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도로 위·아래 공간, 입체·복합개발의 길을 열다!
기사입력: 2017/12/05 [16:33]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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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 도로로 인한 생활단절·보행자불편·환경오염 해소 기대
◾ 경부고속도로·영동대로 등 복합개발 길 열려  
◾ 도로, 이제는 국민복지 및 문화사업 공간으로 탈바꿈
 
도로의 상공·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입체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도입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우리 도로는 지난 40여 년 간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기존 도로는 ‘자동차의 효율적 이동’ 중심으로 구축되어 보행자의 불편과 환경오염, 생활권 단절을 초래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자동차가 점령했던 도로를 우리 국민분들께 돌려주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안 마련으로 인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지역과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해 우리 도로가 안전·복지·환경이 두루 갖춘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 마련으로 인해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함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공공·문화·상업·업무·주거 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신설, △ 공공기관 외에 민간 사업자에도 사업시행자 자격 부여, △ 체계적 개발절차 마련(입체개발구역 지정 등), △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통합심의위원회 설치), △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입체개발부과금’ 신설), △ 입체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도시의 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시설 확충, 도로상공을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을 통해 도로로 단절된 공간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보행자 안전 및 편의가 개선될 뿐 아니라, 지역 간 단절해소 등을 통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하여 발생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재원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욱, 안호영, 최인호, 전현희,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이학재, 박덕흠, 엄용수, 강훈식, 송석준, 김정우, 윤영일, 민홍철, 백혜련 의원(총 16인)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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