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도로교통공단, 10년간 사고감정사 3천명 배출 후 관리소홀
감정사협회 사단법인화 추진해 활로 모색
기사입력: 2017/06/16 [23:07]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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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이 야심차게 시작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이하 감정사)가 12회를 치룬 지난해까지 총 3,266명이 배출되는 가운데, 공단에서는 검정으로 인한 수익금은 챙겼지만 정작 자격취득 이후 감정사 관련법규 제정 등 처우개선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회차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수입액

단위(천원)

지출액

단위(천원)

공단

채용수

 1회 (2007년)

 518

 278

53.67

39,700

72,454

0

2회 (2007년)

7,489

888

11.86

873,660

288,948

0

3회 (2008년)

108

48

44.44

6,405

99,212

0

4회 (2008년)

1,412

305

21.6

118,465

151,545

0

5회 (2009년)

1,125

219

19.47

108,270

195,154

0

6회 (2010 년)

1,203

226

18.79

139,280

205,127

2

7회 (2011년)

1,629

320

19.64

144,455

220,895

4

8회 (2012년)

1,212

324

26.73

103,565

80,428

0

9회 (2013년)

1,282

283

22.07

119,000

82,375

0

10회 (2014년)

1,135

132

11.63

94.37

79,069

0

11회 (2015년)

961

270

28.1

84,050

74,660

0

12회 (2116년)

865

251

29.02

69,742

71,105

5

합계

18,421

3,266

17.73

1,806,686

1,620,972

11


2007년 제 1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 시험이 치뤄진 이래 지난 2016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1만 8421명이 응시했고, 그 중 약 18%인 3266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자격검정으로 총 18억 668만6천원의 수입과 16억 2097만여 원의 지출로 1억8571만여 원의 검정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공단은 검정에는 신경써서 합격자는 배출했지만, 정작 합격자가 감정사로서 실제의 교통사고를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격증 합격자에게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10년동안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단지 자격취득 5년 후에 실시되는 갱신을 위한 짧은 시간의 사무실 교육만 있었을 뿐, 여기서도 현장교육은 없었다.

 

공단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감정사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활동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법률 조차도 제정하지 못하고, 단지 학점은행제 10학점 인정, 경찰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점(4점), 승진가점(0.3점) 부여, 공단직원 신규채용 가산점(안전직 : 5점) 부여, 한국도로공사, 일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 공인자격 소지자 자격수당 지급(3만~8만원) 등 타 직종 종사자에의 가산점 부여 등 미미한 활동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공단조차도 1회 시험 이후 3년 동안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다가 2010년이 돼서야 겨우 2명, 그리고 2011년에 4명을 채용했으며, 그 뒤 전혀 채용하지 않다가 2016년에서야 5명을 채용해 10년 동안 고작 11명을 채용한데 불과했다.

 

이처럼 감정사에 배출 이후에 대한 결실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공단에서는 감정사와 관련 고작 1명의 직원만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어, 관련법 제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로 인해 공단의 감정사 제도 보완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감정사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향후 감정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의 질문에 공단 관계자는 "국가전문자격 격상 및 법제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중장기적인 추진과제로서 국토교통부, 경찰, 손해보험협회, 업계 민간 종사자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찰청이나 공단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감정사 자격제도의 법제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자격증 제도는 단지 공단의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일부 감정사협회에서 자발적인 자구노력으로 사단법인화가 추진되고 있어, 만약 사단법인이 설립된다면 자격즉 취득자에 대한 실무교육이 가능하고, 한 발 나아가 자격증의 법제화 추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협회의 사단법인화에 작은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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