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승진 5년단축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31 [22:41]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승진 5년단축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7/08/31 [22:41]
▲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갑)이 경찰·소방공무원 경감·소방경 근속승진 기간을 ‘30년6월’에서 ‘25년 6월’ 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1일) 저녁9시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는 이 법안은, 지난 23일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결국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2년8개월간 공을 들인 이 의원의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애정이 드디어꽃을 피웠다.
 
일반직 9급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근속승진 최소소요기간은 23년 6개월인데 비해,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30년 6개월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 및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일반공무원보다 불리하여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 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늘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되어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되며,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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