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유보통합,여야4당 대선공약 및 합의사항 이행하라"
기사입력: 2017/06/14 [14:20]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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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가 14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보통합 지지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 임재택 외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참여 기관·단체 일동은 14일 국정기획위원회(금융감독원 연수원)앞에서 유보통합 지지성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는 "유보통합 일원화 정책의 공론화와 국민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유보통합 정책 기조는 어른 편익 중심이 아니라 아이행복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을 100대 국정 과제 포함 시켜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은 선 부처통합, 후 업무조정의 방식으로 추진하라!

셋째,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한 정책 이행을 요구한다.!

넷째,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공론화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의 추진 결과를 공개하라!

 

[ 유보통합 지지 성명 기자회견문 ]

 

‘유보통합 일원화 정책의 공론화와 국민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6월 14일(수) 11시 30분, 금융감독원 연수원(국정기획위원회) 앞

 

 < 유보혁신연대의 요구 사항 >

유보통합 정책 기조는 어른 편익 중심이 아니라 아이행복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을 100대 국정 과제 포함 시켜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은 선 부처통합, 후 업무조정의 방식으로 추진하라!

셋째,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한 정책 이행을 요구한다.!

넷째,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공론화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의 추진 결과를 공개하라!

 

[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성명서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200만 영유아 뿐 아니라 영유아의 가족 및 40만 보육·교육교직원의 삶, 보육·교육 학계와 관련된 일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제기하고 추진해 왔으며,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와 야 4당은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합의를 한 사안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그동안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중대 사안인 유보통합에 대한 어떠한 가시화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보통합 문제의 해법을 찾는 끝장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유보통합의 추진 경과를 비롯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도 제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끝장토론을 진행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행해왔던 밀실행정의 반복이라 여겨진다.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비롯한 영유아 관련 5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보혁신연대는 일제 잔재인 유보이원화 적폐를 청산하고 유보통합 일원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 일원화를 국정과제에 포함 시킬 것과 유보통합 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촉구한다!

 

1. 모든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해 양질의 보육·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현재의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정책으로 인해 부모는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기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유아교육·보육 교직원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영유아의 권리 침해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는 해결이 요원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는 어느 기관에 다니든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영유아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은 영유아의 발달권과 참여권 보장을 바탕으로 행복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유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 없는 양질의 보육·교육의 제공은 유보통합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와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이룸으로써 인구절벽시대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일찍이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대선공약이었던 유보통합 일원화 공약 불이행으로 당시 72만 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금 4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유아교육· 보육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당시 유보통합 일원화 공약을 이행했더라면 오늘 같은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황폐화와 인구절벽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아이들과 더불어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했듯이, 유보통합 일원화도 결단해야 한다.

행정의 추세가 통합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에서 수십 년 논의 과정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유보통합 일원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 지금처럼 유보 이원화 상태가 지속된다면 유아보육과 교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과 시각의 부재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영유아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불안정성은 증가되고 보육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결국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 일원화를 마무리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큰 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육과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근거로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

 보육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내무부, 보건사회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관할 부처가 바뀌어 왔다. 이제까지 여러 부처를 전전해왔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관할 부처의 변동이 거론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보육행정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보육을 관할하는 부처가 보육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담보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8년여 동안 유보통합 추진을 빌미로 책임성있는 보육·교육정책이 펼쳐지지 못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를안고 있다. 현재 보육은 사회복지 영역으로, 유아교육은 교육복지 영역으로 각기 구별되는 정체성이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보육, 공교육이라는 구호는 형식적 치례에 불과하고, 영유아들의 권리 보장은 각각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현재 영유아들과 가족, 교직원 모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 일반은 두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아교육·보육 기관에서 영유아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은 교육복지 영역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로 조속히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이 땅의 영유아와 보육·교육관련 당사자 및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

 

5. 유보통합으로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육과 교육의 내용이 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교육 혁신’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혁신은 당연히 영유아보육·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하는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복지형 유아학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제도를 완성하여 교육정책에 성공한 정부, 교육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영유아는 그들의 삶 자체가 존귀하며 영유아는 우리의 미래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영유아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여 행복한 영유아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이러한 정신이 유보통합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을 공론화의 과정 없이 일회적인 끝장 토론의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방향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그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적폐를 해소하는 민주적인 장을 마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2017년 6월 9일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 임재택 외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참여 기관·단체 일동

 

한국유아정책포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문화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서울보육포럼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숲태교협회 (사)한국숲교육협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보육학과교수연합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사)한국아동숲교육학회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실천학회 (사)한국산학기술학회 한독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천도교한울연대 (사)부모애숲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사)중부권생태공동체 대구생태유아공동체 (사)전북생태유아공동체

(사)광주생태유아공동체 (사)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제주생태유아공동체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 씨알사상연구소 한국숲교육연구소

방정환교육연구소 한국교육보육경영연구소 배움텃밭공동체협회 미래교육포럼

부산참보육부모연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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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간절히 바랍니다. 통합 17/06/15 [10:05] 수정 삭제
  아이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그에 따른 올바른 지원,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눈과 귀를 열고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최지영 17/06/16 [13: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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