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변호사,"사립유치원=사유재산,법원도 회계 차이 인정."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5 [14:50]

장진영 변호사,"사립유치원=사유재산,법원도 회계 차이 인정."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11/25 [14:50]

▲동작구 출마한 바른미래당 장진영 전 최고위원 지난 지방선거 사진 ©장진영 변호사 페이스북

장진영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사립유치원 파동 관련 "폐원 유치원이 70군데가 넘었다, 아이들은, 직장맘들은 이제 어쩔건가!"라고 25일 오전 7시14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장진영 변호사는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언론입니다.공무원 감사 한두번 겪습니까. 그들의 비현실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기적이라는거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까. 그 비현실적인 기준에 미달했다고 비리유치원이 되는 논리라면 대한민국 전국민이 비리범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몇몇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회계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실수가 많고 비리로 매도할 일이 아닌 적발 사항도 다수 있었다.

 

장 변호사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약칭)의 잘못된 대응이 일을 키운면은 분명히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유총은 박용진 의원의 폭로 이후 회장이 사퇴하고 비상위원장 체제로 돌입했다.

 

 "어른들이 사리분별 못한 책임을 아이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

 "정부는 솔직하지 못했고 학부모들은 냉정하지 못했다."

 

장진영 변호사가 보는 사립유치원 사태의 주요 지점

첫째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사립유치원의 주장은 뻔뻔하게 들릴지 몰라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둘째 정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을 막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세쨰 여론의 비리집단 몰이를 수수방관했습니다. 

네째 진짜 비리유치원도 못 잡게 될 것입니다.

 

장 변호사는 "정부는 이제라도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마음을 열고 대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우리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을 포기할 수 없기 떄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장진영 변호사의 주장 전문은 아래 페이스북 링크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inyoung.chang.52

 

*장진영 변호사는 누구?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A7%84%EC%98%81_(%EB%B3%80%ED%98%B8%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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