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정감사
박남춘 의원, 경기남부경찰청 휴대용 단말기 무차별 조회..도민1인당 3회
기사입력: 2017/10/19 [17:51]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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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의원이 19일 국정감사를 하는 모습     © 우리들뉴스
작년 한 해 휴대용 단말기 조회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남부도경이 전국 조회건수의 60%를 차지하는 등 무분별하게 단말기 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단말기는 수배자, 수배차량, 면허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장비로,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수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불심검문이나 경범죄 단속에도 사용하고 있다.
 
휴대용 단말기 조회건수 (단위:천건)

구분 

2015

2016

수배자

11,574

71,027

수배차량

19,477

54,073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작년에 전국적으로 휴대용 단말기 조회건수가 수배자 조회건수는 6.1배, 수배차량 조회건수는 2.7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수배자 조회건수는 7천만건이 넘고, 수배차량 조회건수도 5천만 건이 넘는데 이는 국민 한명당 한번 이상 조회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과다한 수준이다.  
 
그런데 조회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경기남부청의 조회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수배자 휴대용 단말기 조회 월별 건수 (단위:천건)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전국

665

1,399

2,152

1,630

2,850

4,508

5,751

5,992

6,497

18,311

13,370

7,899

71,027

남부

87

177

486

485

1,508

3,054

3,981

4,055

3,911

11,722

8,850

3,386

41,705

비중

13.2%

12.7%

22.6%

29.8%

52.9%

67.8%

69.2%

67.7%

60.2%

64.0%

66.2%

42.9%

58.7%

 
수배자에 대한 조회건수를 살펴본 결과, 2016년 1월에 전국 조회 건수 대비 남부청의 조회건수는 13%에 불과했으나 매달 급격하게 증가하여 7월과 8월은 무려 67%, 68%를 차지하는 등 전국 조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약 60%를 차지했다.  경기도 인구가 1,280만임을 고려하면 남부도경에서 1년간 도 인구의 3배가 넘는 조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휴대용 단말기 조회는 수배자나 수배차량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차별적인 수배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조회건수가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과잉 조회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도 다분하다.
 
박남춘 의원은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휴대용 단말기 조회는 도민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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