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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송악면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주민설명회..주민불만 토로 후 파행
기사입력: 2017/06/10 [01:40]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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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강당골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전 오전 9시 송악면 주민센터 앞에서 산림복지지구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우리들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9일 오전 10시 송악면 주민센터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지구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다가 주민들이 퇴장하며 파행됐다.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예정지는 송악면 강당리 산5-4번지 외 257필지로, 지정면적은 1,381,492 제곱미터(m²)로 약41만8천평(417,901.33평)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으로, 이 예정지에 포함된 주민 60여 명이 시 주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재산권 침해와 시 행정집행절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다가 퇴장해 버린 것.

 

아산시 관계자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관련한 현황,목적,방향 등을 설명한 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시 행정의 절차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고, 시의 일방적 독주에 대해 원망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 9일 오전 10시 아산시 송악면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 우리들뉴스

 

아산시 관계자는 " 산림복지지구 추진 배경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 부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령이 미흡, 인허가 통제등에 따른 각종 행정소송 등 민원이 제기됐는데, 2016년 3월 28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산림청 예규 제654호. 2017.2.9제정)되었고, 강당골 가꾸기 사업취지에 부합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 관계자는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 휴양,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법2조 제2호)."라고 안내했다.

 

◆산림복지지구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이다.(법 제2조 제8호).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하여 조성한 시설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법제2호 제9호)

 

▲ 엘림랜드(교회) 김황래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청춘을 바쳐서 도랑 파고, 길 만들고, 사비로 전기까지 끌어 들이고 40년간 살아온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내쫓으려 한다.교 탄압이다. 약사사는 동물보호구역이라고 제외하고 엘림랜드교회는 포함됐다. 우리가 개,고라니 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엘림랜드 김황래 목사-

고라니 보다 못하냐고 하는 대목에서 목이 메인 엘림랜드 김황래 목사는 "산림복지를 한다면서 산림만 해야지, 왜 농지와 대지를 건드나? 복시장 존경한다. 복시장 인물이다. 복시장 흠집내지 마라. 도지사,대통령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안희정 지사도 대통령에 나왔듯이 복시장도 도지사,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강당골 주민이 아산시 행정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박OO씨는 "1만8천평이 있는데 캠핑장을 만들려는데 시가 불허해서 소송중이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한다. 흥분하지 마시고, 분신하지 마시고, 시에서 이야기 한 것을 잘 메모해서 서류로 답변을 받아야 한다."라고 경험담을 전하며 함께 투쟁할 뜻을 비쳤다.

▲변 OO씨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식도암 3기인 변OO씨는 "시의 일방적 행정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  천안에서 온 김영철 전 3620 로타리 총재(천안삼거리 로타리)가 시의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천안에서 온 김영철 전 3620지구 로타리 총재는 "노후에 살 집을 지으려고 공기좋고 물 맑은 강당리에 땅을 샀는데 5년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돈을 주고도 이런 곳을 살 수 없다."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 분노했다.

 

▲ 강당골 산림복지 지정 반대대책위원회 유OO씨가 성시열 아산시의회 의원의 "이대로 놔두라"는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유OO씨는 "강당골 이라는 개념이 강당골 주차장에서 절골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그렇다면가장 큰 피해자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다. 너무나 가슴 터지고 울분 터지는 말을 해야되겠다 해서 달려 나왔다. 아산시에서 이런 공청회, 산림복지 공청회 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야되겠죠? 밤새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사람이 면사무소 게시판 와서 공지사항 볼 수 있습니까? 그동안 공문,공지,계고장 수도 없이 보냈는데, (공청회 관련) 공문 한장 안 보냈다. "라며 분개해 했다.

 

이어 유 OO씨는 "산림청에 신청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주차장에서 절골까지 사는 사람들은 팔다리 다 떨어지는 거다. 시에서 공시지가로 쫓아내도 쫓겨나게 된다.스트레스로 식도암 걸린 분, 신장암 걸린분도 있고 저도 우울증 치료받고 있다."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유OO씨는 "양성화 신청을 했는데 불허되고 누구는 신축,개축도 해주고 아산시 고무줄 행정이 문제다. 오늘 6월9일자 주민설명회는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  공무원 강OO씨   © 우리들뉴스

 

모친 소유 주택이 수용된다는 소식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온 강OO씨는 "아산시는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구하라. 제가 10년간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지정이 아직 된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시청으로부터 모든 답변은 서류로 받아야 한다.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회기 때문에 아직 지정된 것이 아니다.한군데로 똘똘 뭉쳐 대응하면 이길 수 있다. 중구난방으로 주장하지 말고 서류로 답변을 받아야 한다. 오늘 산림복지지구 지정은 생명권 하고 직결된 것이다.시장,국장,과장,면장 등 실과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한다. 팀장 하나 나와가지고 답변한다는 것은 발로 감는것 밖에 안된다."라고 말했다.

주민들 일부가 "개무시 하는겨"라는 원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강OO씨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보고 추진해야 한다. 산림지구 지정할때는 80헥타르 이상이라고 했다. 야금야금 땅을 매입을 한다.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하는데,다른 사업하려다가 중단한거 알고 있다. 주민들을 이간시키고 끌고 갔다. 공정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다 설명을 하고, 사전에 이런걸 지정을 하면 마을 주민들한테 등기우편 보내고 일일히 받았나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나와본 적 있습니까? 이장이나 몇명 알고...그게 무슨 공청회인가?. 절대적으로 행정에서 잘못된거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해야지 밀실에서 추진하면 안된다.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주는 어떻게 할 거냐? 공산주의 아니지 않은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된다."라고 말했다. 

▲ 성시열 시의원이  "그냥 이대로 냅둬라. 개발을 한다면, 주민 의견 100%수용해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성시열 아산시의회 의원은 "오늘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과장님께서 나와서  주민설명회 해야 하는데..정말로 송악면 강당골 주민들 대표해서 유감이다. 행정은 뭔가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없다. 주민들이  강당골 주차장에서 절골까지 25명에서 30명 정도되는데, 그분들한테 많은 것도 아니고 우편을 발송해서 올 수 있도록 양지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팀장,과장님께서 행정에 오판을 했다. 이런 개발을 하려면 주민을 앞세워서 주민참여형 개발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사유지가 99헥타르,시유지가 27 헥타르, 국유지가 12 헥타르, 사유지가 71%인데 무시하고서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성시열 의원은 "아산시 송악면 강당골 지역은 아산의 알프스다. 우리 주민들뿐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레저의 휴양 중심지다. 이러고서 무분별하게 옥상옥의 개발이 이뤄진다는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싫다.그냥 이 상태로 냅둬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국가전략사업이라든가 국방사업이라던가 산업입지라고 하면 모르지만,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100%수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 아산시 산림복지단지 추진방향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씌여 있다.     © 우리들뉴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등기 우편 또는 전화,문자로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산시 관계자는 "이렇게 많이들 알고 오셨으면 됐잖느냐"라고 둘러 대다가 주민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시 관계자는 "이장에게 연락했다."라고 주민설명회를 주민 개인에게 성의껏 알리지 않았음을 실토했다.

 

한편, 주민들 일부는 주민들끼리 발언과 순서를 두고 감정싸움을 하고 화해했다.. 아산시와 송악면에서는 PT설명 자료를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TV모니터에 띄워 뒷줄에서는 글씨가 보이지도 않았다.

프롬프터를 준비해 크게 확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생수 등 물도 준비하지 않는 등 주민설명회에 성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시 주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만 성토장이 되었으며 주민들 단합만 이끌어 내 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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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무시하지 않는 행정처리 필요해요 시민사랑 17/06/11 [07:00] 수정 삭제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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