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 추진..국민안전·삶의 질 제고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1:13]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 추진..국민안전·삶의 질 제고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7/10/12 [11:13]
▲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민주당,경기시흥시을)이 '노후 인프라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국민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정식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급격화 된 노후 시설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불안은 물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은 재정의 문제로 최소투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미룰수록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선제적 투자”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70~80년대 경제성장시기에 집중 건설되었던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들이 이제 30~40여년을 경과해 급속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어 안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조정식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급증 추세로 2016년 기준, 재령 30년 이상 시설물은 2,774개로 전체 10.3% 수준이며, 10년 후인 2026년에는 25.8%로 급속한 노후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16) 2,774개(10.3%) → (`26) 6,944개(25.8%) → (`36) 16,558개(61.5%)
 
분야별 현황으로는 30년 이상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댐(62.1%)이며, 하수도(49%, 서울), 철도(국철 58%, 지하철 37%), 상수도(13.8%), 도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도로

철도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현 재

국도 7%

국철 58%

수공 37.0%

광역 8.8%

서울 49%

고속 6%

지하철 37%

저수지 96.2%

서울 32.0%

서울 32%

10

국도 20%

국철 64%

수공 60.0%

광역 25.8%

서울 70%

고속 24%

지하철 64%

저수지 97.6%

서울 61.0%

서울 6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성능 평가’와 ‘시설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성능 평가’ 관련 소요 비용을 시설물 관리 주체가 부담하여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노후 시설의 경우 선제적 유지관리 시 비용절감이 가능하지만, 적정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투자가 필요하게 됨.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정식 위원장이 제시한 「노후 인프라 관리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골자
 또한, 법의 제정으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조사 진단 및 보수 보강 체계화 활동이 진행된다면, 약 5만 1,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1.6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의 노후 인프라 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이 시급히 실현되어 국민의 안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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