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수영 아산시의회 의원, '겸직 금지' 위반 논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18:05]

민주당 김수영 아산시의회 의원, '겸직 금지' 위반 논란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7/17 [18:05]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김수영 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 조항 위반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의원의 의무사항에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등의 금지(지방자치법 제35조), 회의 질서유지의 의무(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가 있다.

 

김 의원은 실옥동에 A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표를 변경하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신설 및 대표 변경이 가능한데 50m가 안되어 대표변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 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3년 12월5일 개정)

 

아산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의장은 겸직 금지 위반 의원에게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

앞으로 아산시의회에서 비상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선임이 되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민 B씨는 "민주당에서 후보 공천을 줄 때 이런부분을 몰랐다거나, 후보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도 몰랐거나 양측 다 부주의하고 법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라고 혀를 찼다.

 

김 의원의 경우 안타까운 면이 있다. 위험물 50m 초과해야한다는 조항만 없다면, 이미 누군가에게 대표직을 넘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2015년 아산시 전입 이후 아산시 관내에 50m 제한 조건에 걸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여러 정치인들에게 "어린이집 50m 조항에 걸려 재산권 행세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한 분들이 있는데, 방화벽(주유소,가스충전소 폭발시 어린이집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완화해주는 장치)을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조건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줄 순 없는 지 문의하였으나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지역 6.13 지방선거 출정식(2018.5.9, 모종동 오세현 시장 캠프)   © 오세현 캠프 제공

 

김수영 의원은 우리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린이집 대표가 겸직일 줄 몰랐다. 시의원 비례대표 신청할 당시 당에 보고한 사항이다."라고 밝혀, 민주당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훈식)와 박완주 충남도당 위원장의 안일한 공천에 대한 비판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김수영 의원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동료의원들이 과반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사퇴를 권고하고 사퇴를 시킬 지 귀추가 주목된다. 풍문에 의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김수영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이상미 비례대표 2번 후보가 승계하게 되므로 아산을 지역구 강훈식 국회의원 계열 시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동조해 사퇴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들리고 있다.

 

아산시의회 관계자와 아산 소식에 정통한 언론인에 의하면, 김영애 의장이 어린이집 관련 보육계 출신이기는 하지만 법률과 조례에 따라 사퇴를 권고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만일, 김수영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비례대표 2번에게 의원직이 넘어가게 된다.

 

김수영 의원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토지 및 건물이 소유가 아닌 임차한 관계이며, 이전을 해서 대표를 변경하려고 준비중이다. 

 

한편, 김수영 의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도로에 건물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마당)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 토지를 분할하여 인근 주유소와 거리를 50m이상 띄우면 합법적으로 대표를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아산시의원 시절 발의한 조례에는 기존에 겸직을 하던 자가 의원이 되면 30일이내에 의회에 신고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김 의원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의회에 신고하였고, 의회와 의장은 이를 인지할때로부터 3일안에 사퇴권고를 하게 돼 있어,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와 20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영 의원은 2003년 어린이집을 설립하였고, 씨랜드 어린이 화재 단체 사망의 건으로 기인하여 2005년 위험물저장관리소로부터 50m 거리제한을 신설하였느 바, 김의원은 억울한 처지에 있다.

억울함이 없이 원활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화재나 폭발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방화벽 설치를 통하여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져야 한다는 우리들뉴스 기자의 주장이 재고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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