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경찰근무여건 개선 시급..보수가 시급하거나 철거해야할 파출소·지구대 30곳
기사입력: 2017/09/30 [17:33]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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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중 일부가 안전등급 ‘D’를 받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83곳의 지구대파출소 중 안전진단 등급 ‘D’를 받은 관서가 모두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등급상 ‘D’ 등급 이하는 보수가 시급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건물로, 계속 방치될 경우 붕괴의 위험 때문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위험 등급을 받은 지구대파출소는 전북지역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지역이 6, 경기지역 5, 강원 4, 경북 대전 각각 2, 충남제주 각 1곳으로 확인됐다. 이 들 위험 관서 중 보수나 신축이 진행 중인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일부는 보수 및 신축이 완료되기까지 임시방편으로 위험등급 관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재정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구대파출소의 노후화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신축 등이 더딘 이유는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재원이 한정되어 규모가 큰 경찰서 위주로 신축이 진행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구대파출소 신축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대파출소는 대민접점부서로서 일반 시민들의 출입도 빈번하고, 경찰관들이 야간에도 근무하는 등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건물안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D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경찰관서의 노후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의 2,24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청사는 323곳이며, 20년 이상 된 노후청사도 1,274곳에 이른다.

[] 경찰관서 노후청사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30년 이상 노후청사

20년 이상 노후청사

경찰서(252)

61

139

지구대(516)

39

163

파출소(1,483)

223

972

합 계(2,243)

323

1,274

(자료:경찰청)

 

박남춘 의원은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이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적기에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BTL형식(Build-Transfer-Lease)을 통해 노후청사의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별첨]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 안전등급 D 현황

순번

안전

등급

경찰관서

신축추진여부

등급사유

1

D

대전동부서 판암파출소

신축 반영

(2018)

·부재강도(설계강도)를 검토한 결과 슬래브 및 보 부재의 내하력 부족

·충격 및 진동에 의한 조적벽체의 수평균열로 인한 외부마감 균열 발생

·수직(중력)하중에 대하여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가 다소 부족하며 횡력(지진하중)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 및 보강이 어려움

2

D

대전유성서 진잠파출소

신축 반영

(2018)

조적조+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인 2층 건물로 수직(중력)하중에 대하여 구조적인 안정성확보가 부족하며 횡력(지진하중)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 및 보강이 어려움

·/내부 벽체에 다수의 균열발생, /내부 조적벽체의 관통 균열에 의한 누수흔적 및 마감재 박락

·주요 구조부재 중 슬래브 및 보 부재는 현재 중력하중에 대하여 내하력이 부족

3

D

 

경기화성

서부서 비봉파출소

신축 반영

(2017)

·전층 벽체균열 및 열화부분이 다수 조사되고, 노후화로 인한 결로 및 누수 발생으로 사용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장기방치 시 건축물 내구성 저하 가능

4

D

경기양평서 청운파출소

 

·1, 2, 옥상층 외/내부 벽체에 수평/수직 균열 다수 발견

·지하층 지하실 내부 문 기울어짐 발생

·노후화로 인한 타일탈락, 박리 들뜸 현상, 지하층 녹/누수/배관부식 발생

5

D

경기양평서 옥천파출소

 

·외벽 구조물 균열에 따른 방수성능저하, 구조적 결함, 누수로 인한 철근부식 다수 발견

·2층 내부벽체 이격발생, 들뜸, 수평/수직 균열 발생

·계단실 수평/수직 균열 발생, 창틀내부 주변 누수 발생

·1층 내부바닥 균열 및 벽체철근 노출 부식발생

·건축물 외부 정면부 침하발생, 타일탈락, 철근노출, 부식발생

6

D

경기여주서 북내파출소

신축 반영

(2017)

·건축물 균열 발생 한계가 초과 된 상태로

·구조물joint 균열 및 이격, 누수, 박리, 바닥균열, 철근노츨 등 다수 결함발생

·1, 2, 옥탑층 슬래브 철근부식, 노출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저하, 들뜸 및 탈락

7

D

경기여주서 대신파출소

신축 반영

(2017)

·건축물 균열 발생 한계가 초과 된 상태로

·구조물joint 균열 및 이격, 누수, 박리, 바닥 균열, 철근노츨 등 다수 결함발생

·1, 2, 옥탑층 슬래브 철근부식, 노출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저하, 들뜸 및 탈락

8

D

강원원주서 부론파출소

 

·계단실 벽체 및 개구부 주변으로 다수 균열 발생

·벽체의 구조적 역할로 직접하중이 가해지면서 전단 및 휨 작용에 의한 변형발생, 조적재의 습기온도로 인한 수축팽창으로 균열발생

·지하1층 일부 보 부재에서 0.2~0.3mm이하의 휨, 균열 관측 및 보 2개소에서 부재내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9

D

강원원주서 지정치안센터

 

·개구부 주변, 계단실 벽체에서 다수 균열 발생

·수직력을 받는 조적벽체의 개구부 모서리 응력 집중현상 및 조적벽체 상부 보와 조적벽체간의 접합부 이격 및 균열 발생

·2개소에서 소요내력이 부재내역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10

D

강원평창서 대관령파출소

 

·동해로 인하여 조적내력벽 일부 및 몰탈 마감재 등 탈락과 균열 발생

·보 부재에서 철근피복 두께이상으로 콘크리트 탄산화가 진행

·외벽 동해피해, 내부 콘크리트 보의 탄산화, 마감재의 온도균열 등 구조물의 내구성 한계점 도달

·경과년수 증가에 따른 마감재 노후화 및 폭이 0.3mm이상 되는 균열 발생

11

D

강원횡성서청일파출소

신축 반영

(2018)

·경과년수 증가에 따른 외부마감재 노후화 및 0.3mm이상 균열로 구조적 문제 및 내구성 저하

·콘크리트 탄산화가 철근피복 두께이상으로 진행, 구조부재내의 철근, 녹 발생우려

·상층 하중을 부담하는 큰 보는 작용력이 상회하여 차후 변형을 주기적으로 조사 필요

12

D

충남서산서 안면파출소

 

·외부 타일의 탈락, 균열, 누수흔적, 백태 등 손상 발생

·2층 내벽 하중증가 시 처짐으로 인한 조적벽체 경사균열, 계단실 내벽 각종균열, 누수 및 도장면 탈락 발생

·슬래브 및 보 부재의 내하력 부족으로 보강필요

13

D

전북무주서 구천파출소

신축 반영

(2017)

지반의 박리 등이 발생되어 구조적인 내구성이 저하된 상태이며, 슬래브 및 기둥, 지붕 콘크리트 구조에서 균열로 철근 부식 및 누수가 다수 발생

·슬래브 및 지붕에서 내구성 저하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허용범위(0.3mm)를 초과한 균열 다수 발생

·마감재의 열화현상 및 내구 연한이 초과 된 전기 및 배관, 통신 설비의 노후화로 부식이 심함

14

D

전북완주서 화산파출소

신축 반영

(2017)

·슬래브 및 벽체에 내력저하 현상으로 누수 및 백화현상 발생되고, 철근부식이 심각한 상황

·마감재의 열화현상 및 내구 연한이 초과 된 전기 및 배관, 통신 설비의 노후화로 부식이 심함

15

D

전북정읍서 산외파출소

신축 반영

(2017)

·내력벽에서 사인장 균열 및 우각부 관통 균열이 발생되어 내력저하 현상 발생

·콘크리트 탄산화(중성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보와 슬래브의 철근 부식 발생

·내력벽으로 축조 된 벽체에서 다수균열이 발생되어 조적벽 특성상 균열 보수가 제한되는 상황

16

D

전북덕진서 덕진지구대

신축 반영

(2017)

·콘크리트 보 주위에 균열 발생, 구조체의 누수에 의한 기능성 및 사용성 저하와 마감재 열화현상 발생

·내구 연한이 초과 된 전기 및 배관, 통신 설비의 노후화로 부식이 심함

17

D

전북익산서 함열파출소

신축 반영

(2018)

·상부 테두리 주위로 수평균열과 결로현상, 보 중앙부에 휨 균열, 슬래브 중심으로 철근 부식과 내력 저하 현상 발생

·내부 보 균열이 허용범위(0.3mm)를 초과하였으며, 구조체의 안전성 저하 및 건축 마감재의 열화현상 발생

·내구 연한이 초과 된 전기 및 배관, 통신 설비의 노후화로 부식이 심함

18

D

전북부안서 보안파출소

 

·슬래브와 보에서 내구성 저하로 인한 철근부식과 누수가 다수 발생, 구조체의 누수에 의한 기능성 및 사용성 저하와 마감재의 열화현상 발생

·구조체 다면 오염, 훼손이 심하고, 내구 연한이 초과된 전기 및 배관, 통신설비의 노후화로 부식이 심함

19

D

전북진안서 성수파출소

 

·상부 테두리 주위로 수평균열과 결로현상 발생 및 벽체 균열은 허용범위(0.3mm)를 초과하여 발생

·구조체의 안전성 저하 및 건축마감재의 열화현상과 내구 연한 초과로 전기 및 배관, 통신 설비의 부식이 심함

20

D

전북장수서 번암파출소

 

·슬래브와 보에서 내구성 저하로 인한 철근부식과 누수가 다수 발생

·구조체의 누수에 의한 기능성 및 사용성 저하와 마감재의 열화현상 발생

·내구 연한이 초과 된 전기 및 배관, 통신 설비의 노후화로 부식이 심함

21

D

전북무주서 안성파출소

 

·상부 테두리 주위로 수평균열과 결로현상 발생, 벽체 균열은 허용범위(0.3mm)를 초과하여 발생

·구조체의 안전성 저하 및 건축마감재의 열화현상과 내구 연한 초과로 전기 및 배관, 통신 설비의 부식이 심함

22

D

경북경주서 황남파출소

 

·사용년수 경과('75년건축, 42년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 2차 손상으로 가중되었으며, 2016경주지진 발생으로 건축물의 손상이 증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필요

23

D

경북경주서 용강파출소

 

·사용년수 경과('75년건축, 42년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 2차 손상으로 가중되었으며, 2016년 경주지진 발생으로 건축물의 손상이 증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필요

24

D

경남밀양서 산내파출소

신축 반영

(2017)

·슬래브 부재에 대하여 구조내력을 검토한 결과 2층바닥 슬래브에서 휩모멘트에 대한 내력비가 0.64~1.16으로 부재내력이 부족

·기둥 부재에 대하여 구조내력을 검토한 결과 1층 기둥에서 내력비가 1.20으로 부재내력이 부족

·보 부재에 대하여 구조내력을 검토한 결과 2층 바닥 보에서 내력비가 0.86~1.29, 전단에 대한 내력비가 0.73~1.17으로 부재 내력이 부족

25

D

경남합천서 대병파출소

 

·1, 2층의 내부 벽체에 최대 15mm정도의 균열 다수 발생하였으며, 균열에 대한 상태평가는 E등급으로 평가

·1층 출입구 바닥 침하로 인한 단차 발생 및 내/외부벽면과 슬래브에 균열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백태, 마감박리 다수 발생

26

D

경남창녕서 대합파출소

신축 반영

(2018)

·건물 벽체가 조적벽제로 이루어진 약 32년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 과정에서 각종 균열 및 화단 균열, 이격 등과 같은 결함이 건물 전반에 걸쳐 다수 조사

27

D

경남하동서 금성파출소

 

·건물기울기 상태평가 기준상 구조물이 위험한 정도인 E등급 평가

·옥상층, 계단실 벽체 사선균열, 지상1층 일부벽체에 마감박리 발생, 외부벽체에 폭0.30.7mm의 다수 균열 조사

28

D

경남함안서 함안파출소

 

·건물 대부분이 조적벽체로 이루어진 약 32년 경과된 건물로 노후화 과정에서 벽체, 화단 등 각종 균열로 결함이 다수 조사

·구조물의 노후화로 창틀과 벽면 이격으로 인한 누수 발생

29

D

경남의령서 유곡파출소

 

·31년 정도 경과된 건물로 중성화시험 결과 평균 깊이는 16.2mm, 중성화 깊이 20.8mm이내로 중성화에 의한 콘크리트 성능저하등급표에서 D등급에 해당

·건물기울기 조사결과 1/350-1/168 정도의 기울기량으로 조사되어 건축물의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상 평균 D등급에 해당

·벽체, , 슬래브에 폭0.22.0mm정도의 수직 및 수평 균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누수, 마감재 박리 등의 결함 발생

30

D

제주동부서 추자파출소

신축 반영

(2017)

·1층 천장시스템 에어컨설치로 인한 테두리보 천공부위 주변으로 콘트리트 박리, 박락 현상 다수조사

·1층 상부 슬래브 철근부식, 노출로 인한 콘크리트 들뜸 및 탈락 발생

<박남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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