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해 새만금사업 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2017/11/11 [09:59]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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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새만금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근거, 법정자본금(3조원), 출자 근거, 자금 조달, 공사채 발행 등 공사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다.
 
 ‘87년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며, 매 선거철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장밋빛 공약이 제시되어 왔으나, 새만금의 개발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전체의 12% 수준이고 그나마 조성된 산업단지에는 입주한 기업은 4개사에 불과함. 외형상은 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인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공공매립을 이행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조속히 설립하여 민간에만 맡겨온 새만금 내부개발(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산업연구용지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만금 지역 특성에 맞는 부대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개정이 완료되면 새만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전라북도 등과 함께 출범준비에 착수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위원장은 “새만금은 대부분 민간투자로 계획되어 있으나 투자 유치가 전무하여 지지부진한 상태이다”라며 “새만금개발은 전북지역의 성장 거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국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한다”라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후속개발과 부대사업을 병행 추진하면, 새만금을 동북아 환황해권 중심지로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안호영, 정운천, 윤관석, 정동영, 이춘석, 조배숙, 전현희, 유성엽, 김정우, 원혜영, 김관영, 김종회, 김광수, 이용호 의원(15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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