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트 어긋난 양승조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의 무상 표퓰리즘 헛발질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1/19 [02:40]

핀트 어긋난 양승조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의 무상 표퓰리즘 헛발질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8/01/19 [02:40]

▲ 양승조 국회의원이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제공

 

충남도지사 출마를 지난 4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4선)이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고등학교 의무교육 전면적 시행" 등 무상 표퓰리즘 카드를 들고 나왔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지난 경기도교육감 재보선에서 당선될 때 꺼내 든 무상급식의 패러디를 보는 듯 하다.

 

양승조 의원은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 어르신들은 대중교통 혜택을 온전히 받지만 지방이나 외곽지역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 제도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복지 정책”이라며 충청남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 전면 무료화를 약속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충청남도가 고교 의무교육을 먼저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고교교육비 무상, 고교급식비 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교복 무상 및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용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의 공약은 달콤한 면이 있다. 지난번 대표발의한 '65세 이상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도 노인층을 겨냥한 달콤한 유혹이었는데, 여러 의사협회로부터 맹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양 의원이 내놓은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공약은 일면 타당성이 있고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양 의원이 말한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의 무료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 제도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복지 정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양 의원은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응용한 결과 2018년 충청남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약 1,154억으로 추계된다."라고 밝혔다.

※ 362,946명(2017년말 충남 노인인구) × 1,432원(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18년 충남 버스비) ×  222.05회(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1인당 평균 버스 이용 횟수) = 약 1,154억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제공-

약1154억÷362,946명=317,954원, 노인 1인당 31만8천원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충남은 노인자살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지 오래다. OECD국가중 자살률이 최고이니 전세계 톱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지경이다. 

버스비 월26500원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충남 노인 65세 이상중에는 자동차, 경운기, 오토바이 등을 교통수단으로 하는 인구도 꽤 있다.

 

충남도지사에 나오는 국회의원 4선이라면 노인자살을 예방하고 즐거운 노년 생활, 행복한 노인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우선이지 싶어 핀트가 어긋났다고 보이는 것.

 

양 의원은 이어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미래에는 무상교복,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9.7%, 고교생 1명당 가계 부담 입학금과 수업료는 연간 약 140만원에 이른다.

독일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201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세계 경제규모 11위권인 대한민국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일이다. 

※ 7만457명(2017년 충남 고등학생 수) × 160.8만원(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18년도 학생 1인당 수업료) + 7만457명 × 1/3(1학년 학생수) × 2.57만원(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18년도 학생 1인당 입학금) = 약 1,139억 

※ 7만457명(2017년 충남 고등학생 수) ×  65만원(2018년 제주도교육청이 추계한 고교학생 1인당 연간 무료급식비 예산) = 약 458억>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제공-

 

하지만 양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표퓰리즘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이 역시 핀트가 어긋났다.

99.7%가 고교 진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교육에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가정이나 다 할만하다는 반증이다.

교육의 목적이 학문탐구에서 취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고, 국가고시나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명문대 진학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양 의원이 내놓은 고교무상교육 갖고는 턱도 없는 일이다.

사교육비용이 국어,영어,수학 3과목만 한다고 해도 한 과목당 20만원씩 산정하면 월60만원이 소요된다.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2016. 10. 1. 시행)

고등학생 입시 209,000원, 외국어 220,000원

<출처: 천안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연간 사교육비가 72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여기에 교재비와 인터넷수강료 등을 더하면 1천만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서울 목동의 경우 2010년 기준 학원교습비: 국어40만원, 영어40만원, 수학 40만원=월120만원.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과  강서구 목동의 집 값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때문이란 사실은 TV에서 국회의원이 말할 정도이니, 이제 비밀도 아닌 공공연한 주택가격 상승의 요건이다.

충남 농촌의 젊은 층 인구가 주는 이유 중 자녀교육이 주요원인이 아닌 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4일 출마선언을 통해 “노인이 행복한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약속했다.

노인의 행복이 자살이 아닌 행복한 삶이어야 하는데 버스비로 행복을 저울질 하려는 것은 아닌 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약속했는데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 지는 아는 지 우려스럽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노인 버스비나 고교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을 수 있다.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노인과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일 수 있다.

 

그렇지만, 도백으로 출마한 4선의원, 그것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10여 년을 있어 온 보건복지위원장인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의 공약치곤 어딘가 모르게 허술함이 엿보이고 있다.

 

노인이 행복한 충남,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은 돈 몇푼 무상으로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8일 양승조 의원이 노인버스비 무료,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제공

 

<양승조 의원 약력>

※학력

·천안 보산원초등학교 졸업

·천안 광풍중학교 졸업

·서울 중동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법학과) 졸업

·단국대학교대학원(정책경영) 졸업

 

※경력

·현)충남천안(병)4선 국회의원

·현)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전)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전)민주당 최고의원

·전)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전)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전)민주당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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