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김용목 목사 칼럼] 선택의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여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기사입력: 2017/09/05 [10:00]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김용목 목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휠체어 이용장애인과 자원봉사자와의 나들이/실로암사람들 제공     © 박강호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5년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2007년부터 제도화되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임에도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여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장애인 활동지원법 제5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 활동지원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고, 2017년 7월 5일에 위헌제청 결정을 받았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공동으로 장애인권 공익기획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소송단은 65세가 되어서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 사례를 찾고 있다. 
 
한 여성장애인은 월 228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였다.
65세가 되면서 월 78시간의 장기요양서비스로 살기가 너무 팍팍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금도 "죽지못해 살아간다"고 말한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위기다.
질병, 장애, 실업, 이혼, 죽음이 그것이다.
사람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가 동시다발로 몰려온다.
장애인에게는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 중에서 "지금도 힘들고 초라한데 나이가 들면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많다. 
 
더구나 65세가 되면 활동보조서비스가 강제로 중단되고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는 의미가 뭘까?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100세 인생이라 말하는 시대에 장애인의 사회적 수명을 65세로 한정 지어서는 안된다.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서비스와 요양서비스 중에서 자신의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그 선택의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여야 한다.

김용목 목사 / (사)실로암사람들 대표
▲ 김용목 목사 (사)실로암사람들 대표     © 박강호 기자



ⓒ 우리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