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보육실천연대, 저출산 해소 및 양질보육을 위한 공평한 무상보육실현 대안 제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22 [09:05]

공평보육실천연대, 저출산 해소 및 양질보육을 위한 공평한 무상보육실현 대안 제시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9/22 [09:05]

 

▲  보육인과 학부모 및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저출산 해소 및 공평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가 지난 19일(수)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저출산 해소 및 양질보육을 위한 공평한 무상보육 실현 정책 토크쇼"를 마친후,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출산장려를 위한 도지사님의 공평한 유보정책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저출산 해소 및 공평보육교육실천 충남도민연대(상임대표 장진환, 이하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저출산 해소 및 양질 보육을 위한 공평한 무상보육 실현 정책 토크쇼"를 열고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및 무상보육·교육의 실태를 살피는 기회가 됐다.

 

이날 토크쇼 진행은 민간보육계 최고의 정책이론가 장진환 공평보육 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사회 겸 해설을 하였고, 여운영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 승연희 충남도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정선 보육료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모임 대표, 이종임 아산 엘크루 어린이집 원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평일 근무시간임에도 2백여 명의 보육인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크쇼에서는 실질적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대안제시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년간 130조를 지출하고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 제안을 내놓았다.

 

▲ '저출산 해소 및 공평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가 지난 19일(수)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저출산 해소 및 양질보육을 위한 공평한 무상보육 실현 정책 토크쇼"를 개최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 제안사항(20년 이상 매년 50조원 이상 투자)

 

-신생아 출생 시 10년간 매월50~100만원씩 양육비 지원(소득별 차등)

-신생아 출산 부모에게 34평 아파트 40년 장기임대(월 임대료 35만원)

-신생아 출산 부모에게 공무원, 공기업 취업 승진 시 가산점 10~15% 부여

-신생아 출산 부모에게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세 및 등록세 70% 감면 혜택

-신생아 출산 부모에게 창업 자금 장기저리 지원(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소아과 전문의사 각 보건소마다 배치-신생아 치료 서비스 무료 제공

-임신 출산 시 산모휴가기간 2~3년으로 화개 및 복직시 경력인정 법제화

-임신육아시 1일 6시간 근무제 또는 재택근무제 확대

-둘째아부터 대학입학 특례제도 시행(국립대 우선입학 혜택)

-셋째아 대학졸업 후 2년까지 부부의 공무원, 공기업 정년연장 혜택

-모든 언론에 출산장려 홍보성 대담, 예능프로 확대편선 협조요청

 

또한, 이 토크쇼에서는 공평한 보육과 교육을 위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이 공감대를 크게 형성했다.

공평보육 실천연대가 양승조 충남도지사 면담 시 받은 약속이기도 하다.

 

장진환 상임대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공평한 보육 및 교육을 위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침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대 무상교육 관련 기자회견을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의장과 함께 열고 고교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사립유치원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차별없는 동등한 지원을 약속했다.

 

장진환 前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공평보육 교육 실천연대는, 보육료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모임 회장 이정선,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강사지부 충남지회 회장 배소연, 아산문화예술인협동조합 대표 안소연,  아산시민연대 대표 최만정, 충남교육인권포럼 회장 박수용, 아산학교사랑연합회 공동대표 지용기, 풀뿌리 여성연대 대표 장미진, 봉사단체 휴엔에코 회장 오동환,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임재열,  충민련아산시지부 회장 조용자,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충남지부 회장 김륜영, 한국자원봉사교육훈련협회 회장 조이철, 충어련아산시민간분과위원장 김만승, 참사랑보육학부모연대충남지부장 이혜원씨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 '저출산 해소 및 공평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가 지난 19일(수)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저출산 해소 및 양질보육을 위한 공평한 무상보육 실현 정책 토크쇼"를 개최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토크쇼 관련 자료

 

<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실천을 위한 시민들의 생각과 제안 > 

1. 출산장려 정책,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대한민국 정부 지난 10년간 130조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지출했는데,

2017년도 합계 출산율 1.05,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파격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2. 부총리급 중앙부처로 가칭, 인구가족부를 조속히 신설하라

- 정부조직법 개정(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폐합)

 

3. 임신, 출산, 육아지원 사회분위기 조성 시급하다.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확대를 권장하고, 지원소홀 및 지원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제정 (가칭, 임신, 출산, 육아 지원확대 및 지원활동 방해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운동전개)

 

4. 출세한 골드미스 보다도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업, 인기직업 등 세속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골드미스의 삶 못지않게, 착하고 건강한 남편의 사랑 속에서 이쁜 아들 딸과 함께 아침,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평범한 보통사람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중시하는 여유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운동전개 (학교교육 과정 개편 및 언론홍보 확대의 필요성)

 

5. 전문가가 본, 저출산의 주요 요인은?

 

1)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 ( 2017,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 독신자 증가 (27.3%)

- 기혼자의 출산기피 (23.2%)

- 1자녀로 출산제한 (16.6%)

- 난임자 등 신체적 출산곤란 (10.4%)

- 기타 22. 5

 

2) 결혼 및 출산기피의 원인 (2017,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 소득 및 고용불안 (30.6%)

- 사교육 등 교육비 부담 (22.3%)

- 일생활 양립이 어려운 근로환경 (20.9%)

- 집마련 등 주거불안 (10.5%)

- 보육비 부담 (8.3%) 

결론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태에서 기인하는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직업안정(취업), 주거안정(주택),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 사회적 요인들의 복합적으로 맞물려져 있음.

 

6.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은? 

1) 비혼 청년에게는 취업 및 주거문제 해결대책이 시급함.

2) 기혼부부에게는 주거안정 지원,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 출산지원성장 정책의 개념을 생산적으로 재정립하여 여야간의 상생과 협치 의 정책소재로 발전시켜 나가는 포용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짐.

* 2017년 합계출산율 2.1명으로 전국 1위인 전남 해남군의 사례 분석- 출산 장려금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네째 720만원을 18개 월 분할 지원함에도 출산장려 효과가 입증되었음.

 

▲장진환 공평보육 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저출산 대책 및 보육현실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7. 충청남도의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성 및 대책은? 

- 전국 최초로 아기수당 신설 (201811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10 만원씩 지급, 년간 예산소요 약 226억원 )

: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 도, 실질적인 출산장려 촉진효과는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차라리 출생아 1인당 5백만원 ~1천만원을 3년 분할 지급한다면 년간 4,528~2,260명에게 실질적인 양육비 보조혜택을 체감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예산지출 사업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20166월 양승조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서 최초로 아동수당 지급규정 근거 등을 명시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20171월 양승조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서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 및 복지부내에 정책추진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 하였음.

 

* 20176월 양승조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근거 규정신설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28

 

발의연월일 : 2017. 6. 7.

발 의 자 : 양승조윤소하이학영
전혜숙박주민이재정
정춘숙김상희김병욱
이찬열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살펴보면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약 68%인 반면 무주택인 부부는 약 61%로 낮았으며, 평균 출생아도 주택소유 부부는 0.88이고 무주택 부부는 0.77명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이 없으면 다른 다양한 저출산대응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타나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렇듯 주거안정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2(주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 정책

사업명

내 용

지원 기준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간 거주

· 신혼부부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청약 가능

·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해당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연 0.2%포인트 대출금리를 깎아줌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대출금리는 연 2.1~2.9%이며 대출한도는 2억원임

버팀목

전세자금

· 전세자금 대출 상품

· 신혼가구는 연 0.5%포인트 우대금리

아파트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이 참석해 공평한 보육·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8. 획기적이고 과감한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총력 결집이 시급하다. 

지난 1995년부터, 종전의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2005년 노무현 정부시설에 제1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약 130조 이상의 저출산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017년도 합계 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권인 1.05명 수준이고, 2018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95명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이제는 기존의 대응 전략과는 격을 달리하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전략과 방안 모색 및 대책수립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여짐.

  

* 0세아 ~2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시작.

* 5세아 월 22만원 보육료 지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부터 시작.

*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에 만 3 ~5세아 전부에게 월 22만원 누리과정 무 상보육료 지원 시작

*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육과정 통합되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관리부처 통합 기틀 마련됨.

* 20133월에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계획안이 발표 되었지만,

6년이 되는 2019년에도 정부 예산안도 22만원 편성되었고, 누구도 30만 원가지 인상에 진정한 열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재원 유아(3 ~5세아) 110만명에 대한 완 전한 무상보육/무상교육의 시작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30만원 지원 실행.

 

* 유아교육법 제24(무상교육), 영유아보육법 제34(무상교육) 규정 및 역대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의하면, 이제는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을 완성해야 할 시기임.

 

▲ 승연희 충남도청 저출산대책과장이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양승조 도지사의 저출산 및 보육교육에 대한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패널 및 참석자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충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과 표준보육비와 차액 및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계획안

(20133월 보건복지부발표)

22만원

25만원

27만원

30만원

2019년 정부예산안에도

22만원으로 편성됨.

3~ 5세아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

22만원

22만원

22만원

22만원

22만원

2013년 발표

표준보육비

3

366,500

366,500

366,500

366,500

366,500

366,500

4~5

328,700

328,700

328,700

328,700

328,700

328,700

충남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3

264,000

269,000

277,000

281,000

284,000

297,000

(81%)

4~5

251,000

256,000

264,000

268,000

271,000

284,000

(86%)

표준보육료 대비 민간보육료 차이

-

3

102,500

97,500

89,500

85,500

82,500

69,500

4 ~5

77,000

72,700

64,700

60,700

44,700

31,700

민간보육료 대비

정부지원금 차이

-

3

44,000

49,000

57,000

61,000

64,000

77,000

4 ~5

31,000

36,000

44,000

48,000

51,000

64,000

 

▲ 아산 엘크루어린이집 박정예 원장과 보육료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모임 이정선 회장이 패널로 토크쇼에 참석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며 미소짓는 박정예 아산 엘크루어린이집 원장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2.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무상보육교육 정책의 개선 보완대책은? 

* 지난 수년간 무상보육교육 정책의 집행 예산은 매년 10조원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무상보육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 주된 요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차별, 공사립 기관에 대한 차별 지원으로 인한, 사립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31조 교육기회 균등권 침해 논란)

 

* 아동과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이용하는 기관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관 계 없이 지불하는 비용과 제공받는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이 동등하도록 정 책을 집행하는 공평 타당함.

 

*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차별 및 국공립과 사립기관의 차별지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장 내년부터 개선 보완이 가능한 분야부터 실천하려는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음.

 

 

< 공사립유치원 월평균 교육비용 지원 분석 >(2016년 정보공시 자료 분석)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차액

월평균1인당 교육비용

760,000

550,000

210,000

월평균 1인당 예산지원

750,000

320,000

430,000

학부모 자비 부담

10,000

230,000

220,000

  

<정부기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보육비용 비교> (2014년 결산자료 분석)

구분

정부 서울
청사어린이집

국회

1 어린이집

 

청와대 무궁화 어린이집

 

인천A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B 민간

어린이집

총수입액

1,614 백만원

 

1,243백만원

 

1,355 백만원

867백만원

661백만원

보육아동

179

128

137

119

120

1인당 년간
보육비

9,020 천원

9,716 천원

9,892 천원

7,291 천원

5,511 천원

1인당 월간
보육비

752 천원

810 천원

824 천원

608 천원

459 천원

 

3. 둘째 아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보간 차별해소와 국공립 시설간 차 별 해소가 시급하다

 

충남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차별지원 사례

구 분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지원차별

급간식비 지원(아동1인당)

27,700

6,250

21,450

* 사립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에 급간식비 포함되어서, 도비로 무상급식비 지원불가하다는 견해는 근거가 없으므로,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씩 동일하게 지원 받으면서 사립유치원에만 급간식비를 매월21,450원씩 더 많이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차별 행정임.

 

충남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유아반 교사의 차별지원 사례

항 목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차 액

비 고

교사수당 지원금

59

47~52

12 ~ 7

차등지원

읍면지역교사수당

10

11

-1

 

합 계

69 만원

47~63만원

22~ 6만원

 

*근무시간이 더 길고 노동강도가 더 강한 보육교사의 수당보조금이 더 적은 것은 잘못된 차별임.

 

충남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수입구조 차이분석

항 목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차 액

비 고

보육료/교육비 지원

22

22

0

누리 보육/교육비 동일

보육료/교육비 수납

10 ~ 13

6.4 ~ 7.7

 

부모부담 차액보육/교육비

월 보육료/교육비 상한선

32 ~35

28.4~29.7

 

: 자율, : 상한선고시

학급운영비 지원

1(학급당 25)

0

 

: 교육비 소액인상시

누리과정교재교구비지원

??

4.8 ~ 5.1

 

: 파악불가

종일반비 지원

7

0

7

: 지원없음

급식비 지원

2.7

0.6

2.1

도 예산 차등지원

급간식비 수납*

4 ~ 5

0

4 ~5

: 자율, : 수납 불가

방과후특별활동비 수납

10 ~ 15

12

0 ~8

: 자율, : 상한선 제한

견학 현장학습비 수납

2

1.7

1.3 ~2.3

: 자율, : 상한선 제한

입학비, 행사비 수납

2

1.3

0.7 ~1.7

: 자율, : 상한선 제한

방과후비 수납**

4 ~ 5

0

4 ~ 5

: 자율, : 수납불가

차량비 수납

4 ~ 5

0 ~ 3

1 ~ 2

: 자율, : 상한선 제한

합 계

60.7

~ 69.7

48.9

~ 53.5

11.8 ~

20.8

 

20188월 현재(매월 유아 1인당 부담비용, 단위: 만원) * 2018년부터 급간식비 별도 수납 않고 교육비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있는 자율 결정권이 있음.

** 어린이집은 수납이 불가한 방과후비를 유치원은 방과후특활비에 포함 수납 가능한 자율권 보장.

 

위 분석표를 보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은 동일한 보육 및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유아 1인당 월간 보육비용과 교육비용의 차이가, 118천원에서 20만원 8천원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 원인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와 기타비용 수납액은 원장이 자율권을 갖고서 적정한 실비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사립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비용의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 수준 또는 표준보육비용 금액 이하의 낮은 보육료 및 기타비용 한도액을 결정하는 관행을 지속하며, 저가보육료 통제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보육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고 있음. [유아교육법 제25(유치원 원비), 영유아보육법 제38(보육료 등의 수납)]

 

위와 같은 보육비용과 교육비용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표준보육비용 수준이상으로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진 상한선 금액과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의 차액 보육료를 충남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보여짐[영유아보육법 제34(무상보육) 및 제36(비용의 보조)]

  

▲ 토크쇼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 40분경 행사장을 찾은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뒷줄 왼쪽부터 김희영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김수영 아산시의원.  김의장과 김의원은 보육계 출신이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4. 안심보육, 양질보육을 위해서는, 사립어린이집 유아반 보육료현실화 및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이 시급하다. 

무상보육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양질보육, 안심보육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사회 전반적으로 양질보육 및 안심보육의 제공이 가능하려면, 전체 보육시설의 약 85%, 전체 시설보육아동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이 실현 되어야 함.

 

안심보육 및 양질보육 보장 3대 핵심요소 

1)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환경

2) 실력있고 친절한 보육교사

3) 확실한 교육철학과 책임감 있는 유능한 원장

 

위 양질보육 보장 3대 핵심요소를 보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료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함. 보육료 현실화란 바로, 정부가 조사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이 반영된 적정보육료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그러나, 현재 충남 사립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013년도 정부기관이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더구나, 지난 6년간 물가상승률과 최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도 충남도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6년 전인 2013년도 표준보육비용수준 이상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5. 출산장려에 기여하는 무상보육정책이 되려면, 보간, 사립간

차별 없는 공평하고 완전한 지원으로, 안심보육/양질보육의 기반이 폭넓게 조성되어야 한다

 

내년도에는, 충남의 모든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들의 보육비용과 교육비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예산배분을 통해서 공평하고 완전한 무상보육교육의 틀이 완성되어야 할 것임.

 

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일반 사립어린이집에는 정부가 6년 전에 조사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까지 인상된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어야 만이, 안심보육과 양질보육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여건이 조성되는 것임.

 

만일에, 내년도에도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및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 2년간 약 30% 정도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경영압박과 원아감소 및 원가미만의 저가보육료 정책에 기인한 적자운영 상태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양질보육은 고사하고 수많은 시설들이 폐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장려를 위한 무상보육정책의 효과는 더욱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장진환 상임대표가 공평 보육교육 실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양질 보육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지원건의서 

1. 유아반 보육료 현실화 (수납한도액 인상)
(법 제38조 의한 도지사 결정사항)

 

2013년 발표

최저 표준보육비

2018

수납한도액

2019

인상요구안

6년전 표비

대비 과부족

3

366,500

297,000

350,000

-16,500

4~5

328,700

284,000

330,000

+1,300

 

2.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1) 희망 수납 한도액 330,000(4~5) ~ 350,000(3)
( - 누리지원금 220,000)

2)차액보육료 지원 : 110,000(4~5) ~ 130,000(3)

 

* 최저임금 인상율의 급격한 상승폭을 보육료 인상에 반영해야 함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년 합계

최저임금

상승률

7.2 %

7.1 %

8.1 %

7.3 %

16.4 %

10.9 %

57.0 %

 

3. 충남도내 전체 보육시설 재원 아동의 52%인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 스 질 개선대책은 수립시 착안점 : 양질보육 제공의 기반 조성 가능성

보육료 동결 + 소명의식 강조 + 지도감독강화

보육료 인하 + 지도감독 강화 + 처벌강화 방침

보육료 소폭 인상(원가상승분 미반영) + 지도감독 강화

보육료 적정 인상(원가상승분 반영*)+ 격려와 칭찬 + 지도감독

보육서비스 질 개선의 관점에서 당연히 정답은 번이며, 보육료 인상의 적정 기준은, 정부기관 발표 표준보육비용이 가장 공정 타당함.

 

4. 객관적으로 산출된 표준보육비용 기준

3억원의 정부예산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조사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을 근거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산정 고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 타당함.

 

5. 이제는 더 이상 원가 미만의 저가보육료 정책으로써, 원장과 교사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상황

결국은 질 좋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음.

붙임2. 2013년 보건복지부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결과 요약 및

2013년 표준보육비용대비 2018년 충남민간 수납보육료의 차이분석

단위 :

구 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 ~5세아

표준보육비용

(1) (A1)

830,500

598,300

482,400

366,500

328,700

표준보육비용

(2) (A2)

917,500

655,900

528,200

394,700

353,400

표준보육비용

(3) (A3)

992,000

718,000

582,100

447,800

403,800

정부지원 보육료

841,000

600,000

471,000

220,000

220,000

충남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B)

841,000

600,000

471,000

297,000

(81%)

284,000

(86%)

표준보육비용과충남민간보육료와 차액(A1-B)

+10,500

+1,700

-11,400

-69,500

-44,700

* 2013년 발표 표준보육비용 1(최저)은 원장 4호봉, 교사 1호봉, (유기농이 아닌) 일반 식단을

적용한 가장 기본적인 최저수준의 보육비용임

 

* 위 분석표는 6년전 물가로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에 크게 미달하는 충남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과 같은 저가보육료 정책으로는, 양질보육의 3대 핵심요소인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환경 유지, 실력있고 친절한 보육교사 채용, 교육철학을 갖춘 유능한 보육경영자 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육기관의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음.

 

<2. 각 안의 항목별 산정기준>

구 분

1

2

3

인건비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여 수준
(원장: 4호봉, 교사: 1호봉)

·전국 어린이집 평균 호봉
(원장: 12호봉, 교사 5호봉)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호봉
(원장: 15호봉, 6호봉)

교재교구비

·연령 및 흥미영역별 보유 빈도 높은 교재교구 선정

1안과 동일

1안과 동일

급간식비

·일반 식단 적용

1안과 동일

·유기농 식단 적용

관리운영비

·어린이집 세출 조사에 따른 회의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평균

1안과 동일

1안과 동일

시설비

·아동 1인당 면적 4.29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단가 적용(1,201,300/)

1안과 동일

·아동 1인당 면적 4.29

·공공청사 표준건축비 적용
(1,670,000/)

* 1, 2013년 원장 4호봉: 1,891,160원 교사 1호봉: 1,434,050

* 2, 2013년 원장 12호봉: 2,466,710원 교사 5호봉: 1,617,060

* 3, 2013년 원장 15호봉: 2,633,070원 교사 6호봉: 1,728,180

 

<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3.12) / 50인 어린이집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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