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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반대 후폭풍 내년 지방선거서 파괴력 보일 듯
기사입력: 2017/11/01 [03:03]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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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30일 성남시의회 의원 32인 중 16명이 반대해 고교무상교복 예산 29억이 5번재로 부결됐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8년도 본예산에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6번째로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30일 성남시의회에서 고교무상교복 예산 29억이 5번째로 부결된데 굴하지 않고 6번째 심의를 올리겠다는 것.

부결은 예고된 결과였다. 성남시의회는 재적의석 32석 중 더불어민주당 15석, 국민의당 1석, 자유한국당 15석, 바른정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파생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의 '고교무상교복'에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됐어도 자유한국당 의원15인과 바른정당 1인은 끄떡도 하지 않고 야멸차게 고교무상교복에 반대표를 던졌다.

중학교는 무상교복, 고교는 불가?
중학교는 무상교복이 되고 고교는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이어지고 있고, 중학교까지는 성남시도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나이차이가 날 뿐이지 중학교나 고교나 미성년자들이 다니는 곳으로 투표권도 없으며 가정과 사회가 보호하고 가르쳐 육성해 대한민국의 인재로 길러내는 곳이다.
사실상 무상도 아니고 부모가 낸 세금에서 '매달도 아니고' 입학시즌에 한순간 지원되는 것을, 그것도 연29억이라는 '성남시 예산규모'에 비추어 무리도 되지 않는 적은 예산에 제동을 거는 저의가 무엇인 지 알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이었던 노령기초연금 인상은?
고교무상교복은 입학시 주어지는 일회성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고 실행한 노령기초연금은 전체에서 예산문제로 하위 70%로 변경되었지만, 월9만원에서 월2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교무상교복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살림이었던 새누리당의 후신의 당이다. 매달 2배 이상 지급하는 노령기초연금은 반대하지 않고, 입학시 한번 주어지는 무상교복지원에 대해 5번이나 반대하는 것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일인 지 의문스럽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고교무상교복' 저지를 보면서 드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반대인가하는 가능성도 고개를 든다.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복지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인기를 얻어 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하는 무상교복이 실시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치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짓
하지만, 내년 선거까지 고교무상교복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1이 되는 5개 학년의 자녀와 학부모는 반대한 시의원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게 될까, 혜택을 주려는 시의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게 될까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부쳤는데 부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반대가 적어 결국 오 전 시장이 시장직을 약속대로 던져야 했었던 학습효과를 다시한번 복습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무상교복 29억 통과시키고 혈세낭비 잡아내고 세수확보에 노력해야
엉뚱한 곳에 헛돈을 쓰는 행정을 지양하고 마른수건도 쥐어짜는 각고의 노력으로 성남시가 절약한 세수를 미성년자인 학생들, 고교생 입학 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성남시 재정이 무너질 일도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의원이 연29억을 그렇게 처절하리만큼 5번씩이나 부결시킬 노력하는 시간에 차라리 새는 혈세를 잡아낼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시민이 선출해준 데 대한 보답이 아닐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교복지원에 대한 찬반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 찻잔속의 태풍일까 허리케인급 태풍일까 궁금해진다.

2017년 11월1일

박상진 우리들뉴스발행인 /한국언론인연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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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a0202 17/11/03 [21: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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