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정감사
박남춘 의원, 경찰 성범죄 파면·해임 66명 중 근무복귀 31명
기사입력: 2017/10/21 [23:13]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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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국회의원(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19일 오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정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들뉴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파면 또는 해임된 66명 중 소청감경해 근무에 복귀한 자가 31명으로 절반 가까이 구제되는 등성범죄에 온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14년에 27건, ’15년 50건, ‘16년 71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청의 직장내 성범죄가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건, 부산․인천․경기남부가 각 10건, 충남․전남․경남이 8건, 충북 7건, 경기북부 6건, 대구․강원․경북 각 5건, 광주․울산 각 4건, 전북 3건이며 대전과 제주는 성비위 징계가 없었다.  
 
성비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강간이 6건에 달하고,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몰카 범죄도 4건에 달했다. 
 
이 들 중 66명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비위 정도가 심각하여 배제 조치인 파면․해임으로 퇴출되었으나, 절반 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되어 현직에서 여전히 경찰로 복무중이다.

지역

비위내용

처분

징계날짜

소청감경여부

 

 

 

 

 

 

 

 

 

 

 

 

 

 

 

 

 

 

 

서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추행

해임

14.4.2

X(기각)

여경 상대 성추행

해임

14.4.11

O(강등)

여학생 상대 공연음란

파면

14.6.5

O(강등)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1

14.6.17

X(기각)

여경에게 음란동영상 전송

감봉1

14.8.27

X(미제기)

버스에서 앞좌석에 있던 여성 추행

해임

14.10.28

O(정직3)

사건 신고자와 식사 중 추행

해임

14.10.28

O(강등)

사기 피해자 성추행

해임

14.11.5

X(취하)

간호사 상대 성추행

해임

14.11.6

O(강등)

회식 중 피해자 엉덩이 만짐

해임

14.11.13

O(강등)

여기자 상대 성희롱

강등

14.11.13

X(기각)

성폭력사건 참고인에게 성희롱 발언

정직2

14.12.10

X(기각)

샤워 중인 관련자 촬영

정직1

14.12.19

O(감봉2)

버스 하차 시 피해자 추행

해임

14.12.23

X(기각)

여경 상대 성희롱

해임

15.5.15

X(미제기)

대원 성희롱 및 부당한 업무 지시

정직3

15.5.26

O(정직1)

시보 여경 상대 성추행으로 구속

파면

15.6.2

X(기각)

음주 단속 여성 상대 성추행 및 금품 요구

파면

15.6.4

X(취하)

동료 여경 상대 상습 성희롱

해임

15.6.15

O(정직3)

성매매 여성 상대 강간

파면

15.6.15

X(취하)

여대생 상대 강제추행

파면

15.6.25

X(미제기)

동료 여경 성추행

해임

15.7.10.

O(강등)

실습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3

15.7.16.

X(미제기)

동료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2

15.7.24.

O(정직1)

부하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3

15.8.5.

X(기각)

부하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3

15.8.5.

X(기각)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해임

15.8.10.

O(정직3)

상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파면

15.8.20.

O(해임)

부하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1

15.9.3.

X(기각)

성매매 및 대가 미지불로 112신고

파면

15.9.24.

O(강등)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

파면

15.10.23.

X(계류중)

음란동영상 유포 피해자 상대 성추행

파면

15.11.20.

X(기각)

부하 여경 준강간

파면

15.11.24.

X(취하)

고소인 상대 성추행

해임

15.11.26.

O(정직3)

공연음란

해임

15.11.26.

O(강등)

여직원 상대 성희롱

강등

16.1.20.

X(기각)

소속 여경 술자리 참석 강요 등

해임

16.2.17.

X(기각)

음주 중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행범 체포

정직1

16.4.27.

O(감봉2)

세 차례에 걸쳐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추행

해임

16.4.28.

X(기각)

실습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1

16.5.17.

X(미제기)

동료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1

16.5.23.

X(기각)

성매매 및 무단이탈

파면

16.6.1.

X(미제기)

여중 앞에서 공연음란

해임

16.7.26.

O(강등)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전화통화 시도 및 괴롭힘

감봉2

16.8.3.

X(미제기)

식당 아주머니 추행

강등

16.8.25.

X(기각)

동료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2

16.8.25.

X(기각)

지하철에서 여성 추행

해임

16.9.22.

X(기각)

유사성행위를 받은 후 나오다가 단속반에 적발

견책

16.9.23.

X(미제기)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 적발

정직1

16.10.6.

X(미제기)

음주 후 귀가 도중 행인 추행

정직3

16.10.18.

X(기각)

상담업무 부적절 처리 및 여성 민원인 사적 만남

해임

16.10.18.

X(미제기)

성희롱 발언

정직2

16.10.24.

X(기각)

지인들의 차량 상습 사적조회, 근무 중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만남 요구

강등

16.11.15.

X(미제기)

시보 여경 상대 원치 않는 신체접촉

강등

16.12.6.

O(정직3)

수사사건 부당개입, 부하직원들에 대한 욕설 및 인사권 전횡, 여경들과 러브샷 등 부적절 처신, 체력검정 부정 사건 총괄 책임

강등

16.12.27.

X(계류중)

부산

 

주취상태에 성희롱 업무방해

해임

14.04.07

X(기각)

공중밀집장소 추행

해임

14.04.17

O(정직2)

공연음란행위

해임

14.11.25

O(강등)

여경 상대 성희롱

강등

15.08.18

×

직원 대상 성추행

정직1

16.08.05

미성년자와 성관계

파면

16.08.10

퇴직

미성년자와 성관계

파면

16.08.10

퇴직

성매매

감봉2

16.08.31

×

여경 상대 성희롱

견책

16.12.14

 

여경 상대 성추행

정직1

16.12.27

 

대구

 

 

부하직원 성추행 등

정직3

14.4.4

X

교통단속 근무중 여성으로 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만남요구

감봉2

15.6.9

X

태국인 여성과 성매매

감봉1

15.9.23

X

경찰대상업소 업주에게 부적절 언행으로 희롱

견책

15.9.23

X

경찰교육원 교육중 성추행혐의 피소

견책

16.11.29

 

인천

 

 

부하 여경의 가슴부위를 핸드폰으로 찔러 성희롱

정직1

15.10.30

 

회식자리에서 동료여경에 3차례 손깍지

견책

15.12.28

O(불문경고)

2차례 여경 상대 성비위

해임

16.1.25

×

모르는 여성 카카오스토리에 음란 문자 전송

감봉1

16.3.31

×

주취상태로 귀가 중 추행

파면

16.4.25

퇴직

동료 여경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1회 성희롱

정직1

16.5.31

 

공연음란

해임

16.7.28

강등

공연음란

파면

16.7.29

해임

여경 상대 성희롱

강등

16.8.2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1

16.12.14

 

광주

 

 

 

동료여경 성추행 등

파면

14.2.28

0(강등)

여성민원인 사적 접촉금지 위반

견책

14.11.25

X

동료 여경 준 강간 및 폭행

파면

’16.4.11.

소청 중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

파면

’16.6.29.

소청 중

울산

 

 

 

청소년 성매수 유인

파면

14.3.4.

O(해임)

만취한 동료여경 상대 부적절 처신

파면

16.1.27

해임

소속여경 성희롱 등

해임

16.6.16

-

여경성희롱,모욕

강등

16.6.16

기각

경기남부

 

 

 

 

 

 

 

 

 

소속여직원 상대로 성추행

정직3

15.12.23

X(기각)

소속여직원 상대 성희롱

정직3

15.12.07

X(기각)

동료여경에게 성희롱

감봉1

15.10.27

 

동료여경에게 성희롱

감봉3

15.10.02

X(기각)

민원인 상대로 추행 등 부적절 언행

파면

15.09.24

X(기각)

동료여경들을 상대로 팔을 꼬집는 등 성추행

정직2

15.09.18

X(기각)

사건관련자에게 사적 연락,부적절언행

(여자 고소인 술자리 접촉)

파면

15.08.17

X(기각)

기혼여성에게 사적연락 시도하며 항의민원야기

견책

15.08.11

 

부서회식자리에서 여경 상대 성추행

견책

15.03.06

 

지인 상대 부적절 신체접속 등 부적절 처신

파면

16.09.20

X(기각)

 

경기북부

 

 

사우나실에서 성추행

파면

14.3.12

취소

사건관련자 성추행

정직1

14.7.10

 

술집 여종업원 성추행

해임

14.8.8

강등

여직원 상대 성희롱

정직1

16.1.11

기각

여직원 음란동영상 전송

정직1

16.2.19

기각

소속팀원에게 음란사이트 전송

견책

16.2.26

 

 

강원

 

 

음란동영상전송

정직2

14.08.18

×기각

여경 상대 성희롱 발언

정직1

15.05.28

 

여경 상대 성희롱 발언

정직1

15.05.28

(기각)

성매매

파면

15.06.05

(해임)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3

16. 5.17.

×(기각)

 

 

충북 

 

 

성추행

정직3

15.10.16

 

사건관계자 부적절한 카톡 전송

감봉3

15.11.20

 

지인의 처에게 부적절한 문자 전송

감봉3

16.5.20.

 

수회 걸쳐 소속 여경 상대 성희롱

해임

16.8.26.

퇴직

신체를 접촉하며 여경 성희롱

해임

16.9.13.

0(감봉2)

소속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

정직3

16.9.13.

0

2회에 걸쳐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

정직1

16.9.13.

0

충남

 

동료여직원 성희롱

감봉3

14.7.29

 

여직원 성희롱

정직2

15.4.20

 

여경 성추행

정직2

15.9.2

 

여직원 성희롱

감봉2

15.10.16

X(기각)

여직원 성희롱

정직1

16.2.17

X(기각)

여직원 성추행 등

해임

16.8.4

X(기각)

소속 남직원 성희롱

감봉2

16.9.23

 

여직원 성희롱 및 금품수수

정직3

16.9.27

X(취하)

전북

피해자 엉덩이 강제추행

파면

16.7.19

계류중

카메라 이용 촬영

파면

16.8.1

해임

4회에 걸쳐 성매매

정직1

16.8.5

X

전남

 

 

공공장소에서 야동 시청

견책

14.10.30

 

동료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정직2

15.9.11

 

사건관계여성과 성관계 및 향응수수

파면

15.11.16

계류중

여직원 성희롱

강등

16.2.19

×(기각)

사건청탁 관련 성접대 및 향응수수(195만원)

파면

16.4.8

계류중

사건청탁 관련 성접대 및 향응수수(195만원)

해임

16.4.8

(정직1)

성매매 입건

감봉1

16.5.9

 

부적절한 신체적 성희롱

정직3

17.3.21

계류중

경북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정직3

15.09.18

 

업무관련자 성폭행

파면

15.10.08

퇴직

여성에게 만나자고 지속 요구

감봉1

15.12.30

 

동료 성폭행

파면

16.06.17

퇴직

여성 성추행

강등

16.11.08

 

경남

 

여직원 추행

해임

15.11.12

0(강등)

성매수

감봉3

‘16.03.21

 

동료 여직원 성희롱

강등

‘16.04.11

 

동료 여직원성희롱

감봉3

‘16.05.31

×

강제추행

해임

‘16.08.05

퇴직

동료 여직원 추행

파면

‘16.08.19

계류중

신체부위 몰래촬영 등

해임

‘16.10.12

계류중

동료 여직원 추행 등

해임

‘16.11.15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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