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감 베스트10] 조경태 위원장 인터뷰, "원내 지도부, 국민적 신망 얻을 수 있는 지도부로 재구성해야"
기사입력: 2017/11/29 [07:36]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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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사무실에서 인터넷언론연대회 국감베스트10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국감의 나아갈 길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제공


인터넷언론연대회는 국감 베스트 10인을 선정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7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 을, 4선) 인터뷰에는 이민봉 경인매일, 추광규 신문고뉴스, 김용숙 월드스타, 장효남 KNS, 조장훈 나눔일보, 송민수 서울일보, 장건섭 미래일보가 참석했다.

 

조경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감을 진행한 소감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진행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다드린 측면이 있다.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저는 국감 때마다 느끼지만 좀 더 생산적인 국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성과가 무엇일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자유한국당의 성과는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맞물려서 만든 국감이 종합적인 평가가 있던 것 같다. 이번에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최저임금 문제와 공무원 증원에 논란이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것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감때 주력한 사안은?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다뤘지만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다. 또 하나가 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균형적인지, 불균형적인지 논란이 많았다. 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예산이 아니냐 지적했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한국 경제, 한국 미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어려운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했다. 174천여명을 뽑으면 약 300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 분들 퇴직 때까지 예산을 추계하면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개별질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출마 계획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현주소를 말씀드리면 20대 젊은 층에서 받는 지지율이 3%쯤 된다. 30대 지지율 5%, 407%. 20~40대에서 받는 지지율이 참혹하게 그지없다. 지금 당장 선거하게되면 자유한국당이 전체적으로 4등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 원내 지도부부터 국민적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지도부로 재구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를 갖고, 의원님은 거론만 되고 있다. 홍문종, 이주영 등이 나오는데.

-기존에 나온 분들은 개별적으로 훌륭한 분들이다. 다만 한 분 한 분에 대한 성향들이 캐릭터가 국민적 열망에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것에 고민하는 것 같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우리 당이 젊어지고 신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 선거도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통상 원내대표 선거는 정책 파트너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전문성 있고 정책에 개혁성이 있어야한다. 지금 우리당이 지나칠 정도로 보수색채만 지니려고 하는데 그러면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정당 목표는 수권인데 대중 정당이 돼야 한다. 정책도 특정 세력, 특정 집단에 몰리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봤을 때 다수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 지방선거 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전략은? 승리하는 데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있을 예정이다.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면 당 이미지가 바뀌어야한다.

당이 낡고 오래되고 부패하고 수구적인 냄새를 가진 그런 정당 이미지는 미래가 없다.

 

특히 20~3040대 젊은 층이 외면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20, 30, 40대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당이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때 내년 지방선거도 해볼 만한 선거로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뼈를 깎는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 승리가 보장이 안 되니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김종인 의원을 영입하지 않았나. 파격적으로 영입해서 전권을 김종인 체제에서 선거를 치렀다.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위기라는 인식을 하면 좋겠다. 위기에는 과감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정당 지지도가 20~30~405%미만 하는데 의미가 있나?

-심한 표현이면 시한부 정당이다. 산소호흡기 달고 있다. 우리가 자꾸만 의석수 몇 석 더 있다해서 국민들은 외면하는 정당인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한심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구가 부산이면서 민주당 3선을 내리 지냈다. 이번 자유한국당에 와서 솔직히 자리를 잡지도 않은 것 같다. (웃음) 당에서는 원내대표인데, 지방선거는 부산시장 출마로 거론되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의 일원으로서 지방선거에 대해 당과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은 정당 이미지를 끌어올리지 않고 치러지는 선거 결과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비상적인 각오로 임해야한다.

 

*현재 서병수 부산 시장을 평가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입장에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다각종 여론조사 열세라는데, 당 대표도 조금 지나치게 소중한 후보군 중 하나니까...그런데서 갈등하는 모습이 덜 비춰지면 좋겠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조 의원은 4선을 지냈다. 역대 대권 후보로 가는 반열이 서울시장, 경기지사였다.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 부산시장 출신이 당선돼서 최초의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겠나?

-감사하다. (웃음)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 저한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기회를 주면 충실히 노력하겠다.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 상임위로는 어려운 것 같고, 최소 부산 광역자치단체장을 통과해서, 연배도 되시고...얼마든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있는데..

-거기는 경남이고 나는 부산이다.

 

*마음이 있는 걸로?

-아니다. 아니다.

 

*정부는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권력과 부를 같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홍종학 장관이 장관되기 전 국회의원 때 한 말들이 있다. 그게 실천됐으면 좋겠다. 그 중 하나로 부의 세습을 비판했는데, 딸에게 84천만 원 건물을 물려줬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청와대도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인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견제해야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만큼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훨씬 안 좋다는 것을 반영한다. 홍 장관에 대해 정부가 강행한 것은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됐으니 깊이 있는 운영을 해주시길 바란다. 중소기업, 벤처창업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서민, 대중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

 

*요즘에 여당이 방송장악 심도를 더해간다는 말이 있다.

-재밌는 이야기 하자면 이명박 정부 때 종편하면 방송 장악이 돼서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 쏠릴 것이다해서 민주당인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엄청 했다. 근데 방송장악이 됐나. 방송장악이 될 순 있어도 민심은 장악 못 한다. 어떤 역대 정권이 의도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 고 본다. 이 몫도 야당의 몫이다. 야당이 정신 차려서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 군 독재 시절에도 방송, 신문 장악하려고 했지만 우리 국민의 민주화 운동 통해서 쟁취하지 않았나. 서슬 퍼런 독재 때도 국민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등 의견을 알렸지 않나.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1인 미디어 시대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국감장을 벗어났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쉬웠던 게 국감 보이콧할 만큼 비중이 있었느냐 의구심이 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내 전략이 성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당 상임위가 문제점을 지적했어도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하게 된다. 

 

*조 의원은 그 당시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나.

-그때는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보니 제대로 전달을 못했지만 다행스럽게 빨리 복귀하지 않았나.

 

*후유증은 없었나?

-크게 없었다.

 

*여담이지만 야당이라는 야 한자가 들 야자이지 않나. 야당이 국감 보이콧한다는 건 기네스북감 아닌가? 정부를 두들겨야지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있다. 야당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그런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인게 아닌가.

 

* 1년 동안 원내지도부와 생활했는데 평가를 평가해준다면?

-제가 평가할 위치 아니다. 아쉬운 건 여야건 원내의 전략이나 정책이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다. 상대 당을 비난하고 이런 게 서로 서로가 그런 것 같다. 정치를 하다보면 정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다만 거기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야한다. 지난 9월에 호주에서 우주 창을 만들었다. 우주산업이 앞으로 수천 조 산업 가치가 있는 새로운 미래성정산업인데 우리나라는 발사체 하나도 못 만든다. 그동안 성장했던데 만족하지말고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나 비전을 원내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하면 좋겠다. 꼭 원내가 현안 이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계 이슈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기존 원내와 색다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은 사이다 같은 거 좋아하는데?

-사이다 많이 먹으면 당뇨 온다. 1968년 경부도로 국민 80% 반대했다. 대부분 동료들이 그 돈으로 농사라 지으라고 했는데 그때 만약 고속도로 안 놨으면 이만큼 발전 못했다. 때로는 정치권이 미래에 대한 과감한 비전 제시해야 한다. 2025년이 되면 우주정거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중국이 된다. 2024년에 미국 러시아가 운영하는 우주정거장이 폐쇄된다.. 수명이 다됐다. 중국에서 건설하는 게 가동하는데 며칠 전 일본이 2020년 후반까지 달에 우주인을 보낸다고 했다.

 

불과 몇 년 안남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선진국은 우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착역은 우주라고 본다.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한다. 뒤처지면 과거 조선처럼 과거 1973년 이전 한국처럼,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한다. 정치권이 긴장해서,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가 중국 IT기술을 익히기 위해 간다고 한다. IT 기반은 우리가 중국보다 뒤처진다. 좀 더 긴장해서 정치권이 싸우지 말고 정신 차렸으면...

 

*염려되는 부분이 위원장 말한 내용은 대권에 도전하는 정책토론 느낌이다.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염려가 된다.

-사실은 원내가 정상적이면 원내가 해야 한다. 원내가 국회라는 것은 정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다. 국회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실천하는 공간이다. 대통령 문제도 대선후보 문제도 아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여야 머리 맞대면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야기다. 건설적인 이야기를 원내가 하면 좋겠다.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은 말잔치라는데 그 이유는 무엇?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무원 숫자 늘리고, 공기업 숫자 늘려 81만개를 늘린다는데 이게 가능할까 와 그게 정상적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174000명 공무원 늘리면 재앙이다. 지금 국가부채가 1400조가 넘는데 이 가운데52.4%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와 군인 연금 충당 부채다.

군인도 크게 보면 공무원인데, 공무원 부채가 50% 넘는다. 국민이 잘 모른다. 공무원은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연금도 받는다. 이게 다 국민들 돈이다. 여기에 답해야 한다. 또한 뭐가 있냐면 공기업 있다. 공기업 수십만 명 뽑는다는데 그 부담도 역시 국민이다. 공기업 연봉이 쎄다. 7천만원, 8천만원이다. 의정활동 보면 방만한 공기업 많다. 공기업에 대한 개혁부터 하고 늘리든 줄이든 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하자는 말이 없다. 우리가 꼭 필요한 일자리는 지키고 불필요한 그것은 개혁해야 한다. 민영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81만 개 일자리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온 머니 털어서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될 일자리라면 과연 생산적일까? 저는 생산적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조라는 돈은 매우 크다. 1조는 청년과 장년들이 창업할 때 돈없는 이들에게 1조를 준다면 1만개의 일자리 만들 수 있다. 1만개 창업하면 거기에 평균적 본인포함 5명을 고용한다. 그럼 5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10조면 50만개, 100조면 500만개. 정치를 하면서 롤모델로 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다른 말로 창업국가라고 한다. 스타트업네이션이다. 젊은 청년이 많은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 복지, 생산적 일자리라면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생산적 일자리,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창업한다면 망한다고 말하는데, 생존율은 10%. 10%가 초일류 기업이 되서 많은 이들 먹여 살리는 것이다. 청년들한테 도전정신을 길러줘야 한다. 청년에게 질문한다. 꿈이 뭐냐? 공무원이라고 한다. 공무원이 꿈이면 희망이 없다. 젊은이들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중국은 2025년에 우주를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는 발사체도 못 만든다. 우리는 굉장히 분발해야할 시점이다. 우리 재원은 한정돼 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에 치중하지 말고 이 재원들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위해 투자해야한다.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를 선호한다. 많이 가진 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여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어르신 그 중에서도 빈곤층 어르신, 농어촌 어려운 지역 가난한 분들 위해 예산이 쓰여야 한다. 나머지는 생산적인 곳에 써야 정부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다.

 

*경인매일과 특별 대담해서 개헌말 했는데?

-개헌에 대해서도 정파 이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벽면을 재설계한다는 의미로 개헌을 준비해야한다. 정파 카드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여러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 있지 않나. 특히 북한은 발달된 미사일과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나.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고 경제성장 게을리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87년에 있었던 헌법은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허심탄회하게 국민들과 좋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조 의원 지역구가 부산이고,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 광역자치단체라 할 지라도 서울에 비해 열악하다. 수도권 한 도시보다 못한 곳도 있다고 했는데,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소신은?

 

-국가 균형적 발전 시각에서 보면 지방이 제대로 된 분권을 해야 한다. 말로만 지방분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한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쭉 보면 말잔치가 많다. 지방분권은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 지금까지 말잔치에 지나지 않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한다. 대구가 250만 명 대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시가 침체돼있다. 그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 잘 알다시피 미국 시애틀 인구가 50만 명인데 대구 5분의 1인데 훌륭한 기업들 많다. MS 본사(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거기 있다. 빌게이츠가 시애틀에서 근무한다. 스타벅스 본사도 시애틀에 있다. 이 두 개가 세계적 기업이다. 보잉사 본 공장이 시애틀에 있다. 지금 주지사 갈등 때문에 본사는 공장은 옮겼지만 실질적으로 시애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인구가 몇 없는 도시에 대표적인 것만 말했지만 글로벌 기업이 있다. 그게 바로 지방 경쟁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러면서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혁신 기업, 글로벌 기업, 1류 기업이 지방에 뿌리를 내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삼성 본사를 내 고향 목표로 옮기면?

-미국이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 기업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 이 아니라 흩어져 있다. 일조의 향토기업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우수한 젊은이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미국 유타주에 많이 기업이 이주했고, 유타주는 동계올림픽을 치른 곳이라서 굉장히 산이 많고 몰몬교라는 종교가 강세를 보이는 곳이라 그렇지만, 그런 롤모델을 따라서 기왕 옮길거면 강원도, 충북으로 옮긴다면?

-좋은 기업들이 이전을 안 하더라도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신생기업이다. 기업들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생 기업을 어떻게 탄생시키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지자체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경제에 대해 지방세제 개편 요구가 있다. 기재부와 관련돼 있다. 어떤 역할을 했나.

-기재부가 지방정부와 조세문제, 그러니까 지방세, 국채 문제를 갖고 논란이 있다. 국채 80%, 지방세 20%, 73, 64, 55로 가자고 이야기한다. 문제는 지방재정이 많았을 때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재원이 많으면 막 쓰지 않느냐는 것인데, 서로의 신뢰의 문제라 생각한다. 다만 어려운 환경일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도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고 유치하면 지방분권이 잘 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원도 있어야하지만 그건 기본적인 거고, 중앙정부의 지원만 받아서는 지방의 분권이 되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비근한 예가 1995년 지자체 1회 선거 있었다. 20년 지났는데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졌다. 지방선거 치렀지만 수도권 격차 벌어지는 것은, 지방정부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중앙정부를 기대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한다. 샌디에이고에도 좋은 기업들 많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훌륭한 기업들, 혁신 기업을 유치하거나 만들어내는 노력을 겸해서 하면 좋겠다.

 

*실제로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제가 볼 땐 노력 부족이다. (웃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라도 눈물 닦는다고 했는데 약속 못 지켰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다면 전라도 눈물 닦아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작년 금산시 명예 시민이 됐다. 올해 9, 전남 신안군 흑산면 명예면민이 됐다. 조 의원이 기재위원장을 하면서 지역 차별 없이 많은 일을 해주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저 역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노력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명예면민, 명예시민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발 벗고 나서려는 마음자세가 돼있다.

 

*최근 포항 지진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하다. 토목공학 박사로서 지진에 대한 대안은?

-이번 지진에 대해 자연지진이냐, 인공지진이냐는 논란이 있다. 전문가와 논의하니 1차적으로 지진이 났던 지역이 하필이면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었다. 지열발전소를 지은 부분에 틀림없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지반조사가 들어갔을 것이다. 조사가 없었다면 큰 문제고.

아마도 지질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1차적으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는지 의혹을 밝혀야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여러 전문가 의견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일본이나 칠레, 대만과 같이 진도 7이상 올 수 있는 큰 지진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과도하게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보통 TV나 메스컴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질 특성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공간이다. 세계 지진 지도를 보면 비교적 추세하고 유사하다고 확인할 수 있다. 포항에서 어려움을 겪는 포항시민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나서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초선 때부터 내진설계에 대해 주장했지만, 만에 하나 발생하는 지진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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