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분노, "유치원 교육비 부모에게 공평하게 줘라"

유아학비 지원금,공립 110만원, 사립 32만원 차등지원하지 말고 학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주고 선택토록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4 [17:51]

워킹맘의 분노, "유치원 교육비 부모에게 공평하게 줘라"

유아학비 지원금,공립 110만원, 사립 32만원 차등지원하지 말고 학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주고 선택토록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11/24 [17:51]

▲ 워킹맘의 청원 글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세 살배기 아이의 엄마이자 일하는 여성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에 세금내는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워킹맘 A씨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

1. 유아교육법에 있는 유치원 무상교육 꼭 실천해주세요! 

2. 공립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사립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균등하게 꼭 지원해주세요! 

3. 부모가 아이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비용을 모두 부모에게 주어 교육 선택권리를 부모에게 꼭 부여해 주세요! 

 

워킹맘 A씨의 주장은 간단하다.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지원해달라는 것.

학부모에게 공립 사립 구별없이 똑같이 지원해주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홈스쿨이든 알아서 선택한다는 주장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워킹맘 A씨는 "공립이 싸다 사립이 비싸다 이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공립 다니는 아이와 사립 다니는 아이들의 지원 받는 돈이 다르다는 말이 더 충격이었다. 사립을 다니면 국가에서 한 아이당 29만원을 지원받고, 공립을 다니면 100만원이상을 지원 받아 운영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이 다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차별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누구든지 똑같은 세금을 똑같이 지원하세요. 그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교육에 열의를 쏟는 우리 엄마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홈 스쿨이든 부모가 선택한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정치적 이슈거리로 만들어 공립, 사립, 정부, 국회의원싸움거리로 적당히 덮으려 여론몰이 하지 말고 부모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돈 당장 주세요.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어쨌든 똑같은 금액 우리 엄마들에게 직접 유아 교육비 지급 할 것을 청원한다. 부모가 스스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리를 부모에게 직접주세요!! 내 아이 내가 자유롭게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였다.

 

▲유아 학비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공평 배분한 후, 학부모가 선택권을 갖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①법대로 학부모에게 공·사립 구분 말고 평등하게 직접 주세요.

②공·사립 유치원 선택을 학부모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③학부모의 권리를 학부모에게 묻지 않고 바꾸지 마세요.

④비리 유치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⑤공립 110만원, 사립 32만원 차등 지원 이유를 밝혀 주세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은, 공립과 사립의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밝히라며 공사립 구분말고 학부모에게 직접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선택하라는 취지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는 학급 수가 1개로 정원 26명 중 14명 원아가 재학중인데,  8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전체 교원의 1/10이 전임원감으로 구성되는 등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차별받는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공립유치원의 전체 교사(882명) 대비 전임원감 비율은 약 9%(78명)로 국·공립초등학교의 교감 비율인 3%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세부내역 별첨). 전체 교원의 약 1/10이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전임원감으로 구성되는 기이한 현상이 공립유치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서울 공립유치원 전임원감들이 2017년 한해 동안 지급받은 연봉액은 평균 8천만원에 육박하며, 최고액 수령자의 경우 약 9천 1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인건비가 세금낭비라는 지적에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사립유치원의 입출금 내역을 샅샅히 뒤져 사생활 부분까지 언론에 노출시켜 망신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짓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권과 언론의 작태를 공립 유치원 전임원감 연봉 8000만원~9100만원을 모두 털어서 온 국민에 공개해야 공정하다는 볼멘 소리도 없지 않다.

 

첫째,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이득의 지급이 아니라 학교 운영 원가(필요경비)라는 주장이다.

둘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용료를 인정해줘야 한다.

셋째, 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회계처리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김주일, 2018.11.22)

 

누리과정 지원금이 들어 오기 전인 2012년 이전에는 학부모로부터 원비가 전액 조달되었고, 운영은 설립자 원장 개인에게 부여됐는데, 누리과정 도입 이후 정부 지원금이 학부모 아이사랑카드를 거쳐 설립자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워킹맘과 사립유치원 측 등의 주장대로 공립 사립 차별을 두지 말고, 교육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한 후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만이 교육서비스의 질이 고급화 될 것이다.

 

공립에는 원생 14명에 교사 8인으로 교사 1명이 원생 2명을 돌보는 셈으로 세금 낭비를 철철하고 있으면서, 애꿎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투자금과 시설 이용료 및 지원금은 1/3도 채 안되게 지원하며 온갖 간섭과 모욕을 주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은 필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세금낭비가 이뤄지는 공립은 구조조정을 하고, 학부모에게 차별없이 공평한 지원금을 지급한 후 스스로 가정별로 맞는 곳을 찾아 이용토록 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

 

공립과 사립의 차별, 공립의 세금낭비 해소, 학부모 차별 금지를 이루지 않는 다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미래는 없다. 또한,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한민국도 현실이 아닌 공염불이 될 뿐이다.

 
아산시 회원종목단체 화합의밤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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