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안동시청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및 조사불응 명단
정부,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1.5%로 조사
기사입력: 2017/05/04 [16:55]  최종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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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4월 28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6%p 증가한 81.5%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53개소 중 94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며, ’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괄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 수행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3개 부처가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국가기관 등 그 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40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3개소였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지자체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도 69.7%에 비해 21.9%p 증가하였다. 

 

●학교‧대학병원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15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2%로 작년 48.4%에 비해 30.8%p 상승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350개소→470개소로,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1개소→128개소로 증가하였다.

  

□실태분석

’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16년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공표절차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차 심의위원회 이후 해당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 통지하고, 20일간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장은 명단공표에서 제외하였다.

*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6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47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8개소)

 공표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1년간 게시된다.

 

□후속 조치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92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

1

기업

(주)경동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1

666

27

106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2

기업

(주)공항리무진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8길17, 강서공영차고지2층

572

39

41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3

기업

㈜농협유통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

592

303

80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4

기업

(주)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1,196

122

465

운영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5

기업

㈜도화

엔지니어링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8 (대치동)

1,267

121

420

운영비용 부담, 설치비용 부담

6

기업

(주)두원정공

경기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21-5

525

5

22

설치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7

기업

(주)듀델코리아

서울 구로구 개봉로6길 12-5 KT개봉지점 3층

2,327

875

1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8

기업

(주)목평인력개발

부산 연제구 고분로32번길 43 (연산동)

882

332

 

 

9

기업

(주)아리오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502 (공덕동)

685

487

85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10

기업

(주)아모텍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70 5B 1L 남동공단 (남촌동)

 

 

 

 

11

기업

㈜에스엘라이팅

대구 북구 검단공단로 32

543

95

123

 

12

기업

㈜에스티

유니타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7

 

 

 

 

13

기업

(주)에이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4 (역삼동, 청수빌딩 8층)

848

372

21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14

기업

(주)유신

서울 강남구 역삼로 4길8

553

43

100

운영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15

기업

(주)인터플렉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4기업 (성곡동)

679

168

115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운영비용 부담

16

기업

(주)제원오에스

부산 사상구 주례2동 67-2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17

기업

케이비손보CNS(대전사업장)

대전 중구 보문로 268(KB손해보험 대전빌딩 5층)

367

325

91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18

기업

(주)케이씨씨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 (서초동)

1,137

243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19

기업

(주)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건물 13층 (신천동)

421

393

70

 

20

기업

(주)태협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75번길 13 (전포동, 트라움) 302호

545

200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21

기업

(주)티웨이항공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3 (성수동2가)

975

429

119

 

22

기업

(주)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광장동)

821

378

220

 

23

기업

㈜풍산 안강사업장

경북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1,866

78

220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관련정보 부족

24

기업

(주)하나투어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41

754

404

193

 

25

기업

㈜화승

알엔에이

경남 양산시 충렬로 61

1,226

165

334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

26

기업

(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대흥로 64

1,200

841

205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

27

기업

(합)합자회사 경남여객

경기 용인시 처인구 신기로170(남동)

738

35

28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28

대학

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대흥로 64

598

461

96

 

29

대학

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

1,200

841

205

 

30

학교

강남대학교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로 40

515

188

47

 

31

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2,237

856

167

 

32

학교

경남대학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796

317

77

 

33

학교

광운대학교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1,201

390

110

 

34

기업

기아자동차

(주)화성공장

경기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기업5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

12,239

90

0

 

35

기업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4(여의도동)

512

169

177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운영비용 부담

36

기업

노벨리스코리아주식회사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공단로 23(적서동)

697

12

229

 

37

기업

노벨리스크코리아(주)

울산 남구 부두로 3기업3

597

16

133

 

38

기업

녹십자 오창공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486

617

86

113

 

39

학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119

896

263

120

 

40

학교

대구가톨릭

대학교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1,253

579

96

 

41

기업

대덕전자(주)

경기 시흥시 소망공원로 335 (정왕동, (주)대덕전자)

722

73

209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42

기업

대한민국상이

경부산광역시지부

부산 동구 고관로 5(초량동 부산보훈복지회관 A동 4층)

391

369

 

 

43

기업

덕양산업(주)

울산 북구 효암로 366

635

33

115

운영비용 부담, 설치비용 부담

44

기업

동강병원

울산 중구 태화로 23

755

519

166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45

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60

784

466

30

 

46

기업

라이나생명

보험(주)

서울 종로구 삼봉로48

769

448

279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47

기업

로버트보쉬

코리아유한회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567 보쉬코리아 (보정동)

652

121

191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설치비용 부담

48

기업

매그나칩반도체유한회사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375

698

320

220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

49

기업

법무법인 광장

서울 중구 남대문로63 한진빌딩 본관 18층

953

411

232

 

50

기업

삼우공영(주)

경남 거제시 장평3로 75

394

303

50

설치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51

기업

삼일회계법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기업2 8층 (한강로2가, LG용산타워)

2,981

884

873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52

기업

삼정회계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

2,597

788

486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53

지자체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604

155

127

 

54

학교

상지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540

160

27

 

55

학교

서경대학교

서울 성북구 서경로 124

1,546

502

182

 

56

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958

337

157

 

57

학교

서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543

204

26

 

58

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688

66

78

 

59

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852

514

75

 

60

기업

세종공업(주)

울산 북구 공단길 4

716

11

147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

61

기업

셰플러코리아(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

1,027

7

112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62

학교

수원대학교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1,386

698

36

 

63

기업

신한생명보험(주)

서울 중구 삼일대로358 20층

554

160

173

운영비용 부담,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64

기업

신한카드

서울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A동 12층

1,462

519

620

설치장소확보의어려움,

65

기업

심플렉스

인터넷(주)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28층 (신대방동)

938

452

 

설치비용 부담,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66

기업

쌍용자동차(주)

경기 평택시 동삭로 455-12

3,900

77

683

 

67

기업

씨에스원파트너

서울 금천구 금하로 597 엘리유플러스 빌딩

770

327

78

 

68

기업

씨엔티테크(주)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2기업이길 35 (북가좌동)

745

458

12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69

지자체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726

216

149

 

70

기업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9층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원아이에프씨빌딩)

2,378

726

583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71

기업

에릭슨엘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81번길 77 (호계동)

751

115

162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72

기업

에코플라스틱㈜

경북 경주시 공단로 6 기업번길 30(황성동)

612

34

65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운영비용 부담

73

기업

엠이엠씨코리아(주)

충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54

608

69

85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운영비용 부담

74

기업

엠지신용정보 주식회사

(오류동)

서울 구로구 경인로 218

510

387

 

설치비용 부담, 운영비용 부담

75

기업

오토리브 유한회사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부대로730-66

611

182

112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운영비용 부담

76

기업

웰리브푸드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아주동)

421

344

42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77

기업

의료법인담우의료재단

인천 남구 독배로 503 (숭의동)

447

336

75

 

78

대학

병원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안양대로 1071

1,905

1,504

369

 

79

대학

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서울 중구 마른내로 9

581

387

126

 

80

기업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삼성동, 17층)

1,744

665

450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운영비용 부담

81

학교

차의과대학교

경기 포천시 해룡로 120

646

271

85

 

82

학교

충북대학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944

440

37

 

83

기업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경기 이천시 사음로45-2기업

1,019

285

207

 

84

기업

하나마이크론(주)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 율금로 77

867

399

140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85

기업

한국단자공업㈜

인천 연수구 갯벌로 38 (송도동)

1,181

103

224

 

86

기업

한국후지

제록스㈜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1기업, B동 10층(정동, 배재정동빌딩)

1,225

229

301

 

87

학교

한성대학교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389

572

220

7

 

88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1,318

482

 

 

89

기업

한화큐셀코리아㈜음성사업장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32기업

554

52

79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

90

기업

현대다이모스

(주)동탄연구소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영천로 174

603

46

154

사업장 특성상 이행어 려움,

91

기업

현대위아(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1,226

31

647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92

기업

현대중공업

MOS(주)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940

 

32

사업장 내 이용대상 부족, 운영비용 부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38개소)

연번

구분

사업장 명칭

주 소

1

기업

(주)대동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00 (고색동)

2

기업

(주)모닝인

서울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동1가, 광희빌딩 별관) 7층

3

기업

(주)뷰티플휴먼

서울 서초구 방배로25길 17

(방배동, 대한전광사옥301,302호)

4

기업

(주)서연전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00 (고색동)

5

기업

(주)세루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 범우빌딩7층 (범어동)

6

기업

(주)시스케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 화인빌딩 4층

(서초동, 화인빌딩)

7

기업

(주)신우에프에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B동 1205호 (영덕동, 흥덕 IT밸리)

8

기업

㈜샘표아이에스피

서울 중구 충무로2

9

기업

(주)에스티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75길 9 수암빌딩 101호

10

기업

(주)오에스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4나길 20 5층 (도선동, 창성빌딩)

11

기업

㈜월앤비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W동 802호 (당산동4가)

12

기업

(주)유앤미시스템

서울 마포구 삼개로 16 301호

(도화동, 근신빌딩 2신관)

13

기업

(주)제이앤티씨 귀래리공장

경기 화성시 정남면 내향안길 240-5

14

기업

(주)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

서울 중구 퇴계로 439 (황학동)

15

기업

(주)코스트코코리아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 (일직동, Costco 광명점)

16

기업

㈜코스트코리아양재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59

17

기업

(주)한독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 6층 인사부 (역삼동)

18

기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첨점

서울 중구 칠패로 37

19

기업

계양전기(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2층

20

기업

대한건설인력

대구 동구 송라로 79 (신천동, 2층)

21

기업

동원건설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마방로 68 (양재동, 동원산업 6층)

22

기업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0길 15 (서초동)

23

기업

상보개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6호 (여의도동)

24

기업

신세계건설(주)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0 (장충동1가)

25

기업

씨제이헬스케어㈜

서울 중구 동호로330 (쌍림동)

26

기업

아라마크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7 (공덕동) 8층 아라마크

27

기업

에스에이치알

솔루션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10길2

(회현동1가, 메사빌딩) 14층동

28

기업

오케이저축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4가, 서울상공회의소) 10층

29

기업

이투씨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90

(원천동, 삼성전자 씨에스아카데미 5층)

30

기업

주식회사 팬택자산관리

서울 마포구 성암로 179 팬택계열 R&D센터 (상암동)

31

기업

주식회사 하이파킹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1, 2층

32

기업

주식회사발렉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HP빌딩 12층

33

기업

중앙엠앤씨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56 삼성공제회관 2층

34

대학병원

차의과대학부속

구미차병원

경북 구미시 신시로10길 12

35

기업

타이코에이엠피 주식회사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68

36

기업

한국엠에스디유한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국민생명빌딩 11층 (공덕동)

37

기업

한화생명보험(주)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여의도동,63빌딩) 한화금융센터_63. 53층 인사팀

38

기업

해태HTB(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신문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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