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국회의원 수 늘리더라도 전국 비례로 국민 지지 살려내야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8:57]

[발행인 칼럼] 국회의원 수 늘리더라도 전국 비례로 국민 지지 살려내야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1/22 [18:57]

▲ 국회의사당     ©우리들뉴스 D/B

 

민주당이 지역구 50여 석을 줄이고 권역별 비례 100인을 늘려 현행 300석에 머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힌데 대해, 야권은 일제히 제대로된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라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가 가능한 상황인데다가 특정 지역에서는 몰표를 기대하고 있어 나온 발상으로 보인다. 수도권 및 호남 등 강세인 지역은 물론 충청과 영남 등에서도 비례 확장을 기대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재조정하고 비례를 권역별로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만 반영하겠다는 아전인수식 발상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제3당,제4당, 제5당은 비례대표가 사표가 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은 표를 모아주는 역할만 하고 권역 비례대표는 다른 사람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헤프닝도 생기게 될 우려가 있다.

 

지역구 선거가 승자독식으로 가는 구조의 개선도 고민이 필요하다.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비례대표는 전국 득표를 비례의석의 비율로 나눠 배분하는 것이 옳다.

소수정당도 전국적 득표를 감안하여 지역구 의석은 많이 잃더라도 비례의석은 소수 자리하여 소수자의 의견도 대변하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정치개혁 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책임있는 정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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