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한수원,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 공무원에 사택 특혜제공
기사입력: 2017/09/26 [09:06]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우리들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어기구 국회의원     ©우리들뉴스
 한국수자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소속 공무원에게 사택을 특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원안위 직원 한수원 사택 사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리본부 7명, 한빛본부 6명, 월성본부 8명, 한울본부 6명 등 총 27명의 원안위 소속 공무원이 한수원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안위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원자력 진흥업무과 원자력 규제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어 원자력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어 왔다. 
 
원안위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직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이다. 즉, 원안위는 태생적으로 한수원을 규제하는 감독기관인 셈이다. 
 
따라서, 한수원이 직원 사택을 감독기관인 원안위 공무원들에게 특혜제공한 것은 감독기관인 원안위와 규제 대상기관인 한수원의 관계를 감안할 때, 원전 안전평가에 영향을 줘 업무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반면, 정작 입주해야 할 한수원 직원들의 사택입주율은 70%대에 불과하다.
 
또한, 원안위 공무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인근에 한수원 직원들이 입주한 사택 평균 전세보증금에 비해 절반 수준이어서 특혜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한편, 2014년 2월 국회에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한수원과 원안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원안위 직원에게 추가로 사택을 제공하였다. 2014년 국회 지적 이후에도 6건의 원안위 직원 추가 입주가 이루어졌다.
 
어기구의원은 이에 대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수원과 원안위는 부적절한 관행을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광고
ⓒ 우리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