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정감사
박완주 의원, 농협은행의 수상한 2,000억원 대출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7/10/22 [09:57]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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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국회의원 국정 감사 모습     © 우리들뉴스
농협은행이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센트로드 오피스텔 시행업체에 수 천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가 부실이 발생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놓고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기연장을 해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사진)은 지난 20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완주의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송도 센트로드 사업 2000억원 PF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이 지난 2008년 시행업체인 SD어드바이저에 2,000억원의 PF대출을 실행했다가, 시행업체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부실이 발행했지만, 6년 동안 정상대출로 조건변경을 해주면서 이자유예, 보증인 면제, 조건변경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도 센트로드 오피스, 오피스텔 분양 사업 개요] 
2006년 12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SD어드바이저가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IC)로부터 매입한 송도 일대 18,733㎡(5,666평)에 오피스,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 2008년 5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담당, 솔로몬저축은행이 오피스A동 1,784억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농협이 2,000억원의 PF대출을 실행. 2011년 9월 시설물 완공 계획으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은 착공 후 일반 분양하고 오피스 1개동은 일괄 매각할 계획이었음.
 
[의혹 1 – 사업 전부터 무담보, 무보증으로 570억원 대출 실행] 
PF대출 2개월 전인 2008년 3월, 농협은 시행사인 SD어드바이저에 570억원의 무담보, 무보증의 일반자금을 대출. DART 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된 당시 SD어드바이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자본금 10억원, 32억 적자, 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430억원이 있었지만 농협은행은 채권확보도 없이 대출을 실행.
 
박완주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대출을 최종 결제했던 농협 정용근 신용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재직당시 1천억원 이상 대출 심사를 몇 번이나 해봤나”라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농협이 실행한 1,000억원 이상 무담보 대출은 27건인데 26건은 대기업이고 1건이 SD어드바이저였다”며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의혹 2 – 불투명한 사업전망 보고서 무시, 묻지 마 대출 의혹] 
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보고서는 무시됐다. 당시 한신정평가주식회사는 농협에 제출한 신용평가서에서 “오피스 빌딩의 초기 공실해소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2011년 준공예정이었지만, 2015년이 돼서야 주변개발이 적정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PF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건물 주변은 현재도 허허벌판이다. 
 
[의혹 3 – 수상한 자금흐름]
- 직원 한명, 자본금 5천만원에 불과한 업체와 1,784억원 매매계약 
2008년 SD어드바이저는 농협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포스코건설의 책임준공과 오피스A동을 솔로몬저축은행 자회사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
 
하지만 SD어드바이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자회사가 아닌, 솔로몬저축은행이 190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SFREC라는 법인. SD어드바이저는 설립 된지 4일밖에 안된 SFREC라는 법인과 대출 실행 직전에 매매예약서를 체결하고, 대출금이 입금된 22일 SFREC와 매매계약서를 작성.
 
직원은 대표 한명이고, 자본금이 5천 만원에 불과한 SFREC는 설립 하루 만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90억원을 대출받고, 4일 만에 SD어드바이저와 1,784억원의 오피스 A동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
 
박 의원은 “마치 솔로몬저축은행의 자회사가 매입하는 것처럼 해서 대출승인을 이끌어 낸 SD어드바이저가 설립된 지 4일밖에 안 된 SPC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가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4 – 냄새나는 PF사기] 
대출이 실행된 후 SD어드바이저는 농협 PF자금관리 계좌에서 투자자문회사인 FRNIB에 22억원을 송금. FRNIB와 오피스A동을 매매계약한 SFREC의 대표는 동일인으로, 당시 부산저축은행 고문으로 활동했던 김기현 대표.
 
FRNIB는 2007년 부산저축은행 A 회장(지분 65.2%)과 경영진이 설립한 회사로 고문인 김기현이 대표로 재직. 부산저축은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짐.
 
박 의원은 “2011년 검찰조사 결과 이 회사는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120여 개를 설립 운영하면서 4조 5,000억대의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핵심적 회사로 밝혀졌다”며, FRNIB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 SD어드바이저 장신호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장 대표의 과거 분양대금 횡령 전과가 확인됨. 장신호는 2013년 3월 25일 당시 대표로 있었던 (유)미소나눔을 폐업하면서 SD어드바이저로부터 단기 차입한 대여금 169억원을 대손처리 후 SD어드바이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증인신문과정에서 드러남.
 
농협 신용대표였던 정용근 증인은 박 의원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당시 대출약정을 체결한 강남RN센터가 포스코센터 1층에 있어 포스코와 친분이 있었다”며 포스코와의 담합 가능성도 의심케 했다.
 
[의혹 5 – 홍보할 땐 유리건물, 시공은 콘크리트, 건물공사비 착복 의혹] 
SD어드바이저 장신호 대표 증인 신문에서 센트로드 오피스텔 건물의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됨. 박 의원은 “인천시로부터 제출된 자료에는 총 4회에 걸쳐 설계 변경이 되었지만, 외관과 관련된 변경은 없었다”며 “오피스텔 C동이 알루미늄 커튼식 설계와는 다르게 외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며 이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혹 6 – 작은 특혜 주면서 6년째 봐주고 있는 농협] 
농협은행은 2012년부터 연체 이후 총 5회에 걸쳐 조건변경과 채무만기일을 연장
▲ 2012년 1차 조건변경 : 연장수수료 8억 1천만원, 6개월 연장, 연대보증인 1명 제외.
▲ 2012년 2차 조건변경 : 3개월 연장, 연장수수료 1억 6천만원
▲ 2013년 3차 조건변경 : 1년 연장, 연장수수료 무상
▲ 2014년 4차 조건변경 : 2년 연장, 연장수수료 무상, SD어드바이저 대표로 장신호가 취임하여 결국 차주와 보증인이 동일한 장신호 한 명만 남게 됨.
- 4차 조건변경에서는 농협은행과 포스코건설 간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우선수익자간 약정서’를 체결함. 특히, 채권회수 순서에서 SD어드바이저의 미회수 원금에 대해 농협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65%, 35%로 지분을 나누고, 이자는 연 3%의 고정이자로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농협이 합의를 해 줌.
▲ 2016년 2월 5차 조건변경 : 2년 연장, 연장수수료 무상
 
이에 박 의원은 “단 하루만 연체해도 채무독촉 전화가 오는데 6년째 원금 상환도 못하고 있는 회사에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할 농협이 보증인을 면제해주고, 3%의 저금리 고정이자 및 이자유예, 연장수수료까지 갖은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복잡한 사업구조와 자금흐름, 관련자들의 전력들을 고려할 때 외부세력의 비호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할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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