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보육 대선공약 제안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23:03]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보육 대선공약 제안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7/02/22 [23:03]
▲ 장진환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 유아교육·보육혁신 토론회'에서 공약제안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하 한민련)은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유아교육·보육혁신 토론회에서 보육관련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 회장은 "첫째,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없는 공평한 지원, 둘째,모든 교사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처우 보장, 셋째,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 보장, 넷째,모든 부모에 대한 차별없는 평등한 무상보육/교육을 제공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내각에 가칭 '출산보육지원부'(부총리급), 청와대에 인구정책 수석비서관'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교육·보육혁신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장진환 회장은 "보육교사의 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급여를 250만원씩 편성하고 8시간 근로를 보장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정부가 보육인의 근무를 근로기준법상 8시간 체제가 아닌 12시간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 보육인의 수장으로서 직격탄을 날렸다.

 

평등권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보육정책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장진환(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1. 유아교육·보육의 현황 및 문제점

1) 보육⋅유아교육 기관별 영유아 현황

 

2) 차별적인 유아교육․보육지원의 문제점

가. 3~5세 유아들의 교육기회 균등권의 침해(아동에 대한 차별)

-대한민국의 똑같은 유아들인데, 다니는 기관이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에 따라서 기관의 명칭과 인식의 차별(교육기관 vs 비교육기관), 교사 수준의 차이, 교육내용의 차이, 인건비 및 보조금 지원의 차별 등은,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권의 침해.

 

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의 임금과 대우의 차별(교사에 대한 차별)

-동등한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 및 공․사립간의 차별적인 임금과 처우조건으로 인하여, 동일가치의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임금과 처우에 대한 차별이 존재. 

-아이 편익 증진에서 아이 행복 중심으로

 

다. 기관별 정부지원금 차별에 따른 교육․보육비 부담의 차별(부모에 대한 차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민간)기관과의 정부 및 지자체의 교육비/ 보육비 지원금의

차별은 결국 아동이 받는 혜택의 차별 및 부모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의 차별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

 

3) 공⋅사립기관에 대한 차별지원 제도 존속의 배경과 원인

가.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성 논리의 오용

-국공립기관은 공공성이 확보되었지만 사립(민간)기관은 공공성 미확보라는 전혀 근거 없는

편협된 사고와 논리의 오용⋅악용으로 인한 보편적인 무상지원제도를 차별적인 불평등 지원체제로

변질되어 운영하고 있음.

 

나. 차별 없는 완전한 무상교육⋅보육예산 확보의지 부족

-국가완전 책임제 무상보육․교육 공약을 천명했지만, 공약이행에 대한 정권차원의 의지가 부족함, 영유아기 교육․보육 예산의 투자효과가 대학생 때 교육예산 투자 효과 대비 9배 이상이라는 연구를 참조하여,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반영된 차별해소 정책이 필요함.

 

▲ 장진환 한민련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유보혁신 토론회에서 유아교육·보육 차별 해결방안과 대선공약제안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2. 유아교육·보육제도의 차별적 요소 해결방안

체적인 차별 해소 방법론에 앞서, 아동, 교사, 부모가 차별받고 있는 현재의 유아교육⋅보육 지원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 및 교육의 기회 균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차별제도라는 각성이 필요하며, 교육⋅보육의 공공성 논리를 가지고 공․사립 간에 존재하는 위헌적인 차별지원 정책과 제도를 유지하려는 편협함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적인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1) 유⋅보기관 및 행정부서 분리(이원화)상태에서 차별 해소 방안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교육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부서가 상이한 점, 예산회계 재원이 상이한 점, 관리감독 체계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기관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유⋅보기관 분리 및 행정부서 통합(일원화)상태에서 차별 해소 방안

유아교육법과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과 어린이집은 현행대로 구분한 채로, 단순히 행정부처만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점진적인 지원의 차별 해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3) 유·보기관 및 행정부서 통합(일원화) 상태에서 차별해소 방안

유아교육법(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을 통폐합하여, 가칭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부로 행정부처를 통합하고, 기관은 영유아들의 연령에 따라서 영아원(0~2세), 유아학교(3~5세), 영유아학교(0~5세)로 나누고, 예산회계는 가칭 “지방 영유아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구분하여 관리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장진환 한민련 회장(가운데)이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출산장려 정책과 병행 추진하여 유아교육·보육간 차별을 해소하는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뉴스

 
3. 출산장려 정책과 병행 추진하여 유⋅보간 차별을 해소하는 혁신방안 

1) 1차 ~ 2차(2006~2015)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출산율 성과

합계출산율 1.12명 ⇀ 1.24명 (집행예산 약 85조원)

 

2) 3차(2016~2020)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출산율 목표

합계출산율 1. 24명 ⇀ 1.50명 (소요예산 약 100조원)

 

3)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보육․교육과 연계방안 모색

2016년부터 시행중인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영유아보육⋅유아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 및 차별 없는 보육․교육정책 모델을 창안해야 할 것임.(비효율적인 출산장려 예산의 보육⋅교육예산 전환추진) 

 

「 *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 지원

출산 정부는 기존의 보육·돌봄 서비스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2016년부터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임신·출산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는 난임시술비 및 검사,마취, 약제 등 시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의학·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2016년부터는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 때문에 생기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초등 돌봄 서비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는 저학년 자녀들을 둔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들을 위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시간제 돌보미 등 공공 아이 돌봄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 남성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뱅크(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확보해 맞춤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현행 1개월인 아빠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해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4)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출산·양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가. 저출산 문제점 진단과 해결대책의 불일치 문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저출산 해소 방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과 출산 육아휴직 활성화,

저가의 신혼주택 공급, 양육⋅보육비 지원확대 등인데, 정부의 대책에는 시급하고 중요한 해소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 방안이 매우 미흡함.

 

나. 국공립 확충과 맞춤형보육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매우 부실한 대안 제시임)

① 전체 기관 보육․교육 영유아의 80% 이상인 사립(민간⋅가정 포함)기관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비 절감 대책이 없음(국공립, 공공형, 직장보육시설 지속적인 확충정책은 시간⋅예산상

효율성이 낮고 불합리한 정책임) ⇀ 사립시설에 국공립 수준의 동등한 지원정책을 채택해야

함. (출산선진국 수준으로 GDP 3% 이상 예산배정 필요)

② 맞춤형 보육이 출산장려 주요대책이라는 발상은 합리성과 현실성이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

성이 없으며, 오히려 보육교사의 8시간근무제와 육아휴직 등 처우개선 대책을 과감하게 실시

하여, 일자리 나누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에서부터 결혼⋅출산

가능 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장진환 회장이 대선주자들에게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4. 대선공약 제안

▣ 2017년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건의 사항

1.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공평한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및 국공립시설과 사립. 민간시설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공편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2. 모든 교사에 대한 차별 없는 동등한 처우보장,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 보장

모든 보육교사와 유아교사도 8시간 근무제를 확립해야 하며, 동일한 노동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원 받아야 하며, 동등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3. 모든 부모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무상보육/교육의 제공

전면 무상보육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기관에 따라서 무상보육⋅교육의 체감도가 다릅니다.

모든 부모가 차별받지 않고 동일하게 부담하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부총리급, 출산보육지원부 및 인구정책수석비서관 신설

1차~ 2차(2006~ 2015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행기간의 출산율 제고 실패(1. 12명 ⇀ 1.24명), 3차(2016~ 2020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행기간의 출산율(1.5명) 제고 실패 예상 및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무상보육⋅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누적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기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롭게 사고를 전환하여 출산, 육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총괄하는 정책 콘트롤 타워의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내각에 가칭 “출산보육지원부”(부총리급) 신설, 청와대에 “인구정책수석비서관”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교육⋅육혁신위원회” 설치를 건의함.

(가칭, 출산보육지원부는 여성가족부를 흡수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제로는 책임성 있는 강력한 정책집행을 할 수 없음)

 

▲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구성 임원진과 토론자들이 유아교육·보육 화이팅을 하고 있다.     ©우리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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