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아산시의원,정은어린이집 원생 따로 서류 따로 이전..룸비니(구.연화) 인가 59명 늘어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16:10]

김수영 아산시의원,정은어린이집 원생 따로 서류 따로 이전..룸비니(구.연화) 인가 59명 늘어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9/05 [16:10]

▲ 김수영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산업건설위원회)     © 아산시의회 홈페이지

[기자수첩=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김수영 아산시의원,정은어린이집 원생 따로 서류 따로 이전..룸비니(구.연화) 인가 59명 늘려

 

김수영  시의원이 7월 한달간 실옥동 정은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지난 8월31일(금)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5일 처분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받았다가 5일 의회에 출근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수영 의원, 억울한 면 없지 않아

김 의원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개설 후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어 경계선 50m 초과를 해야만 신규 개설, 대표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비례 1번은 당선이 '따놓은 당상'임은 다 아는 사실인데 미리 대표변경을 위한 이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 대상으로 해석치 않아 시의회에 서류신고를 한달내에 하면 되는데 미리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의성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수영 의원, 겸직 '정은어린이집' 대표 내려놔

김수영 의원은 이제 겸직하는 어린이집 대표가 아니다. 정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주은아파트 호두마루로 이전했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은 어린이집은 다른데로 서류가 이전해 대표직을 내놨기 때문이다. 

 

원생들은 호두마루로 이원

정은어린이집 원생은 2018년 2월부터 휴원중이던 호두마루로 가고, 호두마루는 정은어린이집으로 변경했다. 김수영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은 어린이집이 구.연화로 가서 대표직을 놓고, 룸비니로 바뀌면서 정은 상호가 없어져, 원생들이 이원한 풍기동 호두마루 상호에서 정은어린이집을 되찾았다.

결과적으로 원생과 정은어린이집 상호는 풍기동 주은아파트 주변으로 갔고, 상호와 대표 서류만 구.연화로 가서 룸비니로 바뀌고 정원만 39명에서 98명으로 59명 늘어 났다.

 

김 의원 정은어린이집 서류는 연화 어린이집으로 주소 이전

김 의원의 정은 어린이집은 삼동로(모종동)의 연화 어린이집으로 이전했다.

39명 정원이던 연화 어린이집은 7월31일자로 폐원했고, 정원 105명이었던 김 의원의 정은어린이집이 8월1일자로 주소 이전해 시설 면적에 따라 98명 정원으로 바뀌었다.

연화어린이집이 폐원하고 그 자리에 주소 이전한 정은어린이집은 대표를 구.연화 대표로 변경하고 정은어린이집(구.연화)는 상호를 다시 룸비니어린이집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김 의원의 겸직 문제였던 어린이집 대표가 없어짐으로써 김의원은 8월1일자로 겸직 문제가 해결되었다.

 

▲ 김수영 의원 겸직 해지 과정     © 다음 지도 / 편집

 

연화, 원생은 그대로, 상호와 대표 변경 서류 정리 후 정원이 39명에서 98으로 59명 증원

연화어린이집에는 37명의 원생이 있었다.

39명이던 정원은 김의원의 서류가 다녀간 뒤로 98명으로 무려 59명이나 증원됐다.

보육료 및 교사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과 사설교육기관 특별교육비 및 교재비 등을 합치면 월 수천만원, 연간 억 단위의 혜택이 생긴 셈이다. 또한, 교사 및 직원 채용의 폭이 넓어지므로 인사권의 폭도 넓어졌다.

연화어린이집은 김수영 의원이 대표이던 정은어린이집의 이전 서류가 간 뒤 다시 룸비니어린이집으로 개명했다. 김수영 의원이 대표직에서 빠지면서 다시 룸비니(구.연화)의 대표는 구.연화의 대표로 변경됐다.

 

결론적으로, 연화어린이집은 기존 원생들은 그대로이면서 39명 정원에서 98명 정원으로 바뀌었다.

정은어린이집은 몇명의 원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생들이 실옥동에서 어의정로(풍기동) 주은아파트 입구 구.호두마루 어린이집 자리에 정은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

 

김수영 의원은 시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일시적으로 겸직했었다.

그 겸직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은어린이집 상호와 원생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실옥동에서 풍기동으로 갔고, 원생 따로 대표자 서류 따로 이전하여 모종동 룸비니(구.연화) 어린이집은 59명의 정원이 늘어나 98명이 됐다.

 

보육인들은 "인가는 따로 구.연화(현.룸비니)의 정원을 59명 늘려주고, 원생은 따로 데려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도 없지 않다. 

기존 어린이집이 인가를 늘리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쉽게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정원이 59명이나 늘었기 때문.

 

김수영 의원의 주소 이전 덕분에 정원 59명이 늘어난 룸비니 어린이집 (전.연화어린이집)의 A원장은 5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56명 정원 인가 늘어나셨는데 비용은 얼마 지불했는지?" 묻자 "지금 답변 못드리겠거든요. 이따 전화드릴께요"라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오지 않아 오후에 전화를 하니, A원장은 "제가 원장이고 대표가 아니라 할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대표님께 전화 부탁드린다고 전해달라."라고 메모를 남겼다.

 

김수영 의원은 5일 오후 의회에서 만나 "내가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주었을 뿐,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B팀장은 "불법은 아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불법이 아닌 이상 처리해 줄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다.

 

돈은 받지 않았다는 김수영 의원의 말에 의하면,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보육인 출신 시의원이, 자신이 믿는 종교 관련 시설에 어린이집 정원 59명을 무상으로 혜택을 준 셈이 됐다.

 

겸직 금지로 징계를 받은 의원이 겸직이던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 놓으면서 자신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 시설 관련 어린이집에,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정원 인가를 59명이나 늘려준 셈이 됐다.

 

김수영 의원이 특정 시설의 정원을 늘려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겸직 금지를 위반한 시의원이 겸직금지를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원이 늘어난 어린이집 주변의 기존 어린이집은 이제 59명이나 늘어난 곳과 원생 유치 경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수십년전 위장전입을 갖고도 비난을 받은 사례가 많다.

김수영 의원의 서류 처리가 아산시에서는 위법은 아니라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치 않다.

 

종교가 불교라도 원생들과 서류가 같은 곳으로 갔다면 이런 뒷말이 나왔을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전을 했더라면 겸직 위반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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