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낙인찍는 초상권 침해 주의

[칼럼] 실적 증거로 돈 몇 푼에 '낙인' 찍는 일 자제해야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24 [14:48]

취약계층 낙인찍는 초상권 침해 주의

[칼럼] 실적 증거로 돈 몇 푼에 '낙인' 찍는 일 자제해야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1/24 [14:48]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게 관례화가 되어 가는 등 초상권 보호가 성숙해 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취약계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작은 혜택을 주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부서에서 한번 걸러내고 홍보부서에서 한번 더 걸러내고 언론도 이를 한번 더 걸러내는 삼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탈북민과 자녀의 신상은 그 자체가 보호돼야 할 대상이고, 가난한 환경이라고 하여 작은 선물을 주며 증거 자료로 사진을 찍어 부서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가난한 집 아이' 또는 '결손 가정 자녀'라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은 물론, 홀몸 어르신의 경우에도 언론 등에 얼굴을 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마음은 모시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못 모시는 선량한 자식들이 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대문이다.

 

보호자와 본인이 허락하였다 할 지라도 정신지체 장애아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성숙한 결정을 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부모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초상권을 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의 경우도 미성년자인 경우 허락했다가 나중에 삭제하고 싶을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나 살인범의 초상권을 보호하면서 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은 보호하지 않는가.

 

풍요롭지도, 공정한 출발선에 있지도 않은 사회적 약자에게 '낙인'을 찍는 잔인한 짓이 사라지길 바란다.

 

▲ 박상진 기자 (2014.4.4.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 우리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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