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 도입 토론회, 여야·경찰청 한마음 추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선진국에 있고 한국은 제도화 안돼 있어..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09:38]

공인탐정제 도입 토론회, 여야·경찰청 한마음 추진

문재인 대통령 공약, 선진국에 있고 한국은 제도화 안돼 있어..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11/07 [09:38]

▲ 신직업으로서의 공인탐정제도 도입방안토론회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재옥 의원, 표창원 의원, 경찰청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 윤재옥 의원 페이스북

 

지난 5일(월)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인탐정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 여야 국회의원과 경찰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찰청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공인탐정제 도입을 해야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토론회 소식을 들은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탐정제도가 없다. 12만 경찰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세 시대인데 60세에 퇴직하면 한참 활동한 시기여서 퇴직 경찰관들이 사회에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면 보람있는 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2016년 발간한 ‘민간조사업’ 관련 입법정책 설명자료에 의하면 민간조사업 도입시 15,000개의 일자리 1조2,724억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고, 고용노동부는 2014년에 선진국은 있고 우리나라는 없는 신직업 41개 중 첫번째로 사립탐정을 꼽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 관련 공약인 사립탐정제 도입이 여야 국회의원의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등 협력하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공인탐정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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