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정감사
현역 국회의원,충남도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시 재보선 비용 혈세낭비 유발 우려
기사입력: 2017/11/08 [22:10]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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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국회의원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현역인 20대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에 출마시 임기를 2년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재보선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혈세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충남도지사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 천안병, 4선)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 때 임기를 채울 것이며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천안아산경제실천시민연합에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서약서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경우에도사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본인의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재보궐 선거비용을 본인이 책임질것을 서약한다."라고 되어 있다.

▲ 양승조 국회의원이 2016년 3월25일 작성한 서약서     © 한국네트워크뉴스 제공

선거비용제한 1억5천7백만원인 천안시 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양승조 국회의원은 1억2천4백1십3만8천572원원의 보전청구액 중 공제액 2천6백20만4841원을 공제한 9천7백93만3731원을 보전결정 지급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천안병 지역은 민주당 양승조후보97,933,731원, 새누리당 이창수 후보 102,694,499원, 국민의당 정순평 후보가 각각 83,997,683원으로 약 3억 가까운 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때 서약한 내용대로라면 내년에 천안병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약 3억원 가까운 금액에 대하여 책임져야 약속을 지키는 셈이 된다.

8일 천안지역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양승조의원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진솔한 사과를 한다고 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도지사 출마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복기왕 아산시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도의원의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 유발에 대한 책임은 없어 홀가분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은 아직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지만 만일 출마할 경우 2016년 총선 당시 이 서약에는 동참하지 않아 비교적 비용부담 약속부분은 자유로운 편이나 재보궐 선거를 유발해 혈세를 낭비케 한다는 비난에 직면하는 것은 양 의원과 마찬가지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억이면 어려운 이웃에게 5만원짜리 20kg쌀을 1년 12개월치 지급할 때 5백가구가 혜택볼 수 있는 큰 돈이다. 4인 가족 기준 2천명이 1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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