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손혜원 공예사업, 국민 혈세로” 검은 손 의혹 제기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29 [15:48]

한선교 의원, "손혜원 공예사업, 국민 혈세로” 검은 손 의혹 제기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1/29 [15:48]

▲ 한선교 국회의원     

 

ㆍ해외 공통판매장 조성․운영비 사업 신설하고, 예산 지원 시도 드러나

ㆍ孫, 당초 7억원 서면 요청 → 하루만에 “12억원“으로 수정 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받은 2019년 예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이 ‘공예품 판매 활성화’사업을 새로 만들고, 12억원을 이 사업에 편성하려고 한 것이 나타났다. 

 

  ‘공예품 판매 활성화’사업은 밀라노 디자인위크 한국공예전 연계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공예품 공동판매장 조성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없었던 신규 요청 사업이다. 

    

  손혜원 의원은 ‘전통 공예품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하이핸드코리아’의 상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감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 팔아왔다. 이에 해당 사업 신설 요청을 두고 손 의원이 국내를 넘어 해외 유통까지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문체위 예산심사 자료를 보면, 2018.11.12. 손혜원 의원은 ‘공예품 판매 활성화’ 사업에 ‘7억원’ 신규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2018.11.13. 국회에서 문체부에 최종 통보된 자료에는 이 금액이 “12억원”으로 수정되어 있다. 하루 사이에 5억원이 추가 요청된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이 사업 외에도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이라는 사업 신설도 강력히 주장한다.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다. 이에 당시 예산소위 위원장이었던 손혜원 위원은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고 10억원 편성을 강하게 주장, 결국 반영되었다.

 

  2013년과 2014년에 밀라노 한국공예전 예술감독을 했던 손혜원 의원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때에도 공예 예산을 거론했다. “사실은 2013, 2014년에 제가 민간으로서 예술감독으로 위촉이 돼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정부에서 책정한 6억원의 관련 예산을 14억원으로 증액시켜 달라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요구를 한 바 있다.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밀라노 한국공예전시’, ‘공예품 판매 활성화’사업은 공예품을 만들고,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 일련의 순서로 연결된다. 이 과정은 현재 손혜원 의원이 기획 및 디자인한 작품을 고용한 장인을 통해 만들고, 박물관이나 해외 공예전에 전시 및 판매, 판권을 지닌 손 의원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지금의 구조와 동일하다.

<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17

’18

’19

(정부안)

공예문화진흥

815

705

1,805

(1,605)

 

밀라노 디자인 위크 계기 한국공예전시 개최

815

705

805

(605)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

-

1,000

(1,000)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장인들이 하루14~15시간씩 주말도 없이 꾸준히 작업해서 완성한 작품을 판권을 가진 손혜원 의원이 납품비의 2~3배를 받고 팔아 중간 이익을 취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있을 시절, 그 피감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손혜원 의원이 판권을 쥔 ‘조약돌’ 가격을 알아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예 사업을 육성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자신이 구상한 디자인을 작품으로 실현시킬 작가들을 육성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려는 손혜원 의원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다”며, “손혜원 의원의 발언 및 행태는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남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위법적 행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손혜원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발언     © 한선교 국회의원실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답변    © 한선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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