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
박성순 시의원, 아산시 "청소업체 2018년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답변 이끌어
시 일방통행에 브레이크..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토록
기사입력: 2017/06/15 [06:15]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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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순 아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 전·현직 자원순환과장에게 청소업체 선정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성순 아산시의회 의원(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염치읍,음봉면,둔포면,영인면,인주면,신창면)이 지난 14일 오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재만)에서 실시한 건설도시국(국장 이상춘)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수집·운반 및 가로·노면 청소 대행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 관련 의혹과 대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자원순환과장이 출석해 증인으로 답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전 자원순환과장인 유지원(현 자치행정과장) 과장과 현 자원순환과장인 김영환 과장이 나란히 답변석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근무 기간 사안에 따라 답변하게 된 것.

 

박성순 의원은 "이 위탁에 관련해서는 아산시민들과 의원들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경찰 수사중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 거에요.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런(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자꾸 이야기하고 상의를 줘야 된다는거에요. 시민들이 불편할 쓰레기문제로 발목 잡고 있으니까 위탁 동의안 통과하든 안하든 예산 세우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행정이라고 보여져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영환 자원순환과장은 "안일하게 제가 접근한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상적인 동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거에요.그럼 결국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겠다는 거죠? 이 건에 대한 계약기한은 12월이죠? 새로 계약해야되죠? 그럼 그 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진작에 이야기를 했어야하는거에요"라고 따졌다.

 

▲ 왼쪽부터 이제인 산업도시국장, 김영환 현 자원순환과장, 유지원 전 자원순환과장(현 자치행정국장)이 지난 14일 오후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소업체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 의원은 청소업체 선정 문제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날 여지가 있으니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지금도 늦은 거로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과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지금 조치하기 어렵다. 7월에 1심 선고가 나오면 대응하겠다."라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당장 계약 해지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형사적인 것은 형사적인 것으로 풀면 되고, 유죄가 나올 경우와 무죄가 나올 경우의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의원하면서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는 경우가 없었다. 민간위탁 동의를 상위법에 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의회하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시민들 불편해지면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차를 끌고 가서 치워야 되는 문제들이 벌어진다는건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게 의회란 말이에요."라고 의회 동의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김영환 과장은 "저희 자원순환과 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저희 자원순환과는 (의회동의를) 받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거에요."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성순 의원은 졸속과 의혹속에 비상식적인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해 검토해 동의를 구하도록 주문해 의회동의를 받는쪽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한편, 박성순 의원은 아산YMCA 이사, 2012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아산시 선대위원장, 열린우리당 위원장,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7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차기 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날 행정감사를 통해 보여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주문들이 차기 시장가도에 청신호로 시민들의 기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4일 오후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소업체 선정 관련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성순 의원 14일 행정사무감사 최종 발언>

 

2015년 8월에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 지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다.쓰레기 심각하지 않았다. 차 1대 증차하면 될 수준이다.

2016년 2월 2일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2가지 안을 결재를 받았다.

2015년 말 1~2달 준비하셨을 것 아닌가. 용역 결과에 반하여 보고를 한거다. 비상식 적인 거다. 용역을 돈 들여서 장기계획으로 왜 합니까. 이거에 반하는 결재를 올리신거다. 그 뒤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6월말까지 심사까지 끝냈다.

우리 아산시 행정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4개월만에 업자 선정 용역 심사까지 끝냅니까? 이게 가벼운 문제에요? 그런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거죠. 그럼 거기에 답변을 주셔야지.해소를 시켜주셔야지.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자꾸 법적인거..나는 어떻게 했다. 이 자리서 해소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거에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쓰레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졸속에 의혹속에서 비상식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이 없어져야 하는거에요. 잘못된 과정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그래야지..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거고,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거죠. 여기서 뭐 형사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질책하자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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