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논평 전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기술탈취가 '사실무근'이라는 현대차 해명 용납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17/12/07 [01:39]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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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탈취는 을지로위원회가 2년째 다루고 있는 사안
현대차 사건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기술탈취 근절할 것
 
어제(5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기자회견이 있자, 가해기업인 현대차가 몇 시간도 안 돼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와 중기부의 칼끝이 현대차를 향하게 될 것을 우려한 즉흥적 면피에 불과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대차 기술탈취 문제를 2년째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의 국정감사와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현대차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여러 기술탈취 문제 가운데 현대차 사례는 가장 심각한 기술탈취 사건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대차 사건을 시작으로 공정위, 중기부와 함께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없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악취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말부터 2014년 4월까지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악취 민원은 계속 증가됐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북대와 새로운 미생물을 연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비제이씨가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전인 2013년 11월 5일에 이미 경북대와 산학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비제이씨에게 테스트를 요구한 것도 테스트 결과를 특허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계획적 기술탈취입니다.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것일 뿐, 계약해지한 것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기술을 모방해 특허로 등록하고 그 유사기술을 모든 경쟁사에게 공개했습니다. 핵심기술을 공개해 단가를 낮추고 기존에 거래하던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실제로 kg당 4,000원에 납품하던 미생물제는 64%나 절감된 1,450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비제이씨와 거래하던 일부 공장의 계약금액만 계산해도 현대차는 연간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탈취 피해기업인 비제이씨는 핵심기술을 빼앗기고 기술의 정보까지 모든 경쟁사에게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비제이씨는 공개입찰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서 부당한 입찰을 거부한 것입니다. 기술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모든 경쟁사에게 기술을 공개한 것은 피해기업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현대차는 미생물 도난사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이 모 대리가 비제이씨의 미생물 3종, 6병을 우편을 통해 경북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북대는 해당 미생물을 분석해 유사 미생물을 찾아냈고 특허와 논문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습니다. 신규미생물은 비제이씨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현대차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난당한 미생물 3종은 비제이씨가 미국 커스텀바이오社로부터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현대차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신규 미생물입니다. 커스텀바이오社는 확인서를 통해 해당 미생물은 현대차 설비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비제이씨만 구입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대차에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취 기술로 취득한 현대차 직원의 석사학위는 박탈되어야 합니다.
 
현대차 이 모 대리는 기술탈취를 주도했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비제이씨의 정상적인 납품차량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등 심각한 갑질 가해자입니다. 미생물 도난 사건의 당사자이자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든 질문에 위증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과제비 8,900만원의 산학과제를 통해 유사기술을 만들게 했고, 본인의 석사논문에 탈취한 기술을 사용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올해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해당 직원의 논문에 비제이씨의 기술자료와 테스트 결과 등이 70%나 사용됐으며, 본인이 실시하지도 않은 실험결과가 사용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탈취한 기술을 자신의 학위논문에까지 사용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교육부와 경북대는 해당 직원의 논문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논문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기술개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해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해명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에 불과한 오엔씨엔지니어링에게 이미 개발된 독일산 부품 구입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차 직원이 여러 차례 통화와 메일을 통해 기술을 문의하고 오엔씨엔지니어링의 박재국 사장은 성능과 원리 등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증거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현대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대차 설비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하겠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며 박 사장은 설계도면과 설계 계산서까지 작성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피해기업은 1억 7천만 원을 들여 해당 부품을 제작했는데, 현대차는 부품을 공짜로 받고 그 기술까지 다른 회사에 넘겨준 것입니다.
 
탈취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은 기술탈취 가해기업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현대차는 오엔씨엔지니어링 기술탈취에 대해 “이미 표준·상용화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설비 오작동문제 해결을 위해 보쉬社 등에게 개선을 요청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국내 기업인 오엔씨엔지니어링이 해결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차 회의록에도 작성되어 있으며,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오엔씨엔지니어링의 제품이 현대차 설비에 사용됐고, 이후 다국적기업인 SKF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설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현대차 직원의 내부 고발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현대차 직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이 같은 기술탈취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설비에 부착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공익제보자인 직원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란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하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처음에는 탈취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현대차가 논문과 특허 등에 탈취한 기술을 사용한 증거가 나타나자 한 말입니다.
 
대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들로부터 라면 한 봉 구입하듯 손쉽게 기술을 제공받았습니다. 제공받은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아도 자신을 공동특허자로 등록하면 그만입니다.
특허를 빼앗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공받은 삼양라면 스프에 몇 가지 재료를 더 넣어서 ‘현대라면’을 출시하면 됩니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갑’이 되고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이 ‘을’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과 독일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대기업 문화를 전혀 몰랐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진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사장의 말입니다.
 
우리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존중받고, 정당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현대차 문제를 시작으로 공정위,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17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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