는 보육료를 주고 원장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국가 책임을 운운하며 무상보육이라는 허상 앞에서 모든 책임은 현장에 원장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경미 원장은 "1.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 2. 영아반 운영비 지원, 3.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전한 이경미 원장은 "∎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제도개선과 인건비 반영.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0 : 2 , 1 : 3 , 2 : 5 ) 원아,학부모,보육교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됨.  ∎ 전면 무상보육에서 일부 무상보육으로 전환 ∎ 보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긴 보육체제 개편 요구"를 강조했다.

 

▲ 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이경미 원장 토론회 발표 요약>

 

1.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

∎저출산이라는 큰 산과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영아반 증원등으로 더 힘든시기에 보육료 현실화만이 영아보육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이 차지 않은 상황.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바로 입소가능한 현실이며,종일반 보다 맞춤반이 많아 보육료의 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에 지출항목에서는 종일반 수준으로 지출되고 그 차액을 긴급 바우처 15시간으로 채우라고 하지만 채울 수 없음.(맞춤형 전면 폐지)

  

2. 영아반 운영비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은 인건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건비는 보육서비스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침.

“국가책임보육”은 국가가 인건비를 온전하게 부담하는 것이라고 봄.  

∎반구성에 있어 한명의 영아로 인해 보육교직원 배치를 할수 없어 어쩔수 없이 입소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과 그사이 다른 원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부족한 운영비를 감당해가야하는 상황 임. 각 지자체 별로 지원 되고는 있으나 현저하게 적은 지원 비용으로 안정된 보육을 보장할 수 없음.  

 

3.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2018년 대비 10.9%인상 최저임금은 보육교직원의 1차성 인건비(통상임금) 상승과 함께 2차성 인건비 즉1차성 인건비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법정부담금인 4대보험금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연차수당등 2018년도에 비해 12.6%증가되므로 2차성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으로영아반 보조교사 지자체별 취사원 지원이 있어도 지원금보다 원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이 더 크거나 부담이되어 지원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더 현실적임. 

  

4.제 언 

∎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제도개선과 인건비 반영.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 : 2 , 1 : 3 , 2 : 5 ) 원아,학부모,보육교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됨.  

∎ 전면 무상보육에서 일부 무상보육으로 전환 

∎ 보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긴 보육체제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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