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
아산시기독교聯,복기왕 아산시장 규탄 기자회견,왜?
기사입력: 2017/08/07 [16:53]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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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등 22개 단체가 7일 오전 11시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귀환 목사, 인권대책위원장 장헌원 목사, 이하 아기연)는 7일 오전 11시경 아산시청 현관에서 200여 명의 교인 및 인권조례 반대자들과 23개 단체 일동과 함께 "아산시 나쁜 인권조례에 관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복기왕 시장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아기연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2017년 7월 19일, 복기왕아산시장은 아산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당시 간담회에서 시장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되어야 하는 법적절차를 무시한 아산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한 것과, 그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사과하면서, 인권센터 설치를 보류하고 아산시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두세차례 토론회를 열어 양쪽을 듣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따라 지난 7월 25일 후속 실무회의를 하여 8월 17일 시민홀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3일이 지난 7월 28일 복기왕아산시장은 공청회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깨뜨렸다."라고 주장하였다.

 

아기연은 "이에 아기연 주최로 시민공청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아산시청 시민홀의 대관을 요청하였으나, 8월 1일 시청은 “종교단체에게는 대관할 수 없다”고 차별적 답변을 하였고, 8월 2일에는 아산시 인권조례에 관한 시민공청회가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제5조(사용허가) 제3항의 1.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정치적인 집회·강연회·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관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보내왔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가 7일 오전 11시경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기연은 "시장이 먼저 제안했던 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시민들이 추진하는 것을 종교행사나 정치행사라는 시청의 답변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더욱이, 타 시군에서는 시민인 종교인들이 종교행사를 시군청의 시설에서 하는 것에도 지장이 없다. 아산시에서 잘못된 인권 개념이 이미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아기연은 "8월 1일 오전8시 복기왕시장은 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인권조례안에 대해 일부 극보수 기독교가 반대를 해서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 보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아산시기독교연합회는 시민연대와 연계하여 아산시장을 규탄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되었다."라고 아기연과 복 시장과의 관계와 그간의 전후 사정을 밝혔다.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한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에는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아산시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아산시성시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아산사랑실천운동본부. 아산건강한희망시민연대. 한국기독실업인회 온양지회. 월드비전 아산지회.  배방탕정교회협의회. 아산시교회지도자협의회. 아산시장로회. 기드온협회 아산지부가 동참했다.

▲ 복기왕 시장 규탄 기자회견에는 약2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 나쁜 인권조례 대책 범시민연대는 "복기왕 아산시장은 약속의 파기와 기독교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속히 진심으로 공개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충남인권선언문 제17조의 이주민의 권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하나, 복기왕 아산시장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과 시민에게 편파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주변의 인사들을 교체하여 한쪽만의 시장이 아닌 모든 시민의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 명 서

 

1. 민주사회에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데는 국민들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시행하려는 사업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적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아산시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상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3.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모두가 말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산시는 이 모든 과정을 모두 무시하였는데 이것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무시하는 인권침해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권도시를 지향한다는 아산시의 현주소입니다.

 

4. 우리가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례가 가진 영향력 때문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이 규정에 따라 시 예산이 집행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5. 일부에서는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란 단어가 없다고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5-1. 지방자치법 제24조에는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산시의 인권조례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를 위배해서는 아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2. 그런데,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인권 개념인 충남도민인권선언의 제1조 차별금지의 내용에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들어 있습니다. , 아산시 인권조례가 상위조례인 충남의 인권조례의 목적인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3. 아산시 인권조례의 제정의 근거라는 2012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보낸 권고문에 첨부해 보낸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보면 제2(정의) 항목에서 지자체의 인권의 정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4.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정의) 3호의 차별금지 대상인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이나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형태', 이슬람이나 이단같은 소수종교를 보호하는 명분인 '종교' 항목이 아산시인권조례에 아산시 인권조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5. 그러므로 아산시 인권조례에는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말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전술처럼 당장은 반대를 의식해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을 근거로 한다는 답변일 것입니다.

 

6. 성적 지향, 즉 동성애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 동아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78%의 국민들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6-1.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질서가 무너지는 문제를 낳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6-3.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서구나 중동과 달리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로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6-4. 서구에서는 성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들이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이 거액의 벌금을 물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면 해고되고, 언론에 의해 인격침해를 당하는 등 일반국민들의 권리침해가 심각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시민들이 처벌되던 것을 구제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2백여 명의 시민들이 7일 오전 11시 시청 현관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복기왕 아산시장을 규탄하고 있는 기자회견 모습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7. 충남도민인권선에 있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목욕탕을 자유롭게 쓰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은 더 많을 것입니다.

 

8.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8-1.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위임에 의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이 국가기관의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는 시의회가 제정할 수 없습니다.

 

8-2.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는 헌법 제10조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서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위임법률이 없더라도 지자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언급된 국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국방, 재판, 납세, 노동등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권리보장의 주체로 국가와 마찬가지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3. 대법원은(2000. 5.30결정 9985) ‘조례 제정권의 한계에 대하여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그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인권조례를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주장하나, 인권조례의 내용과 형식 어떤 면을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자치사무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는 인권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명시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시가 추진해왔던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9. 우리들은 지난 719일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복기왕 아산시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했고, 복기왕 시장은 찬반 양쪽의 의견을 다 듣겠다고 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공언해놓고서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공청회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9-1. 인권조례가 아산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산시의 태도는 너무나 궁색합니다.

 

10. 본 연합회가 제출한 인권조례에 관한 공청회 개최요구와 시청 대강당 사용신청을 종교행사로 간주해서 내줄 수 없다는 말로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복기왕 시장은 시청 행사에서 일부 극보수 기독교에서 반대를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 보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왜곡, 기독교 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11. 우리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대다수 기독교 교단과 교회가 잘못된 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장은 더 이상은 왜곡 폄하하지 마시고, 나라와 아산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충심어린 아래의 권고를 수용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복기왕 아산시장은 약속의 파기와 기독교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속히 진심으로 공개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충남인권선언문 제17조의 이주민의 권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하나, 복기왕 아산시장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과 시민에게 편파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주변의 인사들을 교체하여 한쪽만의 시장이 아닌 모든 시민의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심어린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로써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아름답고 번영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787 

 

아산시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아산시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아산시성시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동성애인권대책위원회.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아산사랑실천운동본부. 아산건강한희망시민연대. 한국기독실업인회 온양지회. 월드비전 아산지회배방탕정교회협의회. 아산시교회지도자협의회. 아산시장로회. 기드온협회 아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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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17/08/07 [17:31] 수정 삭제
  시민단체와 진보교회목사님들은 인권조례찬성하고
엘린 17/08/08 [11:27] 수정 삭제
  시민단체는 찬성 일반시민은 반대
엘린 17/08/08 [11:28] 수정 삭제
  진보 아산교회 두곳뿐이라들었는데.. 복기왕시장님께서다니시는 교회!
시민 17/08/08 [11:30] 수정 삭제
  시민단체 찬성 일반시민 반대요!
엘린 17/08/08 [11:34] 수정 삭제
  시민단체 찬성? 일반시민 반대!아산 복기왕 시장님께서 다니시는 교회가 진보라죠 아마.아산에 두곳뿐이라함.
엘린 17/08/08 [11:41] 수정 삭제
  일반시민 반대입니다! 왜 자꾸 댓글삭제하는겁니까?
엘린 17/08/08 [11:42] 수정 삭제
  일반시민반대!
써니 17/08/08 [20:17] 수정 삭제
  옳바른 시정을 하시려면 보좌관 및 옳바른 소리를 알려주는 직원이 필요합니다~~나쁜 인권을 펼치는 직원들 만 옆에 계시나봐요~쯧쯧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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