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보육실천 충남연대,"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차별 해소"양승조 도지사에 건의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07:27]

공평보육실천 충남연대,"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차별 해소"양승조 도지사에 건의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9/05 [07:27]

▲ 공평보육실천 충남연대 회원들이 지난 4일 충남도지사실을 방문해 양승조 지사에게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차별을 없애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 공평보육실천 충남연대 제공

 

충남 보육인들의 모인 '공평보육실천 충남연대'는 지난 4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방문해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관련 유치원과의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아기수당을 신설하여 출생 1개월~12개월 가정에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평보육실천 충남연대(이하 보육연대)는,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똑같이 학부모 부담금 20만원이 먼저 지원된다면.  굳이 아기수당 신설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보육연대는 "아기수당 반대의견을 냈던 이유는 정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아기수당이 가지는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의의는 인정하지만. 부족한 예산형편을 감안한다면 도내 0세아 16,000명을 위한 아기수당 10만원 신설보다는 민간어린이집 유아 21,000명의 부모부담금 20만원 지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며, 이것이 아기수당보다는 둘째아 출산장려에 효과가 크다는 관점에서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부터 시행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충남 아기수당은 1년간(출생1개월~출생12개월)까지만 지급되는 한편, 보육연대가 주장하는 학부모 부담금 차별 해소는 3세부터 6세까지 4년간 학부모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인의 이익보다 학부모들 즉 도민의 이익을 더 크게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충남도의 충남아기수당은 출산장려차원에서 좋은 정책이지만 1년간만 혜택을 받는 것이고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이 지원된다면 수년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연대에 의하면 양승조 도지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차별은 안된다. 비록 담당기관이 다르고 예산을 구분관리 하는 등 문제가 간단하지 않지만, 똑같은 충남도민인 학부모와 자녀가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원칙을 밝혔다.

양 지사는 "차액보육로 전액을 지윈한다는 것은 전국 최초인데 당연하게 쉽게 되는 줄 알아서는 안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지금 실천연대가 추계한 예산안대로. 1,176억원이 소요된다면 이 사업 전부 다 할수는 없다. 어린이집 일각에서 아기수당신설에 대하여, 출산장려정책인데도 강하게 반대하면서 데모라도 한다는 소식에 이해할수 없으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고 보육연대는 전했다.

 

보육연대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에대한 걱정이 큰이유는, 작년 12월에 예산심의과정시 충남도예산을 30억원이상을 도교육청에 배정해서 충남도내 사립유치원에만 급식비를 유아 1인당 매월27,000원씩을 차별지원한 선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보육연대는 "또 다시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총예산 460억원중 230억원을 도예산으로 지원하고, 아기수당 신설예산으로 금년에 31억원을 내년도부터 226억원을 먼저 사용해버린다면,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은 유치원보다 적게 되어 차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더이상 유보간 차별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장진환 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과 공평보육실천 충남연대 보육인들이 지난 4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룸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교육예산 편성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보육연대는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교육 실천", "사립어린이집 학부모에 대한 지원차별 조속히 해결하라", "유치원, 어린이집 차별해소, 국공립, 사립시설 차별해소" 등의 피켓을 들고 차별해소를 촉구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이들은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 자원이다. 

누리과정을 통해 누구나 똑같은 보육교육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소관 부처가 다르다고 하여 유치원 학부모와 어린이집 학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직종 차별 이전에 국민 차별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에 다니나 보건복지부-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나 똑같은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 중에서도 자기 자본을 투자해 평생 보육에 몸 바쳐온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배려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보육인은 제2의 부모이고 첫번째 스승

 

지난 수십년간 일터에 나간 부모들이 젖먹이 부터 7살까지 똥오줌 기저귀 갈아가며 징징 거리고 떼쓰는 어린 자식을 일터에 데리고 업고 손잡고 다니는 수고를 대신해 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치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아교육인과 보육인,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만인은 평등하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나라다. 

 
광고
민주당 아산갑 1차 산행, "더불어 즐거운 정당생활"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