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MB·박근혜 정부 신규지정 공공기관 이전 중단
이해찬 의원, "신규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수립 필요"
기사입력: 2017/10/11 [00:44]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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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이전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이전율 92.8%),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서울시 117개, 인천시 7개, 경기도 28개)이다.
 이 중 6개 기관만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근무인원 약 58천명)이다.(시행령 제16조 7호에 따라“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따라 이전제외기관이 늘어날 수 있음)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

소재지

기관수

이전대상

근무인원

주요기관

서울특별시

117*

99

48,066

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인천광역시

7

3

4,246

한국환경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

경기도

28*

20

5,896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합 계

152

122

58,208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이해찬 의원실에서 작성)
※ 서울시 소재 4개, 경기도 소재 2개 기관은 지방 이전 추진 중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음 정부로 지속, 발전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

기능군

이전기관

부산(13)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대구(11)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한국가스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광주전남

(16)

전력산업, 한국전력공사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울산(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강원(12)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충북(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북(12)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경북(12)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또한 이해찬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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