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기고]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사입력: 2017/10/23 [19:05]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이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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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La Salle University - Senior High School   이호야 
 2016년, 경제전문가들은 필리핀의 경제성장율이 미얀마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나머지 국가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멀티내셔널 콜 센터(multinational call center) 등 외국 투자자들도 필리핀 경제를 25억달러 이상의 가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필리핀의 경제 성장율의 주요 원인 중 범죄 비율의 감소가 한 몫을 차지했다는 평이다.

실질적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의 집권 초기인 3월에 78%였던 지지율이, 10월에는 82%이상 올랐다. 범죄 비율의 감소가 지지율 상승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필리핀 국가 경찰(PNP)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율이 9,8%로 감소됐다. 반면,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 살인은 22.75%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임 대통령 당시 때와 비교해 보면, 범죄율이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전체적인 범죄율 감소로 인해 중국, 일본 등 외국 투자자들이 필리핀으로 눈길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제 중국과 일본은 투자와 개발에 각각 9억달러와 24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권 형태에 따라 경제적인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는 긍적적으로 작용됐다는 평이 우세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과 동일시 되지는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즉, 필리핀의 마약밀매와 마약 남용은 국제적 문제 거리였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강력한 수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테르테 대통령을 ‘군도의 위선자’라고 칭하며, 비평하는 국민들도 속출했다. 

또한 필리핀 상공계에서도 마약 전쟁으로 인해, 전체 살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 수치가 가장 적었던 2009년 가 같이 외국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 대해 긍적적이라는 평가다. 낮은 범죄율과 높은 경제 성장율이 비평가들의 목소리를 소진시켰고, 국가에 투자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은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변화가 향후 긍적적으로 작용할지, 아님, 혹자들이 말하는 또 다른 노림수인지는 꾸준히 지켜 볼 필요성이 있다.

De La Salle University - Senior High School   이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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