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 책임을 물어야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20:38]

[발행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 책임을 물어야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3/06 [20:38]

오늘(6일)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늦었지만 반가운 지시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엇을 했는 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 장관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핑계는 필요 없는 이야기다.

현 상황이 이 지경이면 조 장관도 물러나라는데 할말이 없을 것이다. 

 

특히, 김법정 대기환경 정책관은 지난 2018년 12월 19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시 미세먼지대응 지방연대 협약식'에 참석해 "미세먼지 극복 가능하다. 일본도 2002년에는 심각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미세먼지 중국 원인이 50%, 한국원인이 50%다. 경유차 줄이기 등 적극대응해야 한다. 중국 핑계만 대면 안된다."라고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중국원인과 한국 원인이 각각 50%라는 발언은 어이 없는 발언임이 각종 통계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거리상 바람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보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덜 닿는 지역이다. 

이날 김법정 대기환경 정책관은 "각자 할일 현장에서 하면 된다. 지역 곳곳에서 할일 해주면 노력하겠다.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잘 해 주시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이 잘 될 것"이라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기환경 실무자라는 것이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이날(2019.12.19)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가 OECD 도시 중 초미세먼지 1위를 했다. 중국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미세먼지 관련 중국 책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나경원 원내대표(국회의원, 동작을),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우, 국회의원, 경기포천가평)의 지속적인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5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의원, 시흥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한중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부터 한국당 대표, 국회의원 중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지 의문인 상황이다.

 

2019년 3월 6일

 

우리들뉴스 박상진 발행인

 

▲ 박상진 우리들뉴스 발행인     ©우리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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