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립과 사립 차별 해소 통해 공평한 무상교육 필요

유치원 국공립 15%증원 예산 +406억→ 사립 100% 무상교육 가능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5 [06:45]

유치원, 공립과 사립 차별 해소 통해 공평한 무상교육 필요

유치원 국공립 15%증원 예산 +406억→ 사립 100% 무상교육 가능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11/25 [06:45]


국공립 40% 확충 계획은 달성 불가능하고 비경제적

 

2018년 3월 현재,  전체 유치원의 취원 아동 67만 6천명 중 국공립유치원의 유아 17만 2천명(25.4%)을 40% 선인 27만명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약 9만8천명을 더 늘려서 수용해야 하는데, 정원 200명 규모 단설 유치원  492개가 필요하며, 신축비용만 해도 5조 9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단설유치원 492개의 운영비 예산은 매년 1조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부족한 예산 상황을 감안한다면, 2021년까지 국공립 시설 40% 확충계획은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국공립 40% 확충 계획을 어렵게 달성한다고 하더러도, 나머지 60%. 40만 5천명의 사립유치원 원생들에 대한 차별지원을 해소할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부족한 재정형평을 감안해 볼 때 국공립 40% 확충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는 고사하고 현재보다도 더 축소하게 됨으로써, 40% 대 60% 의 공·사립간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 된다. 

 

위와 같이 큰 문제점이 예상되는, 국공립 40% 확충계획이, 최상의 해결책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고비용성과 비효율성, 사립유치원 대비 낮은 서비스 질 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 공립유치원 15%(98,000) 확충 시 소요예산 추계>

신축비 예산

단설 492개소 x 120억원 = 59,000억원

운영비 예산

원생 98,400x 99만원 = 11,690억원

 

국공립 15% 증원 예산으로, 모든 사립유치원 100% 무상교육 가능

향후 국공립유치원을 15% 확충하여 원생 98,400명이 재원 할 수 있는 신축비  예산 5조 9,000억 원은 별도로 제외하고서도, 매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98,400명의 운영비 예산 1조 1,690억 원에다 406억만 더하면 전체 사립유치원 원아 504,000 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추가지원이 가능하므로, 국공립수준인 2만원 이하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교육을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국공립 15%증원 예산 +406억→ 사립 100% 무상교육 가능

국공립 15% 추가 확충 시

운영비 추가 지출 예산액

11,690억원 + ( 406억원 )

(98,400x 99만원 x 12개월 = )

사립유치원생 100% 무상교육비

20만원 추가지원 예산액

12,096억원

(504,000x 20만원 x 12개월 = )

 

이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비교분석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예산지원의 공평성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제도의 혁신 작업을 신속히 착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던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며, 교육분야 국정목표로 제시했던 공 사립 격차해소 및 학부모 지원차별 해소 정책을 구현하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만3~5세 유치원·어린이집 취원 현황(’18.3 기준)

35

유치원

어린이집

합계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율

136만명

67.6만명

49.5%

59만명

43.5%

125.6만명

93.2%

 

* 공·사립유치원 현황(’18.3 기준)

구 분

원 수

원아수

평균 원아수

교원수

·공립

4,801

17.2만명

36*

15,869

사 립

4,220

50.4만명

119.3

39,023

※ 공립은 대부분 병설(1~2학급) 유치원 형태로 원당 유아수 적음

 

국공립 사립유치원, 평균 교육비용 및 서비스 비교분석

(원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용 배분)

비교항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차이

총 비용

101만원

55만원

- 46만원

정부지원금

99만원

33만원

- 66만원

부모부담금

2만원

22만원

+ 20만원

교육과정

누리과정

누리과정,특별활동

사립 우위

하원시간

오후2~4

오후4~6

사립 우위

방학기간

2개월

3~4

사립 우위

통학버스 운행

10% 미만 운행

100% 운행

사립 우위

 

한편,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이 비리라고 오해되고 있으나 이는 공립 유치원의 방만한 경영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 놓을 수준으로 새발의 피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들뉴스 기사-사립유치원은 명함도 못 내미는 공립유치원 방만운영, 1반에 교직원 8명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 1개반 원생수 14명에 교직원이 8명이나 되는 곳도 있고, 전임 원감의 비율이 공립학교 교사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임원감의 연봉이 약8천만원에서 910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공립유치원은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 교직원 연봉을 지급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건물 및 기자재 투입비용과 장기수선비용 및 상근 경영인의 급여마저 회계처리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인 점에 비추면, 수십억을 투자한 사립유치원 경영인이 수십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생활비도 쓰지 말고 기초수급을 받으란 이야기인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립유치원 회계처리의 불합리성

적정 교육비용

비율부담 재원

현재의 회계처리 기준

교사인건비

교육비

(부모부담금 + 정부보조금)

정상 회계처리 가능

직원인건비

교육비

(부모부담금 + 누리지원금)

정상 회계처리 가능

교재교구비

교육비

(부모부담금 + 누리지원금)

정상 회계처리 가능

누리과정 교육비

교육비

(부모부담금 + 누리지원금)

정상 회계처리 가능

방과 후 교육비

교육비

(부모부담금 +방과후지원금)

정상 회계처리 가능

관리운영비

교육비

(부모부담금 + 누리지원금)

정상 회계처리 가능

급간식비

교육비

(부모부담금 + 자체보조금)

정상 회계처리 가능

특별활동교육비

특별활동비 (부모부담금)

정상 회계처리 가능

건물비품 감가상각비

교육비 (부모부담금)

정상 회계처리 불완전

시설건물 장기수선유지비

교육비 (부모부담금)

정상 회계처리 불완전

토지건물설립금 기회비용

교육비 (부모부담금)

정상 회계처리 불가능

상근 경영자 보수

교육비 (부모부담금)

정상 회계처리 불가능

 

결론적으로, 국공립 40%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국공립 15% 확충시 추가되는 운영비에 약 406억원을 보태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함으로써 무상교육과 부모의 선택권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자료: 공평보육교육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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