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투 외투 입은 불륜 폭로에 가려진 무죄추정의 원칙

미디어 이용한 폭로에 무참히 무너지는 명예훼손 우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07:55]

[기자수첩] 미투 외투 입은 불륜 폭로에 가려진 무죄추정의 원칙

미디어 이용한 폭로에 무참히 무너지는 명예훼손 우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11/08 [07:55]

대한민국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 공인의 경우 무죄를 확정받았다 치더라도 초기 폭로에 의해 망가지는 이미지의 피해는 상당하고,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어 재기하기까지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한다.

 

최근 가수 구하라씨과 전 연인이 '리벤지 포르노'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예전에 가수 백지영씨는 전 매니저의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한동안 활동을 못한 적도 있었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한국에서 재기에 성공한 정신력과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두 연예인의 경우는 미혼이어서 불륜 등 불법은 아니었던 점이 다행스럽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남녀 경찰관이 공원에서 야심한 시각에 성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체포되었으나 둘 다 미혼이란 점이 감안되어 파장이 더 커지진 않았다.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로 전세계적인 화제를 일으켰으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의 용서로 덮어졌고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프랑스 전 총리는 동거녀를 공식석상에 동석하기도 했었다. 

 

선진국은 개인의 사생활, 성생활 등과 능력을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 뒤늦게 간통죄 폐지 막차를 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이 된 두 남자 정치인의 섹스 스캔들로 전국이 들썩 거렸다.

민주당 대선주자로 활동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등과 3등을 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폭로의 포문을 연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일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버틸만큼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연예인이지만 인기가 시들해져서 난방비를 걱정해야할 만큼 어려운 처지라 해도, 좋아해서 연애 했다면 10원 한푼 안 주고 즐겼다는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남녀가 즐기려면 남자가 돈을 내고 즐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이는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혹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TV, 신문 등 매스컴에 대놓고 유력 정치인과 성관계 또는 즐겼다 연애했다라고 폭로하는 것은 사실상 그의 정치 생명을 매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안희정 전 지사는 위계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만일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는 상황으로 무죄가 되거나,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가 될 경우, 훼손된 명예와 지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인간의 행위에는 목적 또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재판의 확정이후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복수심이 바탕에 없지는 않아 보이고 누군가는 배상액을 억 단위로 요청한 것으로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미투의 시발점이 된 여검사의 뒤늦은 폭로에 의문이 따르고 있다. 당시에 왜 처리하지 않고 가해자가 퇴사한 후에 폭로를 하였는 지 의문이 들고 있는 것.

가해자가 상급자라서 인사의 불이익이나 조직 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랬다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근무 시 최소한의 피해를 받고 가해자 퇴직 후 언론 폭로와 고소(고발)을 통해 망신주기 및 처벌을 주고, 최근에는 고액의 배상액을 청구해 승소할 경우 물질적 실이익도 취하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방송에 가해자로 지목된 검사 출신 남성의 얼굴이 현재 공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인권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다.

 

가해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위 모든 사건들이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바라볼 때 두 정치인과 한 전직 검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TV 뉴스 폭로 등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등 피고의 인권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대선주자에서 낙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인데다 대외 활동을 전혀 못하고 칩거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전해져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를 주장하는 분의 TV 폭로 이후 안 전 지사가 사직하면서 정무직 직원도 일괄 사퇴하며 피해를 입은 점은 제3차 피해로 안타깝다. 6월말 임기를 채운 이후 폭로를 해도 공소시효가 있어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선거 및 민선6기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폭로해 여러 동료들의 직장을 잃게 한 점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그들도 역시 피해자인 것이다. 그런 그들이 TV생방송에서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직장을 잃은 후 댓글로 보고 느낀 것을 달았기로서니 고소 조치를 한 것은 전 동료직원인 관계에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에 대한 불륜 폭로도 연예인에 대한 리벤지 포르노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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