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12일~13일 일제 단속 후 한달간 집중단속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11:36]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12일~13일 일제 단속 후 한달간 집중단속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11/09 [11:36]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위반행위에대한 경각심 고취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 전국 일제단속 개요 >

 - 일시 : ‘18.11.12(월) 10시 〜 11.13(화) 20시 

- 장소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선정 실시 

- 방법 : 시․군․구 + 시․군․구 편의센터 + 관할 경찰서 등 합동단속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요 단속사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표지 위변조, 대여 또는 양도, 유사표지 사용 등 

○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 원)

-주차면에 물건적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났고, 부과액은 2013년 4728만원에서 2017년 3억2223만원으로 7개 가까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5년간 위반건수 >   (단위: 건,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건 수

부과액

52,135

4,728

88,042

7,869

152,856

13,644

263,326

25,406

330,359

32,223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통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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