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
이기애 시의원, 아산시 '행자부 지침' 반해 '축제행사비' 거액 출연 사용 지적
행자부 예산사용 지침 반하여 문화재단에 출연금 주고 축제치러 편법 논란
기사입력: 2017/06/19 [19:50]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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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애 아산시의회 의원(오른쪽)이 시 집행부에게 축제행사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이기애 아산시의회 의원(총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염치읍,음봉면,둔포면,영인면,인주면,신창면)이 19일 오후 시 문화관광과 행정감사에서 행자부 지침을 어기고 축제행사비 거액을 문화재단에 출연해 사용한 것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부터 지방재정 건전화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와 축제에 제동을 거는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2016년 8월 1일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확정해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전면 실시,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자체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내용은 2017년도 행사·축제 예산을 2015년도 최종 예산(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4개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총액)의 행사·축제 예산으로 동결한다는 것으로 이를 어기고 총액한도제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페널티(지방교부세 감액등)를 적용한다는 훈령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산시는 2015년도 지역축제에 4억9백여만원을 지출한 결산 내역이 있어,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자체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2017년도 아산시 축제 예산을 보조금 대신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약 23억 가량 지급해 축제행사에 집행하여 행자부 지침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5년 수준으로 하라는 행자부 지침을 어기고 편법으로 출연금을 통해 4배이상 상향해 집행한 셈이다.

 

▲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모습    © 우리들뉴스

이기애 의원은 정회를 요청한 후,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장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문화관광과장은 "보통 교부세 산정할때 교부금 비율 높으면 페널티를 먹는다 그래 가지고..보조금을 줄이고 출연금으로...."라고 인정했다.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dESfSI1plo0 )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페널티는 교부금 감액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시행할 지, 첫해라서 부드럽게 처리할 지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 성웅이순신축제 행사의 실무자인 S사무국장이 지난 8일 결산을 앞두고 전날인 7일 돌연 사퇴하였고, 8일에는 21명의 축제위원중 11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원이 되는데 5명이 참석해 결산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축제행사비용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돌린 부분부터 결산부분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어서 차후 세밀한 감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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