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허가행정 오류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 29일 2심 선고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4 [23:08]

아산시 허가행정 오류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 29일 2심 선고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8/24 [23:08]

▲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     © 다음 지도

 

관청의 허가 행정의 잘못으로 9년간 소송에 시달리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억울한 일이 있다.

 

아산시 시민로에 위치한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은 시의 행정 실수로 8년째 운영을 못하고 휴원한 채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휩싸여 있어 적정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보육시설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의 이격 거리를 50M초과하라는 영유아보호법은 2008년 2월25일 개정됐다. 씨랜드 어린이 사망사건이 법률 개정을 하게 된 발단이다.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이 개원을 할 당시 석유 판매소가 있었고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후, 소규모 석유판매집이 S-OIL주유소로 허가를 신청했고 아산시에서 50M 이격거리 제한에 걸리는데 불구하고 주유소 허가를 내줬다. 이로인해, 어린이집과 주유소가 병존하는 상태가 됐다.

이후, 아산시는 소송을 걸어 허가를 취소하고자 했으나 주유소에 패소해 결과적으로 주유소 허가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허가를 내준 꼴이 됐다.

 

온양신문 2011년 2월25일자 보도에 의하면, 조양순 원장은 휴원 결정에 따른 마지막 졸업식을 하며 “2명의 원생으로 시작해 공기 좋은 이곳에 터를 잡고 111명 원생이 되기까지 하루 24시간도 모자를 만큼 이곳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았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주유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3년 사이 원생은 40명으로 줄었고 운영도 적자 상태가 됐다”라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아산시 허가 행정 오류로 주유소와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다.     ©다음지도

 

용화동에서 식당업을 하는 A씨는 "우리 아이들 셋을 모두 토끼와 거북이에 보냈었다. 조양순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이들 셋을 키우며 생계를 어떻게 꾸렸을까 싶다. 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며 아산시의 행정 실수를 안타까워 했다. 

 

아산시 갑 선거구가 지역구인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 사태에 대해 "시(市)에서 잘못한 일이다. 원칙적으로는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고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이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는 행정이다."라고 우리들뉴스 기자와 대화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에서 주유소를 상대로 패소한 까닭에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시 관계자는 "토끼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원 판결이 나오는대로 배상을 해주는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20년간 아산시 보육을 위해 어린이 사랑을 실천해 온 보육인이 9년째 고통에 빠져 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 시의 행정 실수로 인하여 직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조양순 원장에게 시는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심 민사재판부가 토지 및 건물의 시세에 맞는 물적 배상과 함께 지난 9년간 경영상 손해를 본 물질적 부분과 조 원장이 입었을 상처 등 정신적 배상까지 따스한 판결로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해 본다.

 
광고
광고
광고
양승조 지사,홍성·당진 복지시설·교회 현장 방문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