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제안, 유아교육·보육혁신 1차 토론회 성료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22:50]

대선공약 제안, 유아교육·보육혁신 1차 토론회 성료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7/02/22 [22:50]
▲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 유아교육·보육혁신 1차 토론회가 22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1천여 명의 각계 전문가와 유아교육인과 보육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한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右6)과 토론자들이 토론회 후 손에 손을 잡고 연대를 굳건히 하여 유아교육·보육혁신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아이편익 중심에서 아이행복 중심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 유아교육·보육혁신 1차 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 행사는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 성일종 의원, 윤소하 의원, 전재수 의원, 최도자 의원 공동주최로,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이하 유보혁신연대)가 주관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혁신을 위한 행사다.

 

유보혁신연대(상임대표 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19대 대선에 즈음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유아교육·보육의 구조적 문제와 적폐를 해소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 유아교육·보육혁신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이를 채택하고 집권 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자 결성된 연대모임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주자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장(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 총장), 양승조·김세연·성일종··윤소하·전재수·최도자·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직능본부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 정운찬 전 총리 축사    © 우리들뉴스

 

이날 대선후보중 유일한 참석자인 정운찬 전 총리는 "△아동 차등 없는 지원, △교사 차등 없는 지원,△보육교사 8H보장,△부모 차별 없도록, △무상 보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예산을 많이 씀에도 출산율이 저조하다. 총리실 산하에 출산(인구)·보육지원 담당부서를 둬야한다. 보육체계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권한이 인정되는 국민 보육기구로 편성, 영유아 보육·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4차 산업을 대비해 대전환이 필요하다. 유보혁신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저는 교육자로서 질문하기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조해 왔다."라고 주입식이 아닌 창의적인 인재를 어릴적 부터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재택 유보혁신연대 대표     © 우리들뉴스

 

임재택 유보혁신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혁신은 인구절벽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민족적 개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역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상태의 지속으로 마침내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임 대표는 "우리는 해방 후 지금까지 누적된 '유보이원화의 제도는 일제, 유아교육․보육의 내용은 미제, 아이는 국산'이라는 유아교육․보육의 구조적 문제와 적폐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 우리들뉴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에 80조2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합계 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가 계속 되었으며 심지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3년 만에 1.2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을 보이며 최악의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다."라며 "난임시술 지원비 강화, 육아휴직수당 인상, 다자녀 가구 지원 대책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정작 저출산문제 해결의 직접적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은 실종된 상태다."라고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각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며, 보육료 결정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절차를 따르게 하고, 어린이집 보육과정 다양화⋅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립이집 재무회계규칙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라며 "오늘 토론회 주제처럼 유아교육·보육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국회의 지원과 유보혁신연대의 노력도 당부했다.

 

▲ 성일종 의원 축사   © 우리들뉴스

 

성일종 의원은 "존경하는 보육인 여러분,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애쓰시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체계적인 보육·교육 시스템 마련과 교육 철학 구상, 그리고 보육 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밝은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확신한다.이번 토론회가 현장과 제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를 했다.

 

▲ 윤소하 의원 축사     © 우리들뉴스

 

윤소하 의원은 "유보혁신 41개 단체 대표에 존경을 담아 감사드린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어린이,교육인.보육인,부모가 중심이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유보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 보육현장의 업무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차별 없는 출발점에서 평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 "첫째,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보육의 국가책임,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기본 골격아래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문제가 고민되어져야합니다. 더 이상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인 모순, 약속의 파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 둘째, 현장이 행복해야 한다. 돌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에 대한 지원, 교사들의 보육권 보장, 처우개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 셋째,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유아교육․보육의 이념과 패러다임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전재수 의원 축사    © 우리들뉴스

 

전재수 의원은 "오늘날 한국의 유아교육‧보육은 유보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 더욱이 저출산 및 육아 문제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문제가 아닌 향후 대한민국의 존립과도 맞닿은 문제로, 아이들을 낳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유아교육‧보육 정책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 나라의 현재를 알려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고,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교육수준을

보라는 말이 있다. 오늘 토론회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유아교육‧보육이 직면한 과제들을 해소하고,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최도자 의원 축사    © 우리들뉴스

 

국공립어린이집 회장 출신인 최도자 의원은 "유보통합이 되면 관리기관과 재정지원 주체가 하나가 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료와 누리과정 비용을 합리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출산부터 책임지는 보육’ 정책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유인책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

을 병행하여 ‘회사에서 반기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라고 소신을 밝혔다.

 

▲ 나경원 의원 축사    © 우리들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어렸을 때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제발 받아주는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여기 전국 장애아 통합어린이집협의회 조선경 부회장이 '장애아 의무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언'을 준비하셨는데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대접 받게 되길 바란다. 어린이, 교사,부모가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밝혔다.

 

▲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축사 후 임재택 유보혁신 대표가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주제 토론은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토론 1 : '공보육의 실상과 혁신을 위한 현실적 접근 방안' 김익균 전국보육학과교수연합회 회장, 협성대학교 교수,  ▲토론 2 :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위한 유보통합 일원화 방안, 최민수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토론 3 :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세상 만들기,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토론 4 : 아이들 건강과 유아교육·보육의 혁신,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 ▲토론 5 : 장애아 의무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언,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부회장, ▲토론 6 : 영유아 사교육의 실상과 『영유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제안연구소 소장), ▲토론 7 :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평등교육 실현,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토론 8 : 누리과정 지원체계에 비추어 본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용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이사, ▲토론 9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유보혁신 제안,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이 각각의 시각에서 토론을 펼쳤다.

 

▲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가운데)이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특히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 회장은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없는 공평한 지원, 모든 교사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처우 보장,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 보장, 모든 부모에 대한 차별없는 평등한 무상보육/교육의 제공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내각에 가칭 '출산보육지원부'(부총리급), 청와대에 인구정책 수석비서관'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교육·보육혁신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장진환 회장은 "보육교사의 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급여를 250만원씩 편성하고 8시간 근로를 보장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정부가 보육인의 근무를 근로기준법상 8시간 체제가 아닌 12시간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 보육인의 수장으로서 직격탄을 날렸다.

 

▲ 남성 참석자가 토론 후 질의시간에 CCTV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회가 끝난 뒤에 원에 급한 볼일이 있는 원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토론자들의 주제발표에 자유로운 질문 발언을 했다. 특히 한 남성 참석자는 "CCTV를 없애야 한다. 우리를 죄인취급하는 발상이다."라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어 토론자들이 추가 의견을 발표 하고 1차 토론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다음 2차,3차,4차 등 3월 전국 투어 토론회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다.

 

<행사 스케치>

▲ 정운찬 전 총리,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전재수 의원, 장진환 한민련 회장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우리들뉴스
▲  꽉 찬 토론회장   © 우리들뉴스
▲ 주제 토론을 하고 있는 토론자들     © 우리들뉴스
▲ 토론회를 지켜보는 유아교육인과 보육인들    © 우리들뉴스
▲  토론자들 기념촬영   © 우리들뉴스
▲ 유보혁신연대 임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 우리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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