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김영주 의원 “집단대출 DTI 적용..상환능력 고려해 대출 집행돼야”
기사입력: 2017/06/18 [12:49]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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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이 1년 사이 무려 19.7조 원 증가(17.8%)해 1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중도금대출이 전체 집단대출 잔액의 증가를 견인했다. 중도금 대출 증가 폭은 전체 집단대출 증가 폭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집단대출의 급증은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로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공동주택 분양물량이 100만호(’16년 46.9만호)에 달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의 평균 분양물량이 35만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두해에 걸쳐 신규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셈이다.

 

한편, 올해 1분기에도 집단대출은 전기대비 1.7조원 늘어나 총 집단대출 잔액은 131.7조원에 달했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올해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6천억 원 증가했다.

 

문제는 집단대출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DTI 등 자금차입규제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이 집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행이후 차주의 건전성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집단대출 전체의 리스크를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김영주 의원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데다,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잔금대출 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까지 집단대출 전반에 대한 DTI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체율 등의 지표만으로는 집단대출 차주의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집단대출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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